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일명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자통법으로 불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ㆍ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8월 3일 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 자본시장 기본법이다.
 
자본시장법은 종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의 6개 법을 폐지ㆍ통합하여 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 법률이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사ㆍ자산운용사ㆍ선물회사의 겸영 허용,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화, 증권위탁매매업의 자기자본 규모가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축소되는 등 규제가 완화되었다.
 
또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추천 시 고객 수준에 맞는 투자위험의 상품만 추천해야 하고,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한층 강화됐다.
 
자본시장법 관련 용어
 
포괄주의 : 신상품 출시 도모 및 규제 공백 방지를 위해 투자상품 대상을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
 
ㆍ기능별 규율체계 : 은행ㆍ증권사 같은 금융회사에 따른 분류를 없애고 동일 행위ㆍ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하여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
 
전문투자자 : 국가, 한국은행, 금융투자업자, 주권상장법인,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거래소, 협회 등 전문성과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고객을 말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투자성향조사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됨
 
고객파악제도(know your customer rule) : 금융투자상품 권유 시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파악해야 함
 
ㆍ적합성 원칙 : 투자자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권해야 함
 
ㆍ차이니스 월(Chinese wall) : 영역 확대로 인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보다는 내부 관계사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업체 내 정보교류 차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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