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개관]

SVT
16-12-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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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초기 생애[편집]

박원순은 1956년 3월 26일에 경상남도 창녕에서 2남 5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관: 밀양 박씨).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74년 졸업하였다.[1] 이후 재수를 해서 1975년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에 입학하였으나 입학한지 수개월만에 유신체제 반대 학생 운동과 관련하여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대학에서 제적되었다.[2] 이후 단국대학교 사학과에 재입학하여 졸업했다.

1982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첫 발령을 받았으나, 6개월만에 사표를 내고[3] 이듬해 변호사로 개업했다.[4]

인권변호 및 시민운동[편집]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 변론[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대학교 우 모 조교가 신 모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박원순은 우 조교의 변호인단에서 활동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다. 6년간의 법정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1999년 6월 25일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변론[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입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당시 부천경찰서(지금의 부천 소사경찰서)의 경장이던 문귀동이 조사과정에서 당시 22세이던 대학생 권인숙을 성적으로 추행한 사건이다. 박원순은 조영래 등과 함께 피해자 권인숙 씨의 변호인단을 맡았다.

여성 국제 전범 법정 활동[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여성국제전범법정입니다.

2000년 12월 열린 여성국제전범법정은 일본군의 전쟁범죄 특히 일본군 위안부 조직과 강제연행, 위안부 소내 강간·고문·상해·학대·살인 행위를 비판·검증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민간 법정이다.

대한민국측 검사로 참여한 박원순은 "한반도는 10만 명 이상이 군대위안부로 동원된 최대 피해국이었고 식민지 지배가 그 배경이었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 왕의 처벌과 배상을 주장했다.[5]

한편, 박원순의 아버지가 일제시대 보국대에서 7년간 복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국대는 위안부 강제 동원,차출에 관여한바 있다.

국회의원 불법 낙선운동[편집]

낙선운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박원순은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1월 12일 참여연대와 환경연합 등 42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2000년 총선 부패정치 청산 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를 구성, 단체 상임집행위원장 자격으로 낙천·낙선 운동을 이끌었다.

박원순은 후보 공천반대 인사 선정 기준과 적용에 대해, "병역사항·재산변동·부패혐의, 선거법위반,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권 행위, 의정활동 성실성, 법안·정책에 대한 태도, 반의회ˑ반유권자적 행위"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87조는 선거일 20일 전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총선연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낙천·낙선운동이 벌어졌던 2000년 16대 총선에서 대상자 132명 중 72.3%인 102명이 낙선했다.[6]

서울지방법원 민사 13부는 2002년 9월26일 이종찬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 "총선연대가 낙선운동을 벌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참정권을 침해했다"면서 박원순 등 총선연대 간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해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7] 2004년 9월21일에는 이사철 전의원이 박원순 등 총선연대 간부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낙선운동은)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이씨의 기대를 침해한 것이므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8]

아름다운 재단 설립[편집]

2001년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해 1% 나눔 운동, 동아일보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돈쓰기" 공동캠페인, 인터넷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 온라인 캠페인, 작가들의 아름다운 나눔 인세 1% 기부운동 그리고 네이버와 기부포털사이트 해피빈 창립을 함께하여 기부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모인 기부금을 통해 한부모 여성 가장 창업을 지원하는 '희망가게 사업', 태평양제약과 함께 독거 노인들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노인지원 기금 사업', 미숙아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사업' 등의 사회적 사업을 실천하였다.[9] 2002년 아름다운가게를 설립, 헌 물건을 기증받아 수선하여 되파는 형태의 재사용 나눔가게, 제3세계 저개발국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문화 운동, 재활용 디자인 사업, 국제구호를 위한 모급사업을 하였다.[10] 2006년 희망제작소를 설립하여 지역사회 운동, 청년 벤처 운동, 소기업 지원 운동을 했다.

2006년 그는 만해상, 막사이사이상 '공공봉사'부문을 수상하였다.[11]

결식제로 운동[편집]

2010년 12월 8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2011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며 급식 관련 예산 285억 원을 전액 삭감해 새해가 시작되는 일주일 뒤부터 당장 급식 지원이 끊기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박원순은 즉각적으로 '결식제로' 운동을 시작했다. 2010년 당시 결식제로 운동을 선언하며 박원순은 "어떻게 밥 굶는 아이들의 급식비까지 깎아버린다는 말입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 국민이라도 나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밥 굶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하루에 한 끼를 굶어 12월 중으로 4만원(한 끼당 5000원×8끼)을 내놓으려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버린 아이들 우리가 먹입시다"라고 말했다. 국민 100만명이 참여해 400억원을 모으면 결식아동 겨울방학 급식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그의 제안으로 시작된 '결식아동 0 캠페인'은 개시한 지 일주일만에 2000여 명 이상이 동참해 1억원이 넘는 성금을 모았다.[12][13]

