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신용불량자 양산-아들 병역면제..아직 미해결


[사진: 국민일보]
 
현요한

새누리가 둘로 갈라졌다는 말을 들으며 공천 내홍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에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김대중 정부 시절; 김영삼 정권 시절엔 정보통신부 장관)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했다.
 
새누리의 ‘강봉균 영입‘은 더민주의 ’김종인 영입‘에 대한 맞불이라고 회자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강봉균은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등을 거치며 3선 의원이었던 그는,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의 결합체인 민주통합당으로 당적을 바꾸며 16(재보궐선거),17,18대 총선에 이어 4년전인 2012년 19대 총선에도 출마하려했으나 당시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현역 의원 물갈이론을 내세워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하려 했으며 특히, 강보좌관비리와 본인 및 아들 병역 사건이 확산되면서 공천 경쟁에서 뒤 떨어지고, 얼마뒤 탈당한뒤 불출마 선언을 해버린다.
 
그러나 2013년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의 경제 자문을 맡으면서 정치를 다시 시작했고 2014년 정계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지사 예비후보에 등록했지만 송하진 전 전주시장에게 후보경선에서 패한다.
 
새누리는 강봉균은 ‘경제통’으로 인정해 선대위에 영입을 결정했고 새로운 공약으로 야당에 맞선다는 전략이지만, 경젵통이라는 그는 김대중 정권 시절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노숙자에게까지도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가 하면 신용대출 규제 자체를 없애기도 하면서 1998년 193만명이었던 신용불량자 수를 2004년에는 382만 명이나 되는 등 거의 두배로 만들어 놓앗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강봉균은 2004년 신용카드 특검 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봉균은 김근태 의원을 종북좌파로 몰아세우는가 하면 친북정책을 거부했고 그러면서도 자신과 아들의 병역 문제로 2대에 걸친 병역기피라는 비난을 받고있으며 아들의 경우 병역기피를 위한 위장결혼이라는 의혹까지 사고 있는 사람이다.
 
초등학교 교사에서 시작하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경제기획원-경제수석-재정경제부 장관을 하다가 정권을 떠나 국회의원 3선까지 한 그지만, 한국 정치인들의 고질적 병폐인 대에 걸친 병역비리 문제를 안고있으며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학계나 경제단체들로부터 대국민 사과를 하라는 말도 들었던 그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앉히고, 골수 야당이었던 그를 대야 공격창구로 쓴다는 것은 새누리에서 뭔가 잘못 짚은 듯한 인상이다.
 
다음은 Wikipedia가 전하는 강봉균의 내용이다.
강봉균 (康奉均, 1943년 8월 13일 ~ , 군산)
 
출생 1943년 8월 13일(1943-08-13) (72세)
대한민국 전라북도 군산시
국적 대한민국
본관 곡산
학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직업 정치인
정당 새누리당
 
 대한민국의 민주통합당 출신 3선 국회의원이다.
 
1943년 8월 13일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태어났다. 1961년에는 군산사범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한 후, 1964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하였다.
 
1969년에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20년 넘게 경제기획원을 거쳐 1993년 노동부 차관이 되었다. 경제기획원 활동 도중에도 학업을 계속하여 1972년에서는 미국 윌리엄스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1989년에는 한양대학교에서 〈한국의 경제개발 전략이 소득분배구조에 미친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1994년 후반부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1995년 말에 이수성이 국무총리로 발탁되자 집까지 총리공관과 가까운 청운동으로 옮기며 이수성보좌 하였고 1996년 8월 8일부터 정보통신부 장관이 되어 김영삼 정권이 끝나는 1998년 초까지 자리를 지키며 김영삼 정부에서 각종 요직을 겸임 하였다.
 
이 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는데, 호남 지역출신이라는 것이 부각대어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획수석으로 발탁되었다. 얼마 후에는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1999년 5월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되어 2000년 1월까지 활동하였다.
 
장관에서 물러난 이후인 2000년 4월에는 16대 총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에 새정치국민회의의 후보로 출마했으나 한나라당의 고흥길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이후 2001년 3월부터 2002년 6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있다가, 2002년 7월 1일 군산시 국회의원 강현욱이 전북도지사 임기를 위해 퇴직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통해 제16대 국회의원이 되어 2004년까지 활동하였다.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등 민주당계 당적을 이어온 강봉균은 18대 총선까지 3선 의원을 지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중도통합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다.
이 후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시민통합당과의 합당 이후 민주통합당으로 재창당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으로 당적을 바꾸게 된다.
 
