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1.12.24. 문재인, 임기 몇달 남겨두고 박근혜 사면


한국의 전 대통령 박근혜는 징역 22년 향을 복역하고 있다가 사면을 받은 것이다© Reuters / Ahn Young-Joon

 

입력 2021.12.24.

BBC 원문 1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이 전 대통령 박근혜를 사면했는데, 박은 막대한 부정 추문으로 징역 22년 형을 복역 중이었다.

 

69세인 박근혜는 2017년에 탄핵된 뒤, 2018년에 권력 남용 및 강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은 한국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뒤 직에서 내몰린 최초 지도자였다.

 

박은 어깨 및 아래쪽 등 통증 때문에 올해 병원에 3번 입원한바 있다.

 

현지 언론기관 연합뉴스는 신년 특별사면 수혜자들 중 하나인 박은 부분적으로는 좋지 못한 건강 때문에 사면 목록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라고 했다.

 

박의 사면 공표는, 문재인이 종전에 사면을 배제해왔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로 다가왔다.

 

한국 최초의 여자 총리 한명숙도, 수뢰 혐의로 2015-2017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는데, 금요일 무죄가 됐다.

 

2018. 박은 혐의 18가지 중 16가지에 유죄 결정이 넜고, 대부분은 니물 수수와 강요와 관련된 것이었다.

 

법정은 박이 자신의 절친 최순실과 공모하여 전자 거물 삼성 및 연쇄점 소매업자 롯테로 하여금 최순실이 운영하는 재단에 수백만 달러 씩을 내놓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판시했다.

 

그에 더해, 박은 대통령 기밀 서류들을 최순실에게 누출시킨 것에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은 항상 잘못한 것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박은 처음엔 징역 총 30년에 벌금 200억원 (1,680만 달러) 를 선고 받았지만, 나중에 고등법원이 벌금 핵수를 줄여주었고 형기는 부정부패 15년에 권력 남용 5년으로 감소시켜 주었다.

 

이 모든 일들이, 정치와 대기업 수뇌들 사이의 가장 꼭대기 계층 사이의 은밀한 연결 관계였음이 드러나면서, 한국에서 수도 없이 많은 대규모 시위 -많은 시위들이 박근혜 사퇴를 촉구하는 것- 를 촉발시켰다.

 

이 사건은 또한 진보 쪽인 문재인이, 고위직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박근혜 이후에 권력을 잡는 길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BBC 서울 특파원 로라 비커는 말한다.





Park Geun-hye: South Korea's ex-president granted government pardon

 

Published1 hour ago

 

IMAGE SOURCE,GETTY IMAGES

Image caption,

Former South Korea president Park Geun-hye was serving a 22-year prison sentence before being pardone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has pardoned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ho was serving a 22-year prison term for a vast corruption scandal.

 

The 69-year-old was convicted of abuse of power and coercion in 2018 after she was impeached the previous year.

 

She was her country's first democratically-elected leader to be forced from office.

 

Park has been hospitalised three times this year due to chronic shoulder and lower back pain.

 

Local news outlet Yonhap said Park, who was among the beneficiaries of Mr Moon's special amnesty for the new year, had been placed on the list due in part to her poor health.

 

The announcement has come as a surprise as President Moon Jae-in had previously ruled out a pardon.

 

South Korea's first female prime minister Han Myeong-sook, who served a two-year prison sentence from 2015-2017 for bribery, was also exonerated by the government on Friday.

 

In 2018, Park was found guilty of 16 out of 18 charges, most of which related to bribery and coercion.

 

The court ruled that she had colluded with her close friend, Choi Soon-sil, to pressure conglomerates such as electronics giant Samsung and retail chain Lotte to give millions of dollars to foundations run by Choi.

 

In addition, Park was found guilty of leaking confidential presidential documents to her long-time friend.

 

The ex-leader has always denied wrongdoing.

 

Park was initially sentenced to a total of 30 years in jail and fined 20bn won (£12.5m, $16.8m), but a high court later reduced the fine and the term to 15 years for corruption with another five for abuse of power.

 

The whole affair prompted numerous mass protests in South Korea - many of which called for Park to step down - as it laid bare the shadowy links between topmost echelons of politics and the heads of conglomerates in South Korea.

 

The case also paved the way for the liberal Moon Jae-In into power after Park, as he campaigned on a promise to root out corruption in high office, says the BBC's Seoul Correspondent Laura Bicker.

