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무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2. 3. 28.()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장 이승현 02)2110-4057

담당자: 사무관 최준호 02)2110-4065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책임자: 과장 김문실 044)202-7157

담당자: 서기관 오지영 044)202-7145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 ‘22.4.13.~12.31.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 예정자 약 13만명 대상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2.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합니다.

 

*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

 

’22.4.13.~12.31.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이미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는 ’22.4.13.~6.30.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4년 또는 510개월)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합니다.

 

* 기존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 중 50일 연장조치(410개월 만료+50+1)를 받아 50일 추가 연장 시 체류기간이 6년을 도과하는 자는 제외

 

연장기간은 최초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

 

이미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50일을 연장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으로 신청 가능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신고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취업개시신고 가능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대 132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77,094명 전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55,519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출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직권 연장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증(VISA) 발급과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 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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