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1.12.24. 문재인, 임기 몇달 남겨두고 박근혜 사면


한국의 전 대통령 박근혜는 징역 22년 향을 복역하고 있다가 사면을 받은 것이다© Reuters / Ahn Young-Joon

 

입력 2021.12.24.

BBC 원문 1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이 전 대통령 박근혜를 사면했는데, 박은 막대한 부정 추문으로 징역 22년 형을 복역 중이었다.

 

69세인 박근혜는 2017년에 탄핵된 뒤, 2018년에 권력 남용 및 강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은 한국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뒤 직에서 내몰린 최초 지도자였다.

 

박은 어깨 및 아래쪽 등 통증 때문에 올해 병원에 3번 입원한바 있다.

 

현지 언론기관 연합뉴스는 신년 특별사면 수혜자들 중 하나인 박은 부분적으로는 좋지 못한 건강 때문에 사면 목록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라고 했다.

 

박의 사면 공표는, 문재인이 종전에 사면을 배제해왔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로 다가왔다.

 

한국 최초의 여자 총리 한명숙도, 수뢰 혐의로 2015-2017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는데, 금요일 무죄가 됐다.

 

2018. 박은 혐의 18가지 중 16가지에 유죄 결정이 넜고, 대부분은 니물 수수와 강요와 관련된 것이었다.

 

법정은 박이 자신의 절친 최순실과 공모하여 전자 거물 삼성 및 연쇄점 소매업자 롯테로 하여금 최순실이 운영하는 재단에 수백만 달러 씩을 내놓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판시했다.

 

그에 더해, 박은 대통령 기밀 서류들을 최순실에게 누출시킨 것에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은 항상 잘못한 것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박은 처음엔 징역 총 30년에 벌금 200억원 (1,680만 달러) 를 선고 받았지만, 나중에 고등법원이 벌금 핵수를 줄여주었고 형기는 부정부패 15년에 권력 남용 5년으로 감소시켜 주었다.

 

이 모든 일들이, 정치와 대기업 수뇌들 사이의 가장 꼭대기 계층 사이의 은밀한 연결 관계였음이 드러나면서, 한국에서 수도 없이 많은 대규모 시위 -많은 시위들이 박근혜 사퇴를 촉구하는 것- 를 촉발시켰다.

 

이 사건은 또한 진보 쪽인 문재인이, 고위직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박근혜 이후에 권력을 잡는 길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BBC 서울 특파원 로라 비커는 말한다.





Park Geun-hye: South Korea's ex-president granted government pardon

 

Published1 hour ago

 

IMAGE SOURCE,GETTY IMAGES

Image caption,

Former South Korea president Park Geun-hye was serving a 22-year prison sentence before being pardone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has pardoned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ho was serving a 22-year prison term for a vast corruption scandal.

 

The 69-year-old was convicted of abuse of power and coercion in 2018 after she was impeached the previous year.

 

She was her country's first democratically-elected leader to be forced from office.

 

Park has been hospitalised three times this year due to chronic shoulder and lower back pain.

 

Local news outlet Yonhap said Park, who was among the beneficiaries of Mr Moon's special amnesty for the new year, had been placed on the list due in part to her poor health.

 

The announcement has come as a surprise as President Moon Jae-in had previously ruled out a pardon.

 

South Korea's first female prime minister Han Myeong-sook, who served a two-year prison sentence from 2015-2017 for bribery, was also exonerated by the government on Friday.

 

In 2018, Park was found guilty of 16 out of 18 charges, most of which related to bribery and coercion.

 

The court ruled that she had colluded with her close friend, Choi Soon-sil, to pressure conglomerates such as electronics giant Samsung and retail chain Lotte to give millions of dollars to foundations run by Choi.

 

In addition, Park was found guilty of leaking confidential presidential documents to her long-time friend.

 

The ex-leader has always denied wrongdoing.

 

Park was initially sentenced to a total of 30 years in jail and fined 20bn won (£12.5m, $16.8m), but a high court later reduced the fine and the term to 15 years for corruption with another five for abuse of power.

 

The whole affair prompted numerous mass protests in South Korea - many of which called for Park to step down - as it laid bare the shadowy links between topmost echelons of politics and the heads of conglomerates in South Korea.

 

The case also paved the way for the liberal Moon Jae-In into power after Park, as he campaigned on a promise to root out corruption in high office, says the BBC's Seoul Correspondent Laura Bicker.

