中 어선에 실탄발사, EEZ 무단침범 떼로 경비정에 달려들어


사진: 연합뉴스 TV


대통령 수행기자단 두드려 맞고불법어선은 덤벼들고

문재인사회적 대화체제 마련한다며 남의 다리 긁기

 

 입력 2017.12.21.

 

[시사뷰타임즈우리 경비 함정 침몰시키겠다는 의도?

 

19중국에선 불법 조업 어선 44척을 한국 쪽으로 보냈는데이 어선들 일부에는 배 난간에 쇠창살로 무장까지 한 것들이었다.

 

이 어선들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무단으로 침입했는데이 수역은 각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 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한을 갖는 대신각국은 자원의 관리및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그러나영해(12해리약 22.2km)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제 활동의 목적이 없으면 타국의 선박 항해가 가능하다통신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 등의 설치도 가능하다.

 

중국 불법어선은 영해와는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던 듯 하지만한국 연안의 EEZ에 있는 수산 자원은 한국이 탐사와 개발 권한을 갖는 것이므로 영해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중국 불법 어선이 이곳에 와서 우리의 수산자원을 탈취해 가는 것은 얼마든 우리 한국이 막을 권한이 있다.

 

중국 불법 어선들(60-80t)이 출몰한 곳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98㎞ 지점 해상으로 우리 영해선으로부터 76km 가량 떨어진 곳이지만 EEZ에 해당되는 곳이다이곳은 삼치 및 조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라고 한다.

 

서해해양경찰청은 이미 EEZ을 침범하여 이곳에 출몰하여 몰려있는 중국 불법 어선들을 퇴치하기 위해 경비정 4척을 출동시켰는데우리 경비정의 선체 규모는 1000t에서 3000t급 규모였다. 

 

우리 경비함정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퇴거요청 경고방송을 했으나 쉽사리 들을 중국 어선들이 아니었다대여섯 척씩 조를 이루어 모여있던 이 어선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이들 중 일부는 쇠창살로 무장까지 하고 있었다니 전투를 염두에 두고 온 것이었다.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에서의 경고방송이 먹히지 않자 물대포를 쏘았고 약간 흐뜨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EEZ 밖으로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했고우리 측이 강도를 높여 비살상 무기인 스펀지 탄을 발사하자 불법 어선 6척이 우리 함정을 향해 10m거리까지 달려들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양경찰 측은 우리측 기가 죽는 것도 용납될 수 없고 이들이 우리 측 선박에 부딪혀 우리 함정이 침몰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모두 예방해야 했다.

 

이에 우리 경비함정은 공용화기(보병의 장비로서 화기 중 비교적 대형으며 소규모 단위부대(중대급 이하)의 전술적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것으로 개인화기의 반댓말) M60 기관총 180개인화기 K2 소총 21,비살상 무기인 ‘12게이지’ 스펀지탄 48발 등 모두 249발을 쐈다고 중앙일보는 전한다그럼에도중국 어선들은 물러나는 척만했다가 되돌아오길 반복했고 최초 경고방송으로부터5시간30분 정도가 흐른 오후 230분이나 돼서야 겨우 EEZ에서 완전 물러났다.

 

필요도 없었던 우스갯거리 한중 정상회담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을 치루고 쉬운 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인 정상회담 4일 후인 18중국은 군용기 5대를 보냈는데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카디즈(KADIZ)를 무단 침범한 것이었고그 다음날인 19일에는 한국인 단체여행객 비자 봉쇄한다고까지 했다.

 

한중 정상회담이란 것을 했으면 양국관계가 뭔가 발전되고 더 트이는 것이 보여야 하는데,중국은 수행기자단폭행-군용기-한국인 비자발급 금지에 이어 중국어선까지 보낸 것이다. 21국민의당에선 이런 점을 들어 미숙한 외교력이라며 중국에 당당히 따지라는 말을 했지만문재인은 1년만 믿고 힘을 실어달라며 사회적 대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느니 경제를 살리겠다느니 필요한 것은 못본 체 하면서 딴죽만 피고 있다이럴수록 한국의 위상은 점점 더 초라해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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