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당선돼서는 안되는 이유


 
 
민권연대나 유권소같은 통진계열 집단이 탄핵을 외치며 선동을 하는데
냉정하게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조금 길지만 읽어주세요.

민주국가에서는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명시해놓은 것처럼요.
지도자는 국민이 임명하는 것이며 국민의 뜻에 따라 임명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합니다.
즉, 국민의 투표를 통해 임명되는 정치인은 국민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닌, 국민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며
좀 자본주의적으로 보자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주총에서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는 것 처럼..

민주주의는 현대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이며
다른 어떠한 가치에도 우선합니다. 이것이 첫번째 공리(사회적 합의에 따라 항상 참으로 가정하는 명제)입니다.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데, 이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투표 결과는 단순히 당선자를 뽑는것 뿐만이 아닌, 어느 연령대, 어느 집단이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지 알수 있는 척도가 되니까요.
이에 따라 선거는 완전무결해야 한다는 두번째 공리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선거가 완전무결해야 한다는 것은, 과정에 어떠한 부정도 있어서는 안되며
부정이 발생했다면 경중이 어떠하던,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계없이 선거는 정당성을 잃어버립니다.
선거가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여론조작을 했는데, 단 한명이라도 이에 낚여서 결과가 달라졌다면
설사 단 한명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부정한 개입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거는 무효화 됩니다.

다시 위로 돌아가서, 선거로 선출되는 지도자는 국민이 뽑는 겁니다.
그 자리는 국민의 표가 정당화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임이 없다면 직위의 정당성이 없는 것이죠.

정리하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잃어버린 선거는 원천 무효.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기에 박근혜의 당선도 무효이며 당선이 무효이니 취임도 무효.
결과적으로 현재 국민의 신임에 따라 임명된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정당성이 없음.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이 없다는것 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탄핵이 되서는 안되는 이유를 알아보죠.

탄핵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직위에 있는 사람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라니까요. 정당성 없이 청와대에 들어가있는 상황이구요.
따라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끌어내리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선무효를 외처야 합니다.
박근혜가 탄핵되는 순간 12.19는 정상적인 선거가 되며 박근혜는 정당한 선거로 당선된 적이 있는 자로 규정될 것입니다.
흔히 대통령을 해임하는 것이 다 탄핵인줄 아는데 위에서 말햇듯이 대통령 선출이 정당하지 않을 시에는 권력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어휘사용은 명확해야 합니다. 단어 하나가 의미의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여기서 탄핵시키자고 선동하지 마세요. 민권연대, 유권소, 통진당 등등..
아고라에서 탄핵청원한다는 뻘글도 올리지 말고요 좀.
 
 
 [타임스퀘어 베스트]
[사진 - S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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