 

[기사: BBC]

[사진: RT]



Comment



[ 시사 View 社說 ]

윤석열, 급히 휴가 … 한국의 K9 천둥 자주포美 전직 관료들 "펠로시 만나지 않은 尹, 미국 모욕한 ... 더보기

[ 경제 ]

美 원유 거물 - 유가 폭증 속, 횡재급 이익 거둬들여 2022.6.16. 캘러포녀 주 로스 엔절러스에서의 값 비싼 휘발유 가격 © AP / Jae C. Hong 입력 2022.7.3... 더보기

[ 북한 ]

김정은: “韓, 北에 맞서는 건 자살하고 싶다는 뜻” 2022.6.28. 한국 서울역에서 사람들이 김정은의 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 AP / Ahn Young-joon 입력... 더보기

[ 日本·中國 ]

中, 중대 현안 문제들에 대한 美와의 유대관계 단절 자료사진: 미국과 중국의 죄고 장성들 및 그들의 대표단들이 베이징의 바이 건물에서 만나... 더보기

[ 라셔(러시아) ]

라셔 - 美 정부, 코로나-19 출몰에 연루돼 있을 수도 © Igor Golovniov / SOPA Images / LightRocket via Getty Images 입력 2022.8.5.RT 원문 2022.8.4. 마스커우 (모스... 더보기

[시사 동영상]

펠로시의 대만 기습방문 -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촉발 [영상으로 보기] 입력 2022.8.4.BBC 원문 1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미국에서, 순방을 떠나기 전 ...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한국과 미국 - 합미합동군사훈련 확대 자료사진: 경기도에서의 2015.2월, 실탄 발사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군 탱크 승무원들. ...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英 소아성애자들, 유크레인 난민 어린이들 노려 자료사진: 폴런드의 케르크조와에 있는 유크레인-폴런드 국경 건널목에 있는 난민수용본... 더보기

[ 세계-사회 이모 저모 ]

세계 최고 무호흡 잠수자들... 오지 부족의 각별한 기술 [영상으로 보기] 입력 2022.7.9.BBC 원문 2022.7.7. [시사뷰타임즈] 인더니셔 (인도네시아) 의 바...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레안드로 로: 브러질 주짓수 대가, 사우 파울로 클랍에서 경찰에 피격 2014년, 유럽애머럿 (UAE) 아부 다비에서 레안드로 로의 시합 중 모습 IMAGE SOURCE,GETTY IMAGES 입... 더보기

[연예]

남자 악단 ‘거울’ 음악회: 춤꾼들 머리 위로 거대 화면 떨어져 인터넷에서 공유된 생생한 영상은 화면이 무대 위로 떨어지는 순간을 보여 준다. Image captio... 더보기

[ 주목받는 인물 ]

英정부, 위키맄스 창립자 쥴리안 어싼즈 美송환 승인 위키맄스 설립자 쥴리안 어싼즈는 18가지 범죄 혐의로 미국에서 지명 수배 중이다. 입력 202... 더보기

[ 인물 분석 ]

소아애 병자 엡스틴의 공범 맥스웰, 징역형 선고 자료사진: 소아애 병자로 유죄가 된 제퍼리 엡스틴과 그의 공범 기슬레인 맥스웰 © AFP / US ... 더보기

[ 각종 행사 ]

보도자료 한혜선 판소리연구소 / 싱싱국악배달부 보도자료 한혜선 판소리연구소 / 싱싱국악배달부보내는 날 : 2022년 4월 주소 : 서울시 성북... 더보기

[ 의료 · 의약 · 질병 ]

원두 (猿痘) 전염병: 세계보건기구, 확산-전염 예고 어느 환자의 상반신 모습, 그의 피부가 ‘원두’ 감염의 적극적 사례에서 비롯되는 병변을... 더보기

[ 과학 전자 ]

韓... 달나라 경쟁에 뛰어 든 또 하나의 국가 한국의 달 궤도선 ‘다누리’ 를 실은 우주X의 메 9 추진체 라킷 (로켓) 이 2022.8.4. 훌로리더... 더보기

[ 기재부 ]

기재부: 탄소중립·안전 등 ESG 경영에 공기업의 선도적 역할 강조 보도 일시 2022. 3. 28.(월) 16:00 배포 일시 2022. 3. 28.(월) 14:00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책임자 과 ... 더보기

[ 국방부 - 군 행정 ]

국방부: 국방분야 진입장벽 낮춘다 2022.02.08 방위사업청 ㅇ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임영일)와 국방부는 2월 7일... 더보기

[ 행안부 ]

행안부: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자 종이서류 제출 사라진다..외 제목등록일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 11종으로 확대2022.03.28.생활 속 불편한 ... 더보기

[ 국토교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혁신펀드로 중소벤처기업 성장 이끈다 외 919국토부, ’22.1월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건설2022... 더보기

[ 법무부 ]

법무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배포일시 2022. 3. 28.(월)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 더보기

[ 복지-교육 ]

청주소년원 검정고시 응시생에 ‘합격기원 꾸러미’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2.4.4.(월)담당부서 전지부장 박경진 (차장 유신영 / 042-600-0537)배포... 더보기

[정치인 개관]

바이든의 V.P. 카말러 해리스: 꼭 알아야 할 5가지 캘러포녀 상원의원 카말러 해리스가 미시건 주 디트로잇에서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지지...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2021.12.24. 문재인, 임기 몇달 남겨두고 박근혜 사면 한국의 전 대통령 박근혜는 징역 22년 향을 복역하고 있다가 사면을 받은 것이다. © Reuters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