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간접광고 규제 법안, 국회 제출


                                                          ▲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최대 3000만원 과태료…최민희 의원, “지나치면 시청권 훼손”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입력 2013.03.26 18:12:46
 
간접광고 법규 위반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방송광고 규제체계 방통심의위 일원화
△간접광고 허용범위·시간·횟수 등 세부기준 마련
△간접광고 시 효과·기능 등 소개 금지 및 경비의 경우 협찬 제외
△간접광고 법 규정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로 이원화 돼 있는 방송광고 관련 규체제제는 방통심의위로 일원화된다. 또한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상품명을 프로그램 시작 전 자막으로 표기하도록 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제작비 등 경비로 제공받고 있는 협찬의 경우는 간접광고로 분류해 미디어렙을 통해 판매하도록 했다. 또, 방송사업자 또는 미디어렙을 통해 <방송광고 매출현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방통위에서 방송광고 관련 연구보고서 발행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가 추진하던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최민희 의원은 “간접광고가 2009년 9월 방송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으로 합법화 된 이후, 시청권 침해와 방송의 상업화, 프로그램 질 저하 등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은 “간접광고는 방송광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새로운 광고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광고주와 방송사 및 제작사 모두의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며 “하지만 지나친 간접광고는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프로그램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시청권을 훼손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최민희, 배재정, 윤관석, 진선미, 김윤덕, 유성엽, 배기운, 윤후덕, 박완주, 박수현, 민홍철, 신경민, 한정애, 임수경, 서영교, 조경태, 추미애, 전순옥, 심재권, 노웅래, 윤호중, 남인순, 정청래, 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출처-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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