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암덩어리 규제와의 전쟁 끝장토론? 기업-시민들 표를 위한 전쟁 아닐까


 
박근혜 정부가 내일 4시간 동안 '암덩어리 규제'와의 전쟁이라면서 청와대에서 '끝장토론'을 벌일 것이며 생중계로 있는 그대로를 내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정해진 시간이 4시간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규제라는 것이 모두 나쁜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둬내야할 규제가 있는가 하면 현재의 규제가 꼭 필요한 것도 있음에도 무조건 '규제=나쁜 것'으로 몰고 감에는 대단히 커다란 무리수가 있다.
 
예컨대, 주요 카드사들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던 것은 오로지 카드사들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지 소비자들의 그것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규제를 풀어준 결과 무려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차로 8,300만건의 정도가 다시 유출돼 유통됐으며 3차 및 4차 유출 가능성도 얼마든 열려있는 상황이다.
 
모든 것을 암덩어리 규제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좋기만 한 것이라는 괴상한 결론이 나온다. 정부의 좋은 정책에 맞는 규제인지 규제를 풀면 기업들에게만 좋아지고 정부의 정책과는 맞지 않는 것인지 국민들에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의 규제 빌미 끝장토론은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표를 얻자는 의도일 수도 있으며 그간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도록 돌아간 현 정권 치하의 정치 경제 모습에 대한 자구책이기도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어느 정권 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은 있어왔지만, 이 문제가 100%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정부 기업 국민들 사이에 저마다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게시물은 SVT님에 의해 2014-03-20 12:51:49 [종합 NEWS]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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