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정권, 국무회의가 대국민 사과나 하는 회의냐?


 
 
짝통 깡통 그네가 
 
대선 때 사기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2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대국민사과를 했다.
 
 
하지만
 
국무회의가 대국민사과나 하는 회의인지 묻지않을 수 없으며,
 
이게 어디 사과하는 자세라 하겠는가?
 
도대체 사과하는 장소와 자세부터 돼먹지 않았다.
 
[관련기사]
 
허위공약, 사과로 될 문제도 아니고
임기내 지킨다는 말도 믿을게 못된다
 
▲ 금년 3월8일 참여연대가 국민 기만 복지공약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당시의 모습
 
[시사뷰타임즈] 
복지 확대 등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13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올해 1/4분기에만 벌써 23조원의 재정 적자라고 한다. 그 원인이 뭘까.

야당은 재정난 해소는 물론 복지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혜택 축소가 한데 부자들에 대한 감면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그런데, 박은 16일 열린 여야대표간 3자회동에서 “MB 정부 때 부자감세한 것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급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 “MB 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법인세는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못박았다. 대기업에 대한 현재의 세금제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민주당 홍종학 의원의 분석을 보면 전혀 다르다. 2011년 한 해에만 전체법인의 0.3%(1521개)에 불과한 대기업들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8.5%에 달하는 5조 4천억원을 감면받았다. 그리고 2008~2011년까지 4년간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법인세 감면액만 16조 3천억원이다. 법인세 세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011년을 빼고는 해마다 꾸준히 낮아진 까닭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박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에 일면 이해도 가지만 그렇다고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서민을 쥐어 짤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법인세를 3%만 다시 늘려도 25조원의 막대한 세수효과가 있다. 3%를 올린다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국내에 있으면서 누리는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올렸다고 해외로 나갈 기업이라면 그런 혜택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되묻는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박이 부자감세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박이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박은 지난해 12월 10일 대선 TV토론에서도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세가 상당부분 실현됐다”고 말한 바 있다.

박이 당시 근거로 삼았던 자료는 MB정부 첫 세제개편의 효과를 정리한 2008년 9월 1일 기획재정부 자료로 추정된다. 그런데 문제의 자료에는 과표 8800만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으로 분류해 전체 감세효과의 43.9%를 차지한다고 설명돼있다. 세제개편의 효과가 중산서민층에게 상당부분 귀착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해 전체 근로소득자 1259만명 가운데 과표 8800만원 초과자는 5만 4천명으로 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자의 99.6%가 중산서민층이라는 해괴한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길돈 전문위원은 “부자감세를 감추기 위한 통계 조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부자감세만 원상회복 시켜도 복지재원이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예로, MB정부 시절 실시된 부자감세로 5년간 98조 8천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국가채무도 144조 6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대기업들에 대한 감면제도 철폐 내지는 수정-보완은 생각하지 않고, 약속은 지킨다고 하면서도 약속을 파기시키며 노인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임기내에 '상황이 좋아지면' 지키겠다는 말에 위로를 받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작성자-철장]
[타임스퀘어 베스트 중에서]
 
 

Comment



123

[ 社說 ]

장미꽃 전문가 국…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하고 있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 (AP Photo/Ev... 더보기

[ 경제 ]

상가임대차보호 법안 통과: 5→10년, 임차인에게 너무 편중된 법안 입력 2018.9.20. [시사뷰타임즈] 오늘인 20일 저녁, 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 더보기

[ 북한 ]

대북특사단, 김정은 만나 文 친서 전달-예정에 없던 만찬 후 돌아와 정 실장과 악수하는 김정은 사진 = KBS 방영 영상 중에서 입력 2018.9.5. [시사뷰타임즈] 정의... 더보기

[법률 · 법률용어 · 조약]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서... 더보기

[ 복지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 해소한다 등록일 2017-08-17[최종수정일 : 2017-08-17]담당자 박찬수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과 비...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중국 유모 모 황징, 방화 살인 혐의로 처형돼...가족 4명 소사 (좌) 사형선고 받는 모황징 (우) 피해자 가족의 남변이자 아빠Image copyrightVCG VIA GETTY IMAGES불 ... 더보기

