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고소한 국정원 또 '망신'…"국가기관, 명예훼손 대상 아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 안돼" 각하 처분
국정원 아니라 감찰실장이 고소하는 꼼수도 부렸지만
검찰, "감찰실장은 국정원의 대리인에 불과"
 
 국가정보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표창원(48)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를 검찰이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각하' 란,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아예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어이없는 사실은, 국가기관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소를 제기한 경우 번번히 패소한 판례가 있음에도 국정원이 개인을 또 고소한 것이라는 점과,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못된다는 판례를 의식해서인지 국정원이 아니라 감찰실장 이름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실인데, 국정원이 나름대로 꼼수를 쓴 것이어서 쓴 웃음을 자아낸다.
 
표 전 교수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표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국정원은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 칼럼에서 표 전 교수는 "국정원은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라는 의견을 적었는데 국정원이 이 부분을 문제삼은 것.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의 신문칼럼 등을 문제삼아 국정원이 낸 고소를 접수된 지 1년 여가 지난 올해 2월 각하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고소가 접수됐을 때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가 명백해 각하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의 내용 역시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고히 밝힌 선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9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는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1∼3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한, '광우병 PD수첩' 제작진이 2011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정원은 이러한 기존 판례가 있음을 의식, 국정원이 아닌 감찰실장 이름으로 소를 제기했으나, 검찰은 "감찰실장이라는 자리는 국정원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소를 각하시킨 것이었다.
 
검찰은, 각하 처분을 내리기 전, 국정원을 배려하여 고소를 취하하는게 어떻겠느냐고 국정원에 타진해보았으나 감찰실장이 거절했다고 한다.
 
이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연약한 국민들을 상대로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말을 하면 아예 잠재워버리려는 반민주적 발상에 근거한 추태를 부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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