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 피해 소공인, 상가 임대료 부담 던다…국회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뉴스1 입력 2020-09-24 14:17수정 2020-09-24 14:19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 반대 8, 기권20인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상가 임대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는데, 개정안은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이를 해당 사유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 조항을 뒀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총 8개월(6개월+2개월) 동안 상가 임대료 연체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증감청구권 사유에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했다.

 

경기가 호전된 후 임대인 권리 회복을 위한 조항도 담았다.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감액되기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의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동아일보




법무부공고 제2020-14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19

법무부장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협의를 통한 표준 서식 마련(안 제10조의6 및 제19)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던 표준권리금계약서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던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앞으로는 각각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액,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함.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확대(안 제20조제1)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68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ynikos@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 - 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



1234

[ 시사 View 社說 ]

국민 1명 살해당한 … 이번 주 금요일, 프랑스에선 한 중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슬람... 더보기

[ 경제 ]

골드만 삭스 지사, 멀레이셔 뇌물 사건 유죄 인정 입력 2020.10.23.CNN 원문 2020.10.22. [시사뷰타임즈] 골드만 삭스의 멀레이셔 (말레이시아) 지사... 더보기

[ 북한 ]

국경지역 보위부 “외국산 손전화기 바쳐라” 주민 회유 나서 2018년 8월 촬영된 북한 양강도 혜산시 전경. /사진=데일리NK By 김유진 기자 -2020.10.15 4:29 오... 더보기

[ 日本·中國 ]

대만과 18억 달러 무기거래: 中, 美 무기 제조사들 제재 노려 락힛 마틴사의 M142 이동용 포병차 라킷 체제 ©AFLO via Global Look Press 입력 2020.10.26.RT 원문 2020... 더보기

[ 라셔(러시아) ]

라셔, 트럼프에 박해받는 베네주엘라에 코로나 백신 한다발 제공 [RT 제공 영상으로 인도/인수 장면 보기]입력 2020.10.4.RT 원문 2020.10.3. [시사뷰타임즈] 라셔사... 더보기

[시사 동영상]

벨러루스: 경찰, 시위 홍수속 섬광 수류탄-물대포-기자들 구류 (영상) 벨러루스 사법경찰관들이 벨러루스 민스크에서 10월11일, 서거결과를 거부하자는 반대파 ...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평양, 군사 대행진 동안 완전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과시 KCNA 방송 화면에서[RT제공 동영상, 北의 군사대행진 보기] 입력 2020.10.11.RT 원문 2020.10.10. [시...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8개월 임산부 목 졸라 죽이고 칼로 태아 꺼내 유괴 女 - 결국 사형 리사 몽고메리는 12월8일로 사형 일정이 잡혀있다. IMAGE COPYRIGHTREUTERS 미국, 1953년 이래 처음... 더보기

[ 세계-사회 이모 저모 ]

英 여당 의원 정부 사퇴: 현 폐쇄조치는 고통과 죽음 낳는 것 영국 맨체스터에서 한 여자가 보호© Reuters / Phil Noble용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고용 표지판 ...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양성반응: 격리기간...몇 경기 출전 불가 호날두는 일요일 프랑스를 상대로 폴츄걸 팀에서 뛰었었다. 호날두는 월요일 폴츄걸 선수... 더보기

[연예]

BTS 음악 상표, 주식시장 대물 등장...주식가 처음보다 2배↑ BTS는 전세계적인 K-팝 현상이다. 입력 2020.10.15.BBC 원문 4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BTE (큰 성공... 더보기

[ 주목받는 인물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망 이건희(李健煕, 1942년 1월 9일 ~ 2020년 10월 25일)는 삼성그룹 회장을 맡았던 대한민국의 기업... 더보기

[ 인물 분석 ]

'평등한 시민권‘의 전설, 좐 루이스 하원의원...80세에 영면 버락 오바마에게서 가장 명예로운 시민상을 받는 루이스입력 2020.7.18.CNN 원문 2020.7.18. [시... 더보기

[ 각종 행사 ]

제9회 ’님의 침묵 전국 백일장’ 8월 14일 개최 싱싱국악배달부 2020.07.25. 21:2470 읽음 운문부·산문부로 진행…대상에 문체부 장관상·상금 ... 더보기

[ 의료-의약-질병 ]

코로나: 美, 에볼라 바이러스제 렘디시바 투약 전면 허용 렘디시바 약제가 들어있는 작은 병 (앰퓨어/영국 발음 앰푸) IMAGE COPYRIGHTREUTERS 입력 2020.10.24... 더보기

[과학 전자 컴퓨터]

MS 게임, 왜 브러질 한 가운데 이런 심연이 있는가? MS 모의 비행 재가동, 완전 겁주는 큰 구멍 입 쩍 벌려[CNN 제공 유튭 영상으로 보기]입력 2020... 더보기

[ 기재부 ]

범정부 4차 추경 TF회의 개최 보도일시 2020. 9. 15(화) 11:00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박정현 (044-215-7190)담당자 김진... 더보기

[ 국방부 - 군 행정 ]

[보도자료] 군 병사-간부 간 차별적 두발규정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작성일: 2020-09-14조회: 778 200914_별첨_두발규정.pdf 200914_보도자료_병사두발차별진정.pdf[보도... 더보기

[ 행안부 ]

빅데이터·재난안전연구 전문가, 공직진출 기회 확대 공무원 직렬, 직류 개편, 채용기간 단축 등 현안대응 역량 강화등록일 : 2020.09.15. 작성자 : ... 더보기

[ 국토교통 ]

달라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稅혜택 꼼꼼히 챙겨야 정진형 2020.09.30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계기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더보기

[ 법무부 ]

코로나 피해 소공인, 상가 임대료 부담 던다…국회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뉴스1 입력 2020-09-24 14:17수정 2020-09-24 14:19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더보기

[ 복지-교육 ]

공무원연금공단 대전지부,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한가위 후원물품 전달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9. 24.(목)담당부서 대전지부장 이 준 (과장 이용일 / 042-600-0566)배... 더보기

[정치인 개관]

바이든의 V.P. 카말러 해리스: 꼭 알아야 할 5가지 캘러포녀 상원의원 카말러 해리스가 미시건 주 디트로잇에서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지지...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박근혜 옥중 서신 “미래통합당으로 합쳐 달라”...정치 재개 신호 박근혜 옥중서신을 들어 보이는 변호사 유영하. 사진출처: 연합뉴스입력 2020.3.4. [시사뷰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