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암덩어리 규제와의 전쟁 끝장토론? 기업-시민들 표를 위한 전쟁 아닐까


 
박근혜 정부가 내일 4시간 동안 '암덩어리 규제'와의 전쟁이라면서 청와대에서 '끝장토론'을 벌일 것이며 생중계로 있는 그대로를 내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정해진 시간이 4시간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규제라는 것이 모두 나쁜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둬내야할 규제가 있는가 하면 현재의 규제가 꼭 필요한 것도 있음에도 무조건 '규제=나쁜 것'으로 몰고 감에는 대단히 커다란 무리수가 있다.
 
예컨대, 주요 카드사들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던 것은 오로지 카드사들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지 소비자들의 그것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규제를 풀어준 결과 무려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차로 8,300만건의 정도가 다시 유출돼 유통됐으며 3차 및 4차 유출 가능성도 얼마든 열려있는 상황이다.
 
모든 것을 암덩어리 규제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좋기만 한 것이라는 괴상한 결론이 나온다. 정부의 좋은 정책에 맞는 규제인지 규제를 풀면 기업들에게만 좋아지고 정부의 정책과는 맞지 않는 것인지 국민들에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의 규제 빌미 끝장토론은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표를 얻자는 의도일 수도 있으며 그간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도록 돌아간 현 정권 치하의 정치 경제 모습에 대한 자구책이기도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어느 정권 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은 있어왔지만, 이 문제가 100%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정부 기업 국민들 사이에 저마다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게시물은 SVT님에 의해 2014-03-20 12:51:49 [종합 NEWS]에서 이동 됨]

Comment



[ 시사 View 社說 ]

골수 商人(상인)적 … 입력 2020.8.5. [시사뷰타임즈] ‘골수 商人(상인)적 사고’와 일반인 그것의 ... 더보기

[ 경제 ]

람보르기니 新 수퍼카: 공공도로 주행 불가, 회사 보관하다가 경주 때만 람보르기니 에쎈자 SCV12 소유자들은 자신의 차량을 오로지 폐쇄된 경주장에서만 몰 수 있... 더보기

[ 북한 ]

北, ‘최초 COVID-19 감염 의심자’에 경보(北→한국→다시 北으로 간 자) 북한에선,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있다. Image copyrightREUTERS 입력 2020.7.26.BBC ... 더보기

[ 日本·中國 ]

FBI: 中, 도망다니는 과학자 샌 프랜시스코 영사관에 숨겨 입력 2020.7.23.BBC 원문 38분 전 [시사뷰타임즈] 비자 사기 및 군과의 관계를 숨기고 있는 용의... 더보기

[ 라셔(러시아) ]

라셔, 의료진 & 교사들에게 先 코로나 백신 사용, 그후 대중들에게 © REUTERS/Anton Vaganov 입력 2020.8.1.RT 원문 2020.8.1. [시사뷰타임즈] 라셔(러시아)가 10월부터 전... 더보기

[시사 동영상]

마스크, 동물의 주둥이 마개고 효과있다는 증거 충분치 않다? [RT 제공 마스크 반대 시위 영상들 보기]관련기사마스크는 동물 입마개: 대중들, 英 정부 마...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日 新 스텔스 전투기 계획 공표···실은 미국이 지원해 주는 것!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삽화 입력 2020.7.11.CNN 원문 2020.7.10. [시사뷰타...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코니 컬프: 미국 최초, 사망자 얼굴 거의 전체 이접받았던 女 사망 (사진 상단 왼쪽부터) 남편에게 총을 맞아 코가 없어지고 먹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던 얼굴... 더보기

[ 세계-사회 이모 저모 ]

키우는 벌들의 윙윙 거리는 소리: 그 속에서 취하는 건강한 숙면 초교 교실, 학생들이 그린 그림 바로 밑에 벌집 통로가 있고 벌들이 수북히 날아든다.[BBC ...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호날두, 10살 아들 무면허 젯 스키 운전: 벌금 몇 십만~몇 백만원 LLUIS GENE / AFP 입력 2020.7.15.RT 원문 2020.7.14. [시사뷰타임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아들이 ... 더보기

[연예]

좐 트래볼터의 아내이자 여배우 켈리 프리스턴, 57세 사망 트래볼터와 프리스턴은 결혼한 지 거의 29년이 됐다. Image copyrightAFP 입력 2020.7.13.BBC 원문 34... 더보기

[ 주목받는 인물 ]

잠시 세워졌던 성적 포식자 엡스틴의 동상, 수수께끼처럼 사라져 금융업자인 제퍼리 엡스틴의 2017.3.28. 의 모습. 이 사진은 뉴욕주 범죄정의 부 성 범죄자 등... 더보기

[ 인물 분석 ]

'평등한 시민권‘의 전설, 좐 루이스 하원의원...80세에 영면 버락 오바마에게서 가장 명예로운 시민상을 받는 루이스입력 2020.7.18.CNN 원문 2020.7.18. [시... 더보기

[ 각종 행사 ]

제9회 ’님의 침묵 전국 백일장’ 8월 14일 개최 싱싱국악배달부 2020.07.25. 21:2470 읽음 운문부·산문부로 진행…대상에 문체부 장관상·상금 ... 더보기

[ 의료-의약-질병 ]

NCCN 46개국 번역본, 암 환자들의 정신 건강 "온도" 측정 NCCN 고통 온도계를 통해 암 환자들의 일상적인 치료의 일환으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 더보기

[과학 전자 컴퓨터]

Sungrow, 최신 제품 혁신으로 한국에서 큰 진전 (대구, 한국 2020년 7월 16일 PRNewswire=연합뉴스) 재생에너지용 인버터 솔루션을 공급하는 글... 더보기

[ 기재부 ]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판 뉴딜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7. 28.(화) 10:00배포일시 2020. 7. 28.(화) 09:00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공공... 더보기

[ 국방부 - 군 행정 ]

[7.27 휴전특집] 절대로 집에 올 수 없는 한국 전쟁 ‘죄수들’의 자식들 입력 2020.7.28.BBC 원문 2020.7.27. [시사뷰타임즈] 1953년, 한국 전쟁이 종료됐을 때, 약 5만 명 정... 더보기

[ 행안/기획재정부 ]

한국판 '뉴딜' 정책이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7. 15.(수) 18: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이상규(044-215-4... 더보기

[ 국토교통 ]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담당부서주택정책과... 더보기

[ 법무부 ]

법무부는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행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1. 범죄인인도 사건 ❍ 최근(7. 6.)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 더보기

[ 복지-교육 ]

공무원연금공단 대전지부,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안전물품 전달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7. 24.(금)담당부서 대전지부장 이준 (과장 이용일 / 042-600-0566)배... 더보기

[정치인 개관]

박원순 수요일, 박원순 서울 시장이 행사기간 중 서울 시청에서 연설하고 있다. Image copyrightREUTERS...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박근혜, 2015년 김정은 암살계획 서명 북한 지도자 김정은 © KCNA / Reuters / RT 원문 2017.6.26. 입력 2017.6.26. [시사뷰타임즈] 일본 아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