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죄' 신설… 형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他國서 인신매매범죄 외국인이 한국서 체포된 경우
우리 형법 적용해 처벌… '세계주의' 규정도


형법에 '인신매매죄'가 신설돼 앞으로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약취·유인죄를 적용해 왔으나 개정법에 따라 직접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법무부는 인신매매죄 조항 신설과 범죄단체조직죄 처벌조항 개선, 도박 관련범죄 처벌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법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약취·유인이나 인신매매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방조 행위도 독자적인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성요건을 만들었다. 또 양부모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자를 보내면 인신매매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그동안 인신매매 범죄에서 당사자끼리 합의가 있은 경우 약취·유인죄로 처벌이 곤란할 때가 많았다.

개정법은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에서 체포된 경우에도 국내 사법기관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가능토록 '세계주의'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신매매가 반인도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출이나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의 경우 전세계를 범죄 영역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에 새 범죄가 신설된 것은 1995년 12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의 신종범죄가 신설된 이후 17년여 만이다. 개정법은 우리나라가 2000년 서명한 유엔 조직범죄방지협약·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비준을 위해 마련된 이행입법으로, 관련 범죄의 처벌을 국제적 기준·세계주의에 맞춘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도박 개장 및 복표 발행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현행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의 처벌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 처벌 조항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때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처벌 기준을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에 맞춰 통일시킨 것이다.
차지윤 기자 charge@lawtimes.co.kr
 
[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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