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매매 업소 종사女 강제노동 처벌 종식


과거에 구류돼있었던 성 매매 종사녀들은 강제로 장난감 및 가재도구 제품들을 만들었다고 했다. Image copyrightAFP

 

입력 2019.12.29.

BBC 원문 2019.12.28.

 

[시사뷰타임즈] 중국은 경찰이 매춘 종사녀들을 경찰이 최대 2년까지 소위 교육센터라고 불리는 곳에 붙들어 놓을 수 있었던 처벌 제도를 종식시킬 예정이다.

 

구류됐던 종사녀들은 강제로 일을 했으며, 장난감들 및 가제도구 체품들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구류 제도는 올해 1229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아직도 구류 상태에 있는 종사녀들은 석방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매춘은 중국에선 여전히 불법이다.

 

걸리면 최대 15일까지 구류되며 벌금도 최대 5,000 유안(83만원 정도)이다.

 

중국 관영 언론은 구류 및 교육제도가 20년 이상 전에 시행된 이래로 좋은 사회적 분위기 및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돼왔다고 주장한다.

 

이 언론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제도는 점점 더 부적절 해져왔다고 덧붙였다.

 

NGO 아시아 촉매는 2019년 연구에서 이 계획이 효과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연구 보고서에는 2개 도시에서 매춘녀 30명과 대담을 나눈 이야기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구류됐던 종사녀들 석방후에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류자들이 주로 강제 노동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화를 나눠본 성매매 종사자들 모두는 석방되자 마자 즉시 성매매업으로 되돌아갔다고 했다.

 

인권감시단체의 2013년 보고서는 성매매 종사녀 140, 종사녀들의 고객, 경찰 그리고 전문가들과 대담을 나눠본 뒤 많은 성매매 종사녀들이 고백을 유도 당하며 두드려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종사녀 중 한 명은 속아서 고백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종사녀는 그건 괜찮았다. 내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는 내 이름을 적는 것이었고 그 후엔 4~5일 후 날 석방했다고 했다.

 

그 대신, 6개월 동안 구류 및 교육 센터에 감금돼 있었다

 

아시아 촉매 부장 센 팅팅은 강제노동 구류 센터를 철폐하겠다는 조치는 긍정적이지만, 성매매 종사녀들의 제반 기본권들을 보호 측면에선 미미한 진전이라고 했다.

 

팅팅은 중국의 법과 정책들은, 성매매를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틀을 제공한다기 보다는, 성매매에 대한 금지와 탄압에 집중돼있다.”고 했다.

 

2018, 중국은 경미한 범죄자들에게 강제 노동수용소를 통한 재교육제도를 철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은 한 엄마가 강간당한 자신의 딸을 위한 채판을 요구했다가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던 사례를 비롯하여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던 세간에 유명했던 몇몇 사건들이 있은 뒤에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철폐 조치는 성매매 종사자들 및 이들의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류 및 교육제도에까지 해당된 것은 아니었다.

 

중국은 재교육이라는 개념을 몽땅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 당국자들은 중국 북서부 지역인 신지앙에 있는 수용소 여러 곳들은 자방적인 교육 수용소들은 극단주의와 싸우는 것을 돕는 자발적 교육 수용소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많은 중국 내 위구르 사람들이 여러 수용소에 잡혀 들어간 뒤 자신들의 신앙을 비난하거나 폄훼하라고 종용받았다고 주장한다.



China ends forced labour for sex workers

 

28 December 2019

 

Image copyrightAFP

Image caption

Past detainees claim they were forced to work making toys and household goods

 

China is to end a punishment system for prostitution that allowed police to hold sex workers and their clients in custody for up to two years at so-called education centres.

 

Detainees were forced to work, allegedly making toys and household goods.

 

The detention system will come to an end on 29 December. Those still in custody will be released, according to Xinhua, China's state media.

 

Prostitution remains illegal in China.

 

It carries punishments of up to 15 days in detention and fines of up to 5,000 yuan (£546).

 

China's state media claims the "custody and education" system has helped to maintain a "good social atmosphere and public order" since it was introduced more than 20 years ago.

 

It added that over time, the system has become less and less appropriate.

 

A study by NGO Asia Catalyst in 2013 questioned whether this scheme was effective.

 

The report included interviews with 30 female sex workers from two cities.

 

It claimed detainees were unable to learn new skills during detention that could help them after their release. The report added that the detainees typically undertake manual labour.

 

It said: "All of the sex workers we interviewed returned to the sex trade immediately after release."

 

A 2013 report by Human Rights Watch interviewed 140 sex workers, clients, police and specialists and found that many sex workers were beaten by police in an attempt to coerce confessions.

 

One worker claimed she had been deceived into signing a confession.

 

"The police told me it was fine, all I needed to do was sign my name and they would release me after four or five days," she said.

 

"Instead, I was locked up in [a] Custody and Education centre for six months."

 

Shen Tingting, director of Asia Catalyst, said the move to abolish forced labour detention centres is positive but only a small step towards safeguarding the rights of sex workers.

 

"Chinese law and policies focus on prohibition and cracking down on sex work, rather than providing a framework to ensure the health and safety of sex work as a profession," she said.

 

In 2013, China announced it had abolished its system of "re-education through labour camps" for petty criminals.

 

That decision came after several high-profile miscarriages of justice, including a case where a mother was sent to a labour camp after demanding justice for her daughter who had been raped.

 

However, the abolition did not extend to the "custody and education" system affecting sex workers and their clients.

 

China isn't totally abandoning the idea of re-education. Authorities in the country claim a number of camps in the north-west region of Xinjiang are voluntary education camps that help to combat extremism.

 

However rights groups claim many Chinese Uighur people have been rounded up into the camps and made to criticise or denounce their faith.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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