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국제 안보 미디어  상가입대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보증금 상한 액 대폭 높여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줄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마련됐다. 입력 2019.3.29.   [시사뷰타임즈]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2019-03-29  `공교육정상화법` 개정까지 하면서 초교 1,2년 방과후 영어 수업 재개   입력 2019.3.19.   [시사뷰타임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4년 통과되기는 했지만, 2016년12월20일부로 시행한다고 했었으나 반발이 심해서 201… 2019-03-1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서비스 내용, 이용절차 등 (서비스) ①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②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 2017-08-21  개정될 수도 있는 전직 대통령 법  ㅜ입력 2017.3.11.   [시사뷰타임즈] 현재 2011년부터 시행돼 온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전직대통령법)은 여러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기에 논리상 개정될 가능성은 있다.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2017-03-11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시행 2015.7.1.] [법률 제12897호, 2014.12.30.,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헌법재판소(법제연구과), 02-2075-2233   제1장 총칙 <개정 2011.4.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2016-12-20  김영란법  [사진출처]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 2016-10-27  靑, 김영란법 시행령 3·5·10만원 규정 '유지' 기조   기사입력 2016-08-03 16:29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과 관련해 야권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규제액 상한 조정 요구가 시행령에 반영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식사 3만원·선물 5만원·… 2016-08-08  윤병세-리퍼트 한미우주협력협정 서명…우주 협력 확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원자력협정발효식'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2015.11.25/뉴스1 © News1   2016.4.28한국과 미국의 우주협력을 확대… 2016-04-27  국가보안법 [사진출처]   [시행 2012.7.1.] [법률 제11042호, 2011.9.15., 타법개정] 조문 부칙   국가보안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042호, 2011.9.15., 타법개정] 법무부(공안기획과), 02-2110-328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15-11-08  국회법   국회법   [시행 2015.3.19.] [법률 제12502호, 2014.3.18.,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 2015-08-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4.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2014-05-06  기초연금법 논란끝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기초연금법안이 논란 끝에 2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중 406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2014-05-03  공익신탁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공익신탁법 제정안이 2014. 2. 28.(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였으나, 세계기부지수… 2014-03-05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진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nbs… 2014-02-09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2013.3.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044-201-1735, 17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 2013-10-29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