 그러나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현역 의원 물갈이론을 내세워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하려 했으며, 특히 호남 지역의 다선 의원은 '민주당 텃밭'임을 감안해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었다. 특히나 강봉균 의원은 보좌관비리와 본인 및 아들 병역 사건이 확산되면서 공천 경쟁에서 뒤 떨어지고, 얼마뒤 탈당한뒤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하지만 2013년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의 경제 자문을 맡으면서 정치를 다시 시작하였고, 2014년 정계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지사 예비후보에 등록하였지만 송하진 전 전주시장에게 후보경선에서 패하였다.
 
경제정책[편집
]400만 신용불량 양산 논란[편집]강봉균이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수백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봉균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사용한도 폐지, 길거리 카드회원모집, 신용카드 매출 전표 복권제도 등을 도입하며 신용카드 규제를 풀어주었다. 이때 카드사들에게 노숙인들에게 까지 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남발하고 높은 이자율로 고리대금업에 가까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 결과 1998년 193만명이던 신용불량자의 숫자가 2004년 382만명으로 대폭 증하였다, 특히나 규제 완화로 한해 카드사용자가 100만명씩 증가한 반면 이들의 80%의 사용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정부가 앞장서 국민들에게 과소비와 사치를 조장하여 신용불량자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2004년 신용카드 특검이 이루어졌는데, 강봉균 의원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강봉균 의원 책임론을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당시 경재정책을 주도했던 강봉균에게 정책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서 사과 해야 한다.“고 촉구 하기도 하였다.
 
정치[편집]김근태 의장에 대한 친북좌파 논란[편집]
2007년 1월 4일 조선일보에 강의장은 '김근태 의장이 당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김근태 의장은 백의종군하거나, 다른 길로 가야 한다."며 김근태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특히나 강봉균 의장은 김근태 의장을 정책노선이 자신과 다른 '좌파'이며, 당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당내 '친북좌파' 때문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어났다.
 
강봉균 의원은 금강산 관광 금지를 주장하며 김대중 정부로부터 일관돤 대북포용정책을 거부하였고 한나라당이 말하는 좌파정권과 열린우리당을 동일시 하였다. "국민의 정부 이후 줄곧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포용정책을 좌파라 몰아 붙였다.
 
병역 문제 논란[편집]
아들의 군면제 의혹[편집]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병역벼리로 강봉균 본인과 아들의 2대째 병역문제가 다루어지며 논란이 일어났다. MC몽 병역비리 브로커로 유명한 김대업씨가 병무청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강봉균 아들을 보충역으로 처분해줬다는 진술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했다. 2002년 7월 6일치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강의원의 부인이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 감면 청탁을 했다는 병무청 직원의 검찰 진술 보도도 있었다 .
 
하지만 서울지검은 당시 병역문제를 수사하며 강 전 장관의 아들 강문선씨와 관련된 '병역비리 혐의' 내용을 진술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 아들의 병역문제 혐의를 진술했던 서울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청장 뇌물수수와 관련해 뇌물공여자 중의 한 사람으로 검찰에 소환된 바 있다.
 
이 때 병무청 직원은 "강 전 장관의 아들 문선씨는 지난 93년 서울병무청에서 실시한 신검과정에서 천식이라는 병명으로 보충역 또는 면제를 받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얼마 뒤 강전 장관의 부인이 서울병무청에 근무하는 나에게 1000만원을 주며 천식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강봉균 전 의원 아들은 94년에 유학을떠나 20년간 해외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여성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05년 강봉균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이제 만 31살이 됐다. 우리 나이로 32살이다.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 현재 비즈니스 캐리어를 쌓고 있다. 공부를 마친 후에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라고 답변[1] 하였지만 아들은 귀국하지 않았고 더불어 병역소집기간을 넘기고 이혼함으로써 위장결혼의 의혹까지 일고 있다.
 
강봉균의 군면제[편집]강봉균 의원은 1964년 병역기피이후 입영 했다가 결핵판정으로 귀가조치되었다가, 1967년 입영연기 된후 1968년 갑종 판정을 받았는데, 1969년 행정고시를 합격한 이후 1969년 갑자기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후 미국유학을 다녀온 후인 1974년에 고령으로 병역이 면제되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사회자는 강봉균 의원과 한나라당의 안상수 의원 등 전형적인 병역문제 패턴이 유사하다고 지적한바 있다.[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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