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국제 안보 미디어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인권보로 위한 정책개선 권고  작성일 2020.9.14.공공누리 2유형전화번호 02-2110-3906담당부서 정책기획단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인권보로 위한 정책개선 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ㅏ 제23차 권고발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020-09-15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속) 제도 시행 내용보기http://cafe.daum.net/sisaview/4Kj7/87 2020-08-08  법무부는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행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1. 범죄인인도 사건 ❍ 최근(7. 6.)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 대하여, ‘인도불허’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무부는 그동안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아동성착… 2020-07-11  부산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사건 감찰 조사  ❍ 법무부는 지난 5. 10.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감찰반장으로, 소속 검사가 부산구치소 현장을 직접 방문… 2020-07-07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추미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은 ’20. 7. 2.(목) 10:00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2020-07-02  왜 있는지 모를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시행 2010. 5. 28.] [법률 제10329호, 2010. 5. 28., 일부개정]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 2019-12-3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9-07-01~ 2019-08-16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등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문화재수리를 지도․감독하는 감리 대상… 2019-07-06  재범위험성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에도 24시간 일대일 집중관리.  - ’19. 4.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   입력 2019.5.30.   [시사뷰타임즈] 법무부는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에 재범이나 보… 2019-05-30  상가입대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보증금 상한 액 대폭 높여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줄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마련됐다. 입력 2019.3.29.   [시사뷰타임즈]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2019-03-29  `공교육정상화법` 개정까지 하면서 초교 1,2년 방과후 영어 수업 재개   입력 2019.3.19.   [시사뷰타임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4년 통과되기는 했지만, 2016년12월20일부로 시행한다고 했었으나 반발이 심해서 201… 2019-03-1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서비스 내용, 이용절차 등 (서비스) ①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②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 2017-08-21  개정될 수도 있는 전직 대통령 법  ㅜ입력 2017.3.11.   [시사뷰타임즈] 현재 2011년부터 시행돼 온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전직대통령법)은 여러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기에 논리상 개정될 가능성은 있다.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2017-03-11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시행 2015.7.1.] [법률 제12897호, 2014.12.30.,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헌법재판소(법제연구과), 02-2075-2233   제1장 총칙 <개정 2011.4.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2016-12-20  김영란법  [사진출처]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 2016-10-27  靑, 김영란법 시행령 3·5·10만원 규정 '유지' 기조   기사입력 2016-08-03 16:29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과 관련해 야권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규제액 상한 조정 요구가 시행령에 반영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식사 3만원·선물 5만원·… 2016-08-08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