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이들에게 점심 안 줘?


오늘 어느 어린이 집의 천진난만한 놀이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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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과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는, 정부의 "무상급식은 법적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에 모두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두 사람은 "무상급식은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면서 기억에서 벌써 지운 것이냐는 말을 하는가 하면(우윤근), 진보교육감의 날개를 꺾자는 것(이정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청와대로 인해 야기된 '누리과정·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급식을 중단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가난 증명서류라도 제출해야 하나"라고 비판하면서 "누리과정 관련 청와대가 이상한 주장을 했다. 초중등 학교에게 점심 한 끼 제공하는 것 공약한 적 없다, 누리과정은 공약이니 지방교육감이 돈 내라는 것이 요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0~5세 무상교육 국가완전 책임제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공약은 기억에 지운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박근혜 공약집에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우리의 미래'라고 적혀있었음을 상기시키며 "수업만이 전부는 아니다. 친구들과 함께 밥 먹고 뛰어놀고 생활하는 게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정치생명 걸고 지켜왔다는 말은 어디 갔나"며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상급식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무상급식은 헌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며 헌법과 무상급식을 연관시켰다.
 
한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같은 날,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 "성공리에 진행 중인 무상급식을 중단시키고 진보교육감의 날개를 꺾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속셈이 뻔히 보인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초·중·고 학생들 무상급식과 취학 전 아동 보육료를 두고 이해 당사자들끼리 서로 싸움을 붙이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서민복지예산을 볼모삼아 정치적 보복을 일삼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짚었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장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 급식 지원이 없어질까 우려하는 학부모님들의 근심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이 혼란의 근본은 무상보육을 말로만 공약하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4대강과 방위사업 비리, 자원외교, 재벌특권층에 대한 감세로 100조가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탕진했기 때문에 서민들의 복지에 쓸 돈이 부족해진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부족한 세수를 서민복지예산을 줄여서 충당하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그는 "진보정치의 사명은 정권의 잘못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로 잡는 데 있다"고 한 후  "통합진보당은 진보교육감을 비롯 모든 교육관련 주체들과 야당과 함께 힘을 모아 누리과정예산과 무상급식 예산이 모두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과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는, 정부의 "무상급식은 법적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에 모두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두 사람은 "무상급식은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면서 기억에서 벌써 지운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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