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빠진 대한민국 정부, 그 속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국민들


 
정직과 원칙을 버린 개같은 정권
 
대한민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모래위에 세운 집에 비유할 수 있다
 
한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가정의 기초는 정직이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다 바른 인간 사회를 이루는 기초가 정직이 아니라면 어디에 국가의 기초를 세워야 하는가 유럽 어느 나라 대법원 건물에 국가의 기초는 법이다 라는 글이 있다. 그러나 법의 기초는 정직이어야 함을 말할 필요도 없다.
 
대한민국은 법은 있으나 법 집행에 정직이 없으므로 대한민국은 주춧돌 없는 모래위에 지은 집이다. 지금 겉모습은 국가처럼 서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 보면 이는 국가라고 하기엔 허접한 쓰레기로 채워져 있다. 우선 집권 세력이 정통성이 없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권을 차고 앉아 있지만 이는 불법 정권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가 불법과 탈법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공무원은 정신이 썩었고 정직한 공무원 찾기가 어렵다.
 
대한민국 교육은 정직을 가르치지 않고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치기 않는다.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시험에만 붙으면 된다고 가르친다. 선생도 부모도 그렇다. 학교 안에서 정직을 강조하는 선생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학교를 학교라고 불러야 할지 의문이다. 이런 학교에 자녀들을 맡길 수 없다 하여 대안학교가 많이 설립되고 있고 어지간히 먹고 살만한 가정은 다 외국으로 자녀들을 내 보내고 있다.
 
종교는 썩고 부패하여 냄새가 진동을 한다. 각 종교는 각각 나름의 경전이 있지만 경전은 쓰레기통에 쑤셔 넣고 거짓을 가르친다. 종교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우위에서 세상을 향한 날선 멧세지를 전해야 하지만 잘 처먹고 잘 사는 것만 가르친다. 역시 가장 중요한 정직이 없다. 종교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지만 대한민국 종교는 기름기 흐르는 부자들의 친구다.
 
이런 국가 사회에 경제인들 정직하게 돌아갈 리가 없다. 독점 재벌경제로 고착된 대한민국 경제는 필연적으로 부의 편중을 불러오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들은 대기업의 시장지배가 강화됨으로써 갈 수록 입지가 줄어들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제 막다른 골목이나 천길 낭떠러지 위에 섰다. 중산층은 몰락하고 서민들은 이제 갈 곳 없는 빈민의 신세가 되었다.
 
청년 실업자는 늘어나고 노후가 보장되지 못한 노인들은 거리로 내 몰리고 있다. 옛날처럼 부모 모시려는 사람도 없고 자식들 신세질 형편도 못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인가. 시급을 다투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인세대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사탕발린 립서비스로 물배를 채우고 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이라는 년은 국민 돌보는 일은 포기하고 새누리당 선거운동원 역을 자임했다. 정신 나간 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하는 야당은 일찌감치 대선 3년 전부터 몸 사리고 인기관리만 하다가 참패를 당했다. 박근혜 주변의 전현직 비서실장들은 다 뇌물먹은 인사들이라고 성완종이 폭로하고 자살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 먹은 놈들은 가만 두고 돈 준 회사만 아작을 내고 있다. 나라가 혼란하면 공무원이라도 공직자로서 자세를 잃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받들어야 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정권 지키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얼굴없은 유령이 통치를 하고 있다. 커튼 뒤에서 얼굴없는 정치가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기만하고 있다.
 
지식 잃고 부모 잃고 형제를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문제는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그들에게 최루가스를 쏟아 부어대는 이런 정부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다는 말인가. 지금 박근혜 정부는 난마처럼 꼬인 정정을 해결할 동력을 잃어버렸고 여당은 입만 열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정부 여당을 심판도 못하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침몰해가는 대한민국 호를 누가 구할 수 있는가.
 
선장도 없고 배는 과적에 고장난 채로 어둠과 안개속을 표류하고 있는데 정직하지 않은 대통령 정직하지 않은 정부 정직하지 않은 집권당이 5000 만 국민을 태우고 빤스 바람에 선상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해야 좋다는 말인가.
 
[시사뷰타임즈 칼럼위원 오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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