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국제 안보 미디어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인권보로 위한 정책개선 권고  작성일 2020.9.14.공공누리 2유형전화번호 02-2110-3906담당부서 정책기획단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인권보로 위한 정책개선 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ㅏ 제23차 권고발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020-09-15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속) 제도 시행 내용보기http://cafe.daum.net/sisaview/4Kj7/87 2020-08-08  법무부는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행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1. 범죄인인도 사건 ❍ 최근(7. 6.)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 대하여, ‘인도불허’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무부는 그동안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아동성착… 2020-07-11  부산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사건 감찰 조사  ❍ 법무부는 지난 5. 10.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감찰반장으로, 소속 검사가 부산구치소 현장을 직접 방문… 2020-07-07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추미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은 ’20. 7. 2.(목) 10:00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2020-07-02  재범위험성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에도 24시간 일대일 집중관리.  - ’19. 4.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   입력 2019.5.30.   [시사뷰타임즈] 법무부는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에 재범이나 보… 2019-05-30  `공교육정상화법` 개정까지 하면서 초교 1,2년 방과후 영어 수업 재개   입력 2019.3.19.   [시사뷰타임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4년 통과되기는 했지만, 2016년12월20일부로 시행한다고 했었으나 반발이 심해서 201… 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