 

[기사: BBC]

[사진: RT]



Comment



[ 시사 View 社說 ]

“기존 정치체제”… 더매스커스, 5월6일. 현지 언론이 인용한 활동가들 및 믿을 만한 소식통들은... 더보기

[ 경제 ]

빗코인, 18개월 째 내리 큰 폭으로 곤두박질 © Getty Images / Alfieri입력 2022.6.20.RT 원문 2022.6.19. 이 암호화폐 동전의 시가 총액이, 늘상 높... 더보기

[ 북한 ]

“탈북한 가족, 사진 소유는 반역”…황당한 주장 펼치는 북한 당국 /그래픽=데일리NK. 최근 북한 당국이 이른바 ‘계급투쟁’을 명목으로 ‘탈북 가족 사진을 ... 더보기

[ 日本·中國 ]

中, 파키스탄과 더욱 긴밀한 안보 관계 모색 자료사진: 중국과 파키스탄 지도자들이 2019.10 에 베이징에서 만났던 모습 © Getty Images / Yuki... 더보기

[ 라셔(러시아) ]

라셔 - 유크레인 장군들 및 장교들, 미사일 공격에 50명 이상 살해 자료사진: 라셔의 태평양 함대 “마샬 샤포쉬니코프” 의 현대적인 소형 구축함 (호위함) ... 더보기

[시사 동영상]

'서해 피격' 유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 검찰 고발 [SBS 영상 직접 보기]입력 2022.6.22 [시사뷰타임즈] SBS는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푸틴, 초음속 미사일 S-500 대공 방어체제 배치 공표 자료사진: 라셔의 S-500 지대공 미사일 체제. © Sputnik 입력 2022.6.21.RT 원문 2022.6.20. 라셔 (러...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인도 男: “자신을 왜 낳았느냐” 며 부모 고소 IMAGE SOURCE,NIHILANAND 입력 2022.5.13.BBC 원문 2019.2.7 [시사뷰타임즈] 27살된 인도의 한 남자가 자... 더보기

[ 세계-사회 이모 저모 ]

앺개니스탄 대지진: 관계자 “1,000명 사망, 1,500명 부상” 팍티카 주에서 찍은 사진들은 건물들이 광범위하게 파괴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IMAGE SOURCE,@...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눈 가리고 싸우는MMA 엽기 대결’ - 입소문 타고 확산 © Twitter / Epic Fighting Championship[눈 가린 선수들의 격투, 영상으로 보기] 입력 2022.6.25.RT 원문 ... 더보기

[연예]

빌 크로스비, 성폭력 소송서 패소 자료사진: 2018.9.25. 펜설베니아 노리스타운에 있는 몽고메리 군 법정에서 성폭력 유죄가 된... 더보기

[ 주목받는 인물 ]

英정부, 위키맄스 창립자 쥴리안 어싼즈 美송환 승인 위키맄스 설립자 쥴리안 어싼즈는 18가지 범죄 혐의로 미국에서 지명 수배 중이다. 입력 202... 더보기

[ 인물 분석 ]

연방 판사: 기슬레인 맥스웰 사건, 재심 판결 (윗 비행기 그림) 소녀 성 밀매 사건을 맥스웰과 엡스틴이 벌인 일이지만, 이에는 빌 게이... 더보기

[ 각종 행사 ]

보도자료 한혜선 판소리연구소 / 싱싱국악배달부 보도자료 한혜선 판소리연구소 / 싱싱국악배달부보내는 날 : 2022년 4월 주소 : 서울시 성북... 더보기

[ 의료 · 의약 · 질병 ]

원두 (猿痘) 전염병: 세계보건기구, 확산-전염 예고 어느 환자의 상반신 모습, 그의 피부가 ‘원두’ 감염의 적극적 사례에서 비롯되는 병변을... 더보기

[ 과학 전자 ]

美 FBI - '라셔 탱크 속에 있는 미국산 칩' 조사 착수 입력 2022.6.17.RT 원문 2022.6.16. 요원들이 미국의 여러 기술 회사들을 찾아가서 질문들을 하고... 더보기

[ 기재부 ]

기재부: 탄소중립·안전 등 ESG 경영에 공기업의 선도적 역할 강조 보도 일시 2022. 3. 28.(월) 16:00 배포 일시 2022. 3. 28.(월) 14:00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책임자 과 ... 더보기

[ 국방부 - 군 행정 ]

국방부: 국방분야 진입장벽 낮춘다 2022.02.08 방위사업청 ㅇ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임영일)와 국방부는 2월 7일... 더보기

[ 행안부 ]

행안부: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자 종이서류 제출 사라진다..외 제목등록일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 11종으로 확대2022.03.28.생활 속 불편한 ... 더보기

[ 국토교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혁신펀드로 중소벤처기업 성장 이끈다 외 919국토부, ’22.1월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건설2022... 더보기

[ 법무부 ]

법무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배포일시 2022. 3. 28.(월)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 더보기

[ 복지-교육 ]

청주소년원 검정고시 응시생에 ‘합격기원 꾸러미’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2.4.4.(월)담당부서 전지부장 박경진 (차장 유신영 / 042-600-0537)배포... 더보기

[정치인 개관]

바이든의 V.P. 카말러 해리스: 꼭 알아야 할 5가지 캘러포녀 상원의원 카말러 해리스가 미시건 주 디트로잇에서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지지...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2021.12.24. 문재인, 임기 몇달 남겨두고 박근혜 사면 한국의 전 대통령 박근혜는 징역 22년 향을 복역하고 있다가 사면을 받은 것이다. © Reuters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