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국제 안보 미디어  부산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사건 감찰 조사  ❍ 법무부는 지난 5. 10.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감찰반장으로, 소속 검사가 부산구치소 현장을 직접 방문… 2020-07-07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추미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은 ’20. 7. 2.(목) 10:00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2020-07-02  왜 있는지 모를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시행 2010. 5. 28.] [법률 제10329호, 2010. 5. 28., 일부개정]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 2019-12-3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9-07-01~ 2019-08-16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등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문화재수리를 지도․감독하는 감리 대상… 2019-07-06  재범위험성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에도 24시간 일대일 집중관리.  - ’19. 4.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   입력 2019.5.30.   [시사뷰타임즈] 법무부는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에 재범이나 보… 2019-05-30  상가입대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보증금 상한 액 대폭 높여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줄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마련됐다. 입력 2019.3.29.   [시사뷰타임즈]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2019-03-29  `공교육정상화법` 개정까지 하면서 초교 1,2년 방과후 영어 수업 재개   입력 2019.3.19.   [시사뷰타임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4년 통과되기는 했지만, 2016년12월20일부로 시행한다고 했었으나 반발이 심해서 201… 2019-03-1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서비스 내용, 이용절차 등 (서비스) ①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②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 2017-08-21  개정될 수도 있는 전직 대통령 법  ㅜ입력 2017.3.11.   [시사뷰타임즈] 현재 2011년부터 시행돼 온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전직대통령법)은 여러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기에 논리상 개정될 가능성은 있다.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2017-03-11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시행 2015.7.1.] [법률 제12897호, 2014.12.30.,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헌법재판소(법제연구과), 02-2075-2233   제1장 총칙 <개정 2011.4.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2016-12-20  김영란법  [사진출처]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 2016-10-27  靑, 김영란법 시행령 3·5·10만원 규정 '유지' 기조   기사입력 2016-08-03 16:29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과 관련해 야권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규제액 상한 조정 요구가 시행령에 반영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식사 3만원·선물 5만원·… 2016-08-08  윤병세-리퍼트 한미우주협력협정 서명…우주 협력 확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원자력협정발효식'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2015.11.25/뉴스1 © News1   2016.4.28한국과 미국의 우주협력을 확대… 2016-04-27  국가보안법 [사진출처]   [시행 2012.7.1.] [법률 제11042호, 2011.9.15., 타법개정] 조문 부칙   국가보안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042호, 2011.9.15., 타법개정] 법무부(공안기획과), 02-2110-328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15-11-08  국회법   국회법   [시행 2015.3.19.] [법률 제12502호, 2014.3.18.,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 2015-08-12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