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내용]


1.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제 정비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대해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시에 금융투자업 적용을 배제합니다.(인가 불필요)
 
① 해당 외국업자가 외국금융투자 감독기관으로부터 건전성·불공정거래 방지 등과 관련된 감독을 충분히 받을것
②국내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의 인수·중개를 통하여 해당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것
③전문투자자(연기금 등)만을 대상으로 판매할 것
 
2. 자산운용사 및 신탁업자의 의결권행사 공시의무 합리화
 
- 현재 자산운용사 및 신탁업자는 주총 5일 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사전공시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사전공시의 실효성 미미하고 다른 주주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사후공시로 전환하고(주총 5일전 → 주총 후 5일내), 신탁업자의 비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 공시의무 이행시 신탁업자 및 협회 인터넷홈페이지 공시로 간소화합니다.
 
3. 펀드 자산운용 창의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1) 부동산펀드의 자산보유기간 규제 합리화
-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부동산펀드의 투자방지 등을 위한 부동산 의무보유 기간이 상이하므로, 규제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REITs와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의무보유기간을 동일하게 맞춥니다.
 
(2) 소규모펀드의 모자형펀드로의 전환 유도
- 원활한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해 소규모펀드의 모자형펀드로 전환요건을 명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수익자총회 면제 등)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의 탄력성 제고
- 자산운용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이 3인으로 한정되어 회사별 여건이 반영되지 못하므로, 준법감시인 등 위 3인을 포함하여, 각 회사별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다양한 외국의 펀드 국내판매 허용근거 마련
-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또는 홍콩·싱가포르에서 발행된 펀드만 일반투자자에게 판매 가능하나, 앞으로는 인도, 대만 등 이머징마켓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판매가능 국가에 관한 사항을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그 밖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
 
(1) 금융투자업자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일부 보완
- 현재 금융투자업자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소속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이 아닌 변호사·회계사 단체(법률사무소, 법무조합 등)라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용역 제공시 그 소속 변호사·회계사는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합니다.
 
(2) 금융투자업자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의 일부 정비
- 현재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자기명의로 취득할 것 등 일정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나,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해당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록 조합원인 직원 자기명의로 취득하지는 않았더라도 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3) 퇴직연금신탁의 보험상품 운용 허용 명확화
- 현행 법령은 운용방법이 아닌 '자산관리계약'(적립금 보관·관리, 운용지시 이행, 급여 지급업무 등 수행)으로서만 보험계약을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신탁 적립금 운용시 운용방법으로서 보험계약(보험금 지급청구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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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액공모, 1년에 10억으로
 
입력: 2012-02-23 17:05 / 수정: 2012-02-24 05:13
 
자통법 시행령 개정, 상반기 시행
증권사 PB부서도 신탁상품 개발
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 완화
 
증권사 기업금융부서에서도 비상장기업이나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자산운용사의 상장기업 의결권 행사 공시는 ‘주총 5일 전’에서 ‘주총 후 5일 이내’로 완화되고 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는 1년간 10억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차이니스월’ 규제 완화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을 주관하는 기업금융부서에서도 고유재산 운용과 매매·중개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허용되는 업무는 △비상장기업·스팩에 대한 출자 △상장주식 대량매매(블록딜)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 등이다.
 
예컨대 기업금융부에서 비상장사의 유상증자를 주관하면서 투자가 유망하다는 판단이 들면 고유재산으로 이 회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투자은행(IB) 업무와 자산관리(PB) 업무 활성화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스월)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B부서에서 펀드나 자문·일임형 상품을 파는 것뿐 아니라 고객 맞춤형 신탁상품의 개발이나 운영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PB부서와 신탁부 간 차이니스월로 인해 신탁부에서 만들어진 상품만을 PB부서에서 판매하고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의 자율성은 높아진다. PEF가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빌릴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또 미래에셋PEF의 아큐시네트 인수처럼 PEF가 외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 환헤지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자산운용사 의결권 공시 완화
 
자산운용사들이 상장사 의결권 행사 내용을 주총 5일 전 공시하던 것에서 주총 후 5일 이내로 바뀐다. 다른 기관투자가나 해외에 비해 공시의무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후 공시로 인해 펀드투자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스팩과 합병하는 비상장사의 기업가치평가는 전면 자율화되고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는 ‘공시일 다음 영업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주식으로 확대된다.
 
소액공모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보통주 우선주 채권 등 증권 종류별로 각각 10억원 미만이던 소액공모 한도가 증권 종류에 관계없이 발행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총한도로 따지면 줄어드는 셈이다. 소액공모서류 공시기간은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공모 개시 전 지체 없이’에서 ‘공모 개시 3일 전’까지로 길어진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출처-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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