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1.12.24. 문재인, 임기 몇달 남겨두고 박근혜 사면


한국의 전 대통령 박근혜는 징역 22년 향을 복역하고 있다가 사면을 받은 것이다© Reuters / Ahn Young-Joon

 

입력 2021.12.24.

BBC 원문 1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이 전 대통령 박근혜를 사면했는데, 박은 막대한 부정 추문으로 징역 22년 형을 복역 중이었다.

 

69세인 박근혜는 2017년에 탄핵된 뒤, 2018년에 권력 남용 및 강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은 한국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뒤 직에서 내몰린 최초 지도자였다.

 

박은 어깨 및 아래쪽 등 통증 때문에 올해 병원에 3번 입원한바 있다.

 

현지 언론기관 연합뉴스는 신년 특별사면 수혜자들 중 하나인 박은 부분적으로는 좋지 못한 건강 때문에 사면 목록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라고 했다.

 

박의 사면 공표는, 문재인이 종전에 사면을 배제해왔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로 다가왔다.

 

한국 최초의 여자 총리 한명숙도, 수뢰 혐의로 2015-2017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는데, 금요일 무죄가 됐다.

 

2018. 박은 혐의 18가지 중 16가지에 유죄 결정이 넜고, 대부분은 니물 수수와 강요와 관련된 것이었다.

 

법정은 박이 자신의 절친 최순실과 공모하여 전자 거물 삼성 및 연쇄점 소매업자 롯테로 하여금 최순실이 운영하는 재단에 수백만 달러 씩을 내놓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판시했다.

 

그에 더해, 박은 대통령 기밀 서류들을 최순실에게 누출시킨 것에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은 항상 잘못한 것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박은 처음엔 징역 총 30년에 벌금 200억원 (1,680만 달러) 를 선고 받았지만, 나중에 고등법원이 벌금 핵수를 줄여주었고 형기는 부정부패 15년에 권력 남용 5년으로 감소시켜 주었다.

 

이 모든 일들이, 정치와 대기업 수뇌들 사이의 가장 꼭대기 계층 사이의 은밀한 연결 관계였음이 드러나면서, 한국에서 수도 없이 많은 대규모 시위 -많은 시위들이 박근혜 사퇴를 촉구하는 것- 를 촉발시켰다.

 

이 사건은 또한 진보 쪽인 문재인이, 고위직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박근혜 이후에 권력을 잡는 길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BBC 서울 특파원 로라 비커는 말한다.





Park Geun-hye: South Korea's ex-president granted government pardon

 

Published1 hour ago

 

IMAGE SOURCE,GETTY IMAGES

Image caption,

Former South Korea president Park Geun-hye was serving a 22-year prison sentence before being pardone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has pardoned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ho was serving a 22-year prison term for a vast corruption scandal.

 

The 69-year-old was convicted of abuse of power and coercion in 2018 after she was impeached the previous year.

 

She was her country's first democratically-elected leader to be forced from office.

 

Park has been hospitalised three times this year due to chronic shoulder and lower back pain.

 

Local news outlet Yonhap said Park, who was among the beneficiaries of Mr Moon's special amnesty for the new year, had been placed on the list due in part to her poor health.

 

The announcement has come as a surprise as President Moon Jae-in had previously ruled out a pardon.

 

South Korea's first female prime minister Han Myeong-sook, who served a two-year prison sentence from 2015-2017 for bribery, was also exonerated by the government on Friday.

 

In 2018, Park was found guilty of 16 out of 18 charges, most of which related to bribery and coercion.

 

The court ruled that she had colluded with her close friend, Choi Soon-sil, to pressure conglomerates such as electronics giant Samsung and retail chain Lotte to give millions of dollars to foundations run by Choi.

 

In addition, Park was found guilty of leaking confidential presidential documents to her long-time friend.

 

The ex-leader has always denied wrongdoing.

 

Park was initially sentenced to a total of 30 years in jail and fined 20bn won (£12.5m, $16.8m), but a high court later reduced the fine and the term to 15 years for corruption with another five for abuse of power.

 

The whole affair prompted numerous mass protests in South Korea - many of which called for Park to step down - as it laid bare the shadowy links between topmost echelons of politics and the heads of conglomerates in South Korea.

 

The case also paved the way for the liberal Moon Jae-In into power after Park, as he campaigned on a promise to root out corruption in high office, says the BBC's Seoul Correspondent Laura Bicker.

 

[기사: BBC]

[사진: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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