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정권, 국무회의가 대국민 사과나 하는 회의냐?


 
 
짝통 깡통 그네가 
 
대선 때 사기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2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대국민사과를 했다.
 
 
하지만
 
국무회의가 대국민사과나 하는 회의인지 묻지않을 수 없으며,
 
이게 어디 사과하는 자세라 하겠는가?
 
도대체 사과하는 장소와 자세부터 돼먹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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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약, 사과로 될 문제도 아니고
임기내 지킨다는 말도 믿을게 못된다
 
▲ 금년 3월8일 참여연대가 국민 기만 복지공약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당시의 모습
 
[시사뷰타임즈] 
복지 확대 등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13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올해 1/4분기에만 벌써 23조원의 재정 적자라고 한다. 그 원인이 뭘까.

야당은 재정난 해소는 물론 복지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혜택 축소가 한데 부자들에 대한 감면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그런데, 박은 16일 열린 여야대표간 3자회동에서 “MB 정부 때 부자감세한 것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급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 “MB 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법인세는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못박았다. 대기업에 대한 현재의 세금제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민주당 홍종학 의원의 분석을 보면 전혀 다르다. 2011년 한 해에만 전체법인의 0.3%(1521개)에 불과한 대기업들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8.5%에 달하는 5조 4천억원을 감면받았다. 그리고 2008~2011년까지 4년간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법인세 감면액만 16조 3천억원이다. 법인세 세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011년을 빼고는 해마다 꾸준히 낮아진 까닭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박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에 일면 이해도 가지만 그렇다고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서민을 쥐어 짤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법인세를 3%만 다시 늘려도 25조원의 막대한 세수효과가 있다. 3%를 올린다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국내에 있으면서 누리는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올렸다고 해외로 나갈 기업이라면 그런 혜택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되묻는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박이 부자감세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박이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박은 지난해 12월 10일 대선 TV토론에서도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세가 상당부분 실현됐다”고 말한 바 있다.

박이 당시 근거로 삼았던 자료는 MB정부 첫 세제개편의 효과를 정리한 2008년 9월 1일 기획재정부 자료로 추정된다. 그런데 문제의 자료에는 과표 8800만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으로 분류해 전체 감세효과의 43.9%를 차지한다고 설명돼있다. 세제개편의 효과가 중산서민층에게 상당부분 귀착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해 전체 근로소득자 1259만명 가운데 과표 8800만원 초과자는 5만 4천명으로 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자의 99.6%가 중산서민층이라는 해괴한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길돈 전문위원은 “부자감세를 감추기 위한 통계 조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부자감세만 원상회복 시켜도 복지재원이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예로, MB정부 시절 실시된 부자감세로 5년간 98조 8천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국가채무도 144조 6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대기업들에 대한 감면제도 철폐 내지는 수정-보완은 생각하지 않고, 약속은 지킨다고 하면서도 약속을 파기시키며 노인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임기내에 '상황이 좋아지면' 지키겠다는 말에 위로를 받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작성자-철장]
[타임스퀘어 베스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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