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될 수도 있는 전직 대통령 법


 ㅜ입력 2017.3.11.

 

[시사뷰타임즈] 현재 2011년부터 시행돼 온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전직대통령법)은 여러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기에 논리상 개정될 가능성은 있다.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 추가시켜 놓은 내용은 이제까지 예우를 하지 않을 경우를 정해 놓은 조항인 이 법 제71~4항에 5항으로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정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초라해고 사임한 경우이다.

 

야당 및 야당의 의원들이야 예우가 박탈괴는 범위를 좀 더 넓히길 원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에, 이 개정안이 통과될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음은 기존 전직대통령법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전직대통령법 )

[시행 2011.5.30.] [법률 제10742, 2011.5.30., 일부개정공포법령보기

행정자치부의정담당관실), 02-2100-308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1(목적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2(정의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3(적용 범위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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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삭제 <1995.1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4(연금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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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족에 대한 연금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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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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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그 밖의 예우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7(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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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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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부칙 부 칙 <법률 제2086, 1969.1.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대한민국정부수립후의 전직대통령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3378, 1981.3.2.> 부칙보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전직 대통령의 비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월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수를 국고에서 부담한다다만그 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비서관이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 비서관의 계급에 대응하는 종전의 비서의 보수는 국고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4001, 1988.2.24.>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5118, 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7796, 2005.12.29.> (국가공무원법부칙보기

 

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5조 생략

6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52>생략

<5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2항중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54> 내지 <68>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0011, 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0742, 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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