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김종인(金鍾仁) , 1940년 7월 11일 ~ )
 
대한민국의 정치가, 경제학자이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정부수립 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이다.
 
박정희 정권당시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입안에 참여하면서 의료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노태우 정부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아파트 분양가 상한가를 도입했고 그 이전에는 보건사회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1993년 안영모 당시 동화은행장에게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1]
 
 그러나 이 사건을 두고 과거 민정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계파에 서지 않으면서도 ‘김영삼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파격을 보여 이후 김영삼 정부 때 표적사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으며,[2] 개인 비리가 아닌 정권의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인데, 당시 '특정인'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본인이 뒤집어 썼다는 의견도 있다.[3]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조항[편집]
 
김종인은 1987년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관철시킨 사람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김종인은 전두환 정권에서 민주정의당 국회의원으로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때에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항목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고 알려져 있다.[4]
 
하지만 박찬종 전 의원은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경제 민주화는 이미 야당의 초안에 담겨 있었다. 여당인 민정당의 반대를 꺾고 관철시켰다. 여당 의원인 김종인이 한 일을 우리는 모른다"고 주장했다[5]
 
그런데 1987년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이전 헌법들에도 존재해 왔던 조항이며, 다만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만 더 추가된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조항의 변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48년 제헌헌법 제84조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1963년 헌법 제111조 제2항 :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1980년 헌법 제120조 제2항 :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3항 :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1987년 헌법 제119조 제2항 :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학력[편집]
1959년 중앙고등학교 졸업
1964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학 학사
1969년 뮌스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72년 뮌스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편집]2016.01~ 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2015.03~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2014.12~2015.0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2013.03~2015.02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2014.03~2014.05 독일 Alexander von Humboldt 재단 초빙교수(RWI 연구소)
2011.09~2013.02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
2012.09~2012.12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2010.10~2012.10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 위원
2011.12~2012.03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2008.09~2010.05 국회의장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2004.05~2008.05 제17대 국회의원
2003.09~2004.03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2003.06~2004.04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원로경제인 분과)
1996.11~1997.01 독일 Alexander von Humboldt 재단 초빙교수
1992.05~1994.09 제14대 국회의원
1992.07~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1990.03~1992.03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1989.07~1990.03 보건사회부 장관
1989.01~1989.07 국민은행 이사장
1985.04~1988.04 제12대 국회의원
1981.04~1985.04 제11대 국회의원
1973.03~1988.02 서강대학교 경제학 교수
 
[각주]
 
  1. 이동 전여옥 "김종인, 뇌물로 의원직 잃은 분" 아이뉴스 2011년 12월 28일
  2. 이동 김종인 '독불장군 스타일'에 박근혜 부담?' 데일리안 2012년 10월 16일
  3. 이동 김종인,“인사는 원칙이 중요하지…” 시사저널 2013년 01월 23일
  4. 이동 [개헌] 논란되는 헌법 조항, 아시아투데이, 2010년 6월 14일.
  5. 이동 경제민주화 칼 뺐다는 박근혜 주변에 親재벌 즐비 신동아 2012년 9월호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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