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얼굴 본색] 45년이냐 무기징역이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린 것이 불과 몇 시간인데, 그 사이에 전혀 다른 얼굴이 됐다. 늘 잠시 때 빼고 광내고연기자처럼 등장하다가 이제야 본 얼굴이 드러나게 됐다. 미용사도 없고, 주사 아줌마도 없고, 권위도 없고. /사진: 연합뉴스

  

입력 2017.3.31.

 

[시사뷰타임즈] 많은 촛불시민들의 염원대로 드디어 박근혜가 구속수사를 받게됐다. 이제 박근혜 앞에 남은 첫 단계는 정식 기소이다.

 

정식 기소가 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구금해 둘 수 있는 기간은 20일이다. 따라서 419일 이전에는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 또한 형사소송법에는 기소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 6개월 동안을 구속해 놓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019일 안으로 법원은 선고를 하게 된다.

 

만일 검찰이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 말대로 혐의가 추가될 경우 검찰이 또 다른 기소를 하게되면 위의 6개월은 더 늘어나게 된다.

 

현재 박근혜에게 걸려있는 13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선고될 경우 45년 징역까지 가능하며 뇌물을 수수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도 가능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박근혜는 삼성동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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