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주요 내용 >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서비스 내용이용절차 등

 

(서비스①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관리서비스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

 

(이용절차장애인은 온라인 포털 등을 통해 주치의 정보를 확인하고 주치의에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비스 이용을 등록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의 내용장애인검진기관 지정 기준·절차 등

 

(사업내용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검진서비스에 대한 이용 접근성 향상 지원장애특성을 고려한 검진 안내검진항목 설계 등

 

(장애인검강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중 보조인력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정

의료인 등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내용실시 대상 등

 

(교육 대상의료인 외 간호조무사의료기사약사 등에게 장애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실시

 

(교육 내용장애의 정의·유형 이해의사소통 방법진료 제공시 유의사항 등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일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사회복귀를 목표로 집중적인 재활치료운영과정 및 치료결과에 따른 평가 등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시설장비진료량 및 환자비율인증평가 등 충족

올해 12월 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한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되고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관리 필요성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장애로 인한 이차질환이 쉽게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열악하다.

 

만성질환(장애인/전체인구) : 고혈압 42.9% vs 28.9%, 당뇨 19.1% vs 11.12차질환(장애인/전체인구) : 욕창 0.84% vs 0.21%, 신경인성방광: 5.1% 2.67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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