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입대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보증금 상한 액 대폭 높여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줄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마련됐다.


 입력 2019.3.29.

 

[시사뷰타임즈]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개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6.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현행의 경우 9

0%가 적용대상).

 

이로써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윗표 참조)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고, 2019. 4. 17.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주요상권의 95% 수준까지 확대되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mment



123

SISAVIEW - 社說 -

어느 나라 수장도, … 사진-wikipedia입력 2019.6.13. [시사뷰타임즈] 문대통령이 북유럽 3국 순방을 마... 더보기

[ 경제 ]

Jiahao Group, 한-장쑤성 경제협력포럼에 초대돼 -- 한국과 중국 간의 협력 표준 세워 (서울, 한국 2019년 6월 14일 PRNewswire=연합뉴스) 최근 한... 더보기

[ 북한 ]

韓 NGO "北 공개 처형지 수백 곳 알아냈다“ - 보도 내용 북한에 대해 말하는 탈북자들. 탈북자들과 인권단체들은 북한에선 처형이 대중들에게 두... 더보기

[美通社로 보는 세계]

하바나랩스, 가우디 AI 학습 프로세서 발표 가우디는 기록적인 성능과 확장을 위한 이더넷의 태생적 통합을 구현 텔아비브, 이스라엘... 더보기

[법률 · 법률용어 · 조약]

재범위험성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에도 24시간 일대일 집중… - ’19. 4.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공중급유, 어떻게 하는건가? 수호이 전투기가 답을 제시한다 RT 자료사진: 라셔 Su-30 전투기가 공중에서 재급유를 받고 있는 모습. 공중 유조선에서 20미... 더보기

[ 복지 ]

경기도(아주대병원) 닥터헬기 8월부터 난다! - 경기도 닥터헬기 사업자 (주)한국항공우주산업 선정, 24시간 운항 시범사업 시행 - 입력 20...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쳌의 인간 뼈로 만든 성당: 세들렉 납골당 내부의 모습 세들렉 납골당은 대략 4만개 가량의 인간 뼈 및 해골로 꾸며져 있다. Michal Cizek/ Stringer/Getty ... 더보기

[ 전국·지방·3軍 행정 ]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 입력 2019.5.30. [시사뷰타임즈]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31(금)-6.1(토)간 싱가포르를... 더보기

[세계-사회 이모 저모]

클레버탭 최신 산업 벤치마크 보고서: 86% 사용자들, 첫 2주 이내 음식 배달 … 30억 개 이상의 이벤트들을 분석한 결과, 마케터들이 166억 달러 시장 점유율에 대해 치열한... 더보기

[ 日本·中國 ]

선구적인 혁신 선보이는 CIExpo -- 건설에 영감을 불어넣으며, 세상을 만들어가 -- 2019 건설혁신엑스포(Construction Innovation Exp... 더보기

[과학 전자 컴퓨터]

에델크론, 동사 최초의 ORTAK 제품 출시 올랜도, 플로리다주, 2019년 6월 17일 /PRNewswire/ -- ORTAK는 누구라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완... 더보기

[時事 동영상]

[문재인 김정은 비교] 정용기가 실제 한 말 [정용기 의원이 올린 영상 직접 듣기]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박근혜, 2015년 김정은 암살계획 서명 북한 지도자 김정은 © KCNA / Reuters / RT 원문 2017.6.26. 입력 2017.6.26. [시사뷰타임즈] 일본 아사... 더보기

[ 각종 행사 ]

TB Joshua,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예배회 개최 나사렛, 이스라엘, 2019년 6월 17일 /PRNewswire/ --연합뉴스) 나이지리아의 유명한 성직자 T.B. Jos... 더보기

[정치인 개관]

안희정 안희정(安熙正, 1964년 10월 24일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측근이... 더보기

[초대석]

비엣남 화가의 기후 변화 그림에 세계 지도자들 관심 화제의 그림과 작가 Nguyen Thi Kim Duc[그림 크게 보기]-- HTD Media Joint Stock Company 이사회 의장이... 더보기

[인물 분석]

100년 전 바로 오늘 처형 당한 `아중간첩` 마타 하리, 오늘 트위터로 생중계 @RT[참여하기]원문 2017.10.14. 입력 2017.10.15. [시사뷰타임즈] 10월15일, 독일 간첩으로 고발당... 더보기

[한국문화재단의 실체]

[박근혜 재단 중 가장 은밀한곳"한국문화재단] 18대 대선 토론 푸른제 | 조회 54 |추천 1 |2012.10.17. 15:56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 시절’과 관... 더보기

[반공 용공 사건 · 단체]

국민보도연맹(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 National Guidence of Alliance, Bodo-League, 國民保導聯盟(事件) ] 정의 국민보... 더보기

[윤미림 내가겪은 박정권]

[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 2 ] 1964년 6.3학생운동 재판받는 이명박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2 6.3 사태. 1... 더보기

[타임스퀘어's Topic]

썩어빠진 대한민국 정부, 그 속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국민들 [사진출처] 정직과 원칙을 버린 개같은 정권 대한민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모래위에 세운 ...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2019 세계 여자 월드컵] 한국 개막전서 프랑스에 4-0 대 여자 월드컵: 프랑스, 첫 경기 이긴 후 경쟁팀들에게 “두려움 심어주고 싶다” 입력 2019.6.... 더보기

[연예]

넷마블 'BTS월드' 게임 OST 두 번째 곡 14일 오후 6시 공개 - 방탄소년단 제이홉, 뷔, 자라 라슨이 부른 BTS월드 게임 OST 두 번째 곡 공개 - BTS월드를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