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입대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보증금 상한 액 대폭 높여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줄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마련됐다.


 입력 2019.3.29.

 

[시사뷰타임즈]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개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6.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현행의 경우 9

0%가 적용대상).

 

이로써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윗표 참조)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고, 2019. 4. 17.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주요상권의 95% 수준까지 확대되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mment



[ 시사 View 社說 ]

[‘문재인의 완전 … 입력 2019.8.16. [시사뷰타임즈] 문대통령은, 신년, 3.1절, 8.15 등등의 신년사나 ... 더보기

[ 경제 ]

하이신, 중국 시장에서 자사의 첫 소셜 TV 출시 (베이징 2019년 8월 21일 PRNewswire=연합뉴스) 굴지의 텔레비전 및 가전기기 제조업체 하이신(Hi... 더보기

[ 북한 ]

[속보] 北, 사이버 공격으로 무기 구입비 20억 달러 훔쳐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한국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Image copyrightGETT... 더보기

[법률 · 법률용어 · 조약]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9-07-01~ 2019-08-16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등의 사회적 요구에 따...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무슨 무기일까?: 라셔 “라킷 발사후 방사선 16배 증폭” 라셔군이 부레베스트닉이라고 불리는 핵 순항 미사일을 실험하고 있다.Media caption 입력 2019... 더보기

[ 복지 ]

한국얀센-존슨앤드존슨 혁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스마트 의료 분야 ‘… - 전세계의 획기적인 초기 단계 의료 혁신 기술 발굴 및 가속화 목표 - 최대 1억5천만원 상...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고의로 쇠밧줄 절단!: 900m 위에 있던 케이블카들... 땅으로 [동영상으로 보기] 입력 2019.8.12.CNN 원문 2019.8.11. [시사뷰타임즈] 밴쿠버의 호웨 사운드에서... 더보기

[ 전국·지방·3軍 행정 ]

韓 “라셔 전투기 영공 침범, 경고 사격했다” 주장..중국 전투기도 있었다 한국 공군 F-16 화이팅 홸컨(전투용 매) © Reuters / Lance Cpl. Carlos Jimenez 입력 2019.7.23.RT 원문 201... 더보기

[세계-사회 이모 저모]

[가슴 훈훈] ‘방관자 효과’ 신화일까? 전혀! 좋은 ‘사마리탄’ 매우 많다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소녀 하나가 목발을 짚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지나... 더보기

[美通社로 보는 세계]

탁월한 항산화제 에르고티오네인, FDA로부터 GRAS 자격 획득 이번 결정을 통해 노화 방지 시장에 적극 진출 최근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에르고티오네인... 더보기

[ 日本·中國 ]

비체인, 제1회 IPTE(중요 제품 추적 엑스포)에 참석해 여러 비체인 툴체인 기… 상하이, 2019년 8월 22일 /PRNewswire/ -- 제품 안전과 투명성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소비자들 ... 더보기

[과학 전자 컴퓨터]

TECH5, MOSIP(R) 신원 관리 플랫폼에 자사의 생체측정 기술 통합 : -- MOSIP 플렛폼과 완전 통합된 최초의 ABIS 공급업체가 돼 벵갈루루, 인도, 2019년 8월 22일 /PR... 더보기

[時事 동영상]

[문재인 김정은 비교] 정용기가 실제 한 말 [정용기 의원이 올린 영상 직접 듣기]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박근혜, 2015년 김정은 암살계획 서명 북한 지도자 김정은 © KCNA / Reuters / RT 원문 2017.6.26. 입력 2017.6.26. [시사뷰타임즈] 일본 아사... 더보기

[ 각종 행사 ]

언론인들, 포레스트 시티 클래식 골프장에서 열리는 토너먼트에 참가 (조호르바루, 말레이시아 2019년 8월 20일 PRNewswire=연합뉴스) 포레스트 시티 골프 리조트(Fores... 더보기

[정치인 개관]

‘서해맹산 조국’ 법무장관: 본인 및 국가 위해 과연 잘 풀린걸까?! 사진 = wikipedia 입력 2019.8.9. [시사뷰타임즈] 서울대 학생들도 우려하고, ‘조국 법무장관 반... 더보기

[ 주목받는 인물들 ]

트럼프가 칭찬했던 45년 징역 예상 10대 소녀 성 밀매매 엡스틴 사망 2002년 판 ‘뉴욕 잡지’에서 트럼프는 엡스틴은 “굉장한 친구”라고 언급한 바 있다. Image... 더보기

[인물 분석]

친일 여부 논란 김지태, 그는 누구인가? 김지태. 사진=wikipedia입력 2019.8.5. [시사뷰타임즈] “문재인은 토착 왜구”...법정으로. 일주... 더보기

[한국문화재단의 실체]

[박근혜 재단 중 가장 은밀한곳"한국문화재단] 18대 대선 토론 푸른제 | 조회 54 |추천 1 |2012.10.17. 15:56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 시절’과 관... 더보기

[반공 용공 사건 · 단체]

국민보도연맹(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 National Guidence of Alliance, Bodo-League, 國民保導聯盟(事件) ] 정의 국민보... 더보기

[윤미림 내가겪은 박정권]

[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 2 ] 1964년 6.3학생운동 재판받는 이명박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2 6.3 사태. 1... 더보기

[타임스퀘어's Topic]

썩어빠진 대한민국 정부, 그 속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국민들 [사진출처] 정직과 원칙을 버린 개같은 정권 대한민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모래위에 세운 ...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레스터 시티, Xpress Money와 파트너십 체결 - 레스터 시티 축구 클럽과 Xpress Money, 신규 파트너십 발표- Xpress Money, 레스터 시티 축구 클... 더보기

[연예]

그래미상을 받았으며 플래티넘 음반을 여러 장 낸 아티스트 아리아나 그란… 뉴욕, 2019년 8월 16일 /PRNewswire/ -- 그래미상 수상자 아리아나 그란데(Ariana Grande)는 자신의 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