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죄 유죄시... 최고 무기징역



 

 입력 2017.3.23.


[시사뷰타임즈] 지난해 검찰이 적시한 혐의는 8가지, 검찰 특수본의 수사결과를 넘겨 받은 박영수 특검이 적시한 혐의는 5가지, 13가지나 되는 혐의인데, 검찰은 특히 뇌물죄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를 추가할 것이 없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근혜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은, 박근혜에게 부과될 벌금은 총 얼마며 국고로 환수될 것은 얼마며 박근혜에게 지워질 총 형량은 어떠할 것인지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범죄는 뇌물수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 비덱스포츠 등을 통해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뇌물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도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조에 따르면 뇌물수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이 범위에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해 형량을 결정한다. 뇌물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형량은 9년에서 12년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함께 검토한다. 감경요소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지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인지 등이고, 가중요소는 적극 요구했는지 다른 이를 부추겨 죄를 범하게 했는지 등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법부가 박 전 대통령 등의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감경요소가 가중요소보다 많다고 판단하면 형량은 7~10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최소 11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형이 매겨질 수 있다. 함께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된 최씨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도하면서 법조계 인사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최씨 등의 공소사실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직위를 이용하고, 최씨를 통해 실제 뇌물을 받는 등 감경요소보다 가중요소가 더 많아 보인다면서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점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나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범으로 기소된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도 유죄로 인정된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다. 직권남용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상비밀누설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일 뇌물죄에서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전체 13개 항목까지 가중되면 산술적으로는 선고할 형의 최고 범위가 45년까지 넓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부회장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억원 이상 뇌물 제공 혐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형은 26개월부터 36개월까지로, 재판부는 감경요소(약속·공여의 의사 표시에 그쳤는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는지 등)와 가중요소(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되어 있는지 등)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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