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수명 200년은 돼야: 혐의 18개, 592억 뇌물 받은 혐의



  입력 2017.4.17.

 

[시사뷰타임즈] 박근혜, 국민 평균 수명으론 형기 다 못 때울 듯

 

지난해 말 검찰이 특검에 박근혜 조사를 넘길 때 13가지 혐의였다. 이것에 측검은 5가지를 더 추가해 13가지가 됐다. 다시 특검으로부터 박근혜 조사를 넘겨받아 기소한 검찰이 정한 혐의 수는 13가지에 5가지가 더 보태진 18개나 됐다.

 

박근혜가 자연적으로 언제 죽을 지는 모르지만, 국민 평균 수명으로 놓고 볼 때, 이미 13가지에 뇌물죄만 적용돼도 무기 징역이라고했는데, 18가지에 뇌물죄까지 인정된 것이니 최소한 200년은 살아야 그나마 제대로 감방살이를 한 느낌을 주게 됐다.

 

 

17, <연합뉴스>는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의 뇌물을 받고 사유화 정황이 짙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내게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하면서 강요·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된 강제모금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총 592억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연합뉴스>의 보도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서 걷은 돈으로 '통치 자금'을 조성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혐의로 기소된 세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3자뇌물수수·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각각 298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368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뇌물죄 조항은 돈을 받지 않아도 요구나 약속을 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각종 뇌물 혐의액은 총 592억원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우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삼성에서 총 2982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의 독일 회사 비덱(약속 213억원, 실제 수수 779735만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2800만원)에 각각 주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동계센터 기부금 및 미르·K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강요와 제3자뇌물수수가 모두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으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강요와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같은 행위가 뇌물죄와는 별도로 직권남용과 강요죄에도 저촉된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SK그룹에도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그치고 약속이나 공여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결론에 따라 최 회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공동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박 전 대통령의 중요 혐의 중 하나다.

 

이 밖에 최씨 개인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 제공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 지시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 후 구치소에서 다섯 차례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으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 향후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롯데·SK와 관련 추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최씨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주변 비리를 감시해야 할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최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급)"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점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사건 진상을 철저 규명하겠다는 다짐과 굳은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전하는 검찰해명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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