[ 전국·지방·3軍 행정 ]

3000톤급 도산 안창호 잠수함, 독자 개발해 오늘 진수식 도산 안창호함의 위용 사진 =중앙일보입력 2018.9.14. [시사뷰타임즈] 한국에 중량급인 3000톤... 더보기

[세계-사회 이모 저모]

컬람비어판 성수대교, 교량 붕괴 9명 사망 2018.1.25. 교량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이 쓰러져 있다. copyrightREUTERS 원문 45분 전 입력 2018.1.16.... 더보기

[ 日本·中國 ]

중국, 북극 실크로드 엄청난 계획 공개...현재 진행 중 © Olaf Krüger / Global Look Press / RT 원문 2018.1.26. 입력 2018.1.26. [시사뷰타임즈] 중국이 항로개발... 더보기

[과학 전자 컴퓨터]

`섹스봇 시대 도래`: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로밧에 집찹, ’디지性‘ 불가… File photo. © Anthony WALLACE / AFP 원문 2017.11.26.입력 2017.11.27. [시사뷰타임즈] 교수들은 많은 사...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라셔, 5세대 수호이-57 스텔스 전투기...인공 지능으로 전투 능력 2018.5. 마스커우 군사행진 중에 선보인 SU-57 전투기. © Grigoriy Sisoev / Sputnik 원문 2018.8.24. 입...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박근혜, 2015년 김정은 암살계획 서명 북한 지도자 김정은 © KCNA / Reuters / RT 원문 2017.6.26. 입력 2017.6.26. [시사뷰타임즈] 일본 아사... 더보기

[美通社로 보는 세계]

SF Express, 크로스보더 업체들 위한 SF 인증 국제 배송 서비스 출시 Share to:(선전, 중국 2017년 11월 22일 PRNewswire=연합뉴스) 중국 굴지의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 SF ... 더보기

[정치인 개관]

안희정 안희정(安熙正, 1964년 10월 24일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측근이... 더보기

[초대석]

앙겔라 도로테아 메르켈 앙겔라 도로테아 메르켈(독일어: Angela Dorothea Merkel, 태명은 카스너(Kasner), 문화어: 안겔라 ... 더보기

[時事 동영상]

멘붕의 시대 (Full HD) [동영상으로 보기]게시일: 2017. 4. 8.다큐멘터리 '멘붕의 시대'는 18대 대선 개표부정의 진실... 더보기

[인물 분석]

100년 전 바로 오늘 처형 당한 `아중간첩` 마타 하리, 오늘 트위터로 생중계 @RT[참여하기]원문 2017.10.14. 입력 2017.10.15. [시사뷰타임즈] 10월15일, 독일 간첩으로 고발당... 더보기

[ 각종 행사 ]

제6회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 8월 13일 개최 입력 2017.8.3[시사뷰타임즈]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올해 여섯 번째를 맞아 오는 8월 13... 더보기

[한국문화재단의 실체]

[박근혜 재단 중 가장 은밀한곳"한국문화재단] 18대 대선 토론 푸른제 | 조회 54 |추천 1 |2012.10.17. 15:56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 시절’과 관... 더보기

[반공 용공 사건 · 단체]

국민보도연맹(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 National Guidence of Alliance, Bodo-League, 國民保導聯盟(事件) ] 정의 국민보... 더보기

[윤미림 내가겪은 박정권]

[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 2 ] 1964년 6.3학생운동 재판받는 이명박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2 6.3 사태. 1... 더보기

[타임스퀘어's Topic]

썩어빠진 대한민국 정부, 그 속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국민들 [사진출처] 정직과 원칙을 버린 개같은 정권 대한민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모래위에 세운 ... 더보기

[스포츠]

디언테이 윌더 v 타이슨 휴리: 12월1일 대결 확정 휴리(좌)와 윌더는 그들의 권투 경력상 둘 다 패해 본 적이 없다. 원문 6시간 전 입력 2018.9.2... 더보기

[연예]

김부선, 강용석 변호 고맙지만 사양~ 김부선 훼이스북 입력 2018.8.26. [시사뷰타임즈] 김부선이 좋은 일 안좋은 일 등 여러 가지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