서울시장[편집]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편집]

야권 단일화 후보 선출[편집]

2011년 10월 3일 민주당 소속 박영선, 민주노동당 소속 최규엽, 무소속 박원순 세 후보는 단일화 후보 경선을 치렀다. 3만 명의 선거인단 중 60%라는 투표율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하였다.[14] 박원순은 이날 경선에서는 박영선과의 접전 끝에 패하였으나 TV토론 배심원단 조사, 일반 시민여론조사를 포함해 이날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집계한 결과 박원순이 52.15%를 차지해, 45.57%를 얻은 박영선을 이겼다. 한편 최규엽은 2.28%를 얻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0월 3일 치러진 범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을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하며 "유모차를 밀고 투표장에 오는 시민들의 물결은 정치와 정당에 변화를 요구하는 물결이었다, 민주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쇄신'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15]

손학규는 또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민주당 패배를 책임지고 대표직에서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철회했다. 손학규는 철회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박원순의 입당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 입당) 문제에 대해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경선에 담긴 시민과 국민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며 "더 큰 시야로 민주당이 민주진보진영 전체를 품어 진보진영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 더 큰 민주당 안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5일 박원순은 민주당 입당 문제에 대해 이희호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 민주당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앞으로 다른 정당과 정치세력을 받아들여 더 커지는 과정을 거친다면 저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당한 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과 생각과 활동을 같이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16]

2011년 10월 11일 박원순은 선거대책위원회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를 공식 출범시켰다. 범야권 단일화의 결과 민주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3당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문화계 인사, 언론계 등이 총 집결하였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맡았으며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 전 진보신당의 지도 인사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정동영, 이계안, 문성근 등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

범야권 통합후보 경선에서 경쟁한 민주노동당의 최규엽과 민주당의 박영선 역시 경선 당시의 약속을 지켜 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

고문에는 김근태 한반도재단 이사장, 특보단에 최재천 전 의원, 선대본부장에 문용식 나우콤 사장, 정봉주, 천호선 전 의원 등이 참여했다.[17]

서울시장 당선[편집]

2011년 10월 26일 아침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이날 아침, 박원순의 홈페이지 원순닷컴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이버 테러가 가해졌는데, 박원순 지지 성향이 많은 젊은층들이 투표소를 찾기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이 벌인 일로 훗날 드러났다. 최종 투표율은 48.6%였으며 박원순은 전체 투표수 가운데 53.40%인 215만 8476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는 7.19%의 차이로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강남·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에서 모두 나경원 후보를 앞섰다.[18]

박원순은 별도의 인수 기간 없이 10월 27일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 결재를 첫 업무로 시작하며 서울특별시장 집무에 들어갔다.[19]

제35대 서울시장[편집]

전두환 경호 시유지 회수[편집]

박원순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용으로 경찰에 무상으로 내줬던 시유지의 사용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윤종장 서울시 언론담당관은 그동안 "시사편찬위의 옛 부지를 문학창작촌으로 조성하면서 인근 전 전 대통령 사저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이 부지 일부의 사용을 요청했고, 두 차례 실사를 거쳐 공적 용도일 경우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 무상 사용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의 공식적인 요구가 없어 뭐라고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경호 부지를 경찰이 마련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직 대통령 경호는 보안상 문제도 걸려 있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서울시와 협의해가겠다 "고 말했다.[20]

재건축 소형 평형 확대[편집]

2012년 2월 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 소위원회는 개포지구 재건축 소형평형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했다.[21] [22]

이와 같은 서울시의 재건축 소형 평형 확대 요구를 반발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2월 29일 있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1500여명의 개포주공 주민들이 모였다. 개포주공 4단지 주민 이모씨는 "시장은 60평대에 살면서 우리는 계속 소형주택에 살라는 것이냐. 우리도 조금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23]

박원순의 서울시장 취임 후 4개월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2조원 이상 감소했다.[24]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정책이 아니다. 서울 서민을 결국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다."고 비판했다.[25]

반값 등록금[편집]

박원순은 대학생을 위한 주요 선거공약이었던 서울시립대의 2012년 고지서에 기재되는 명목등록금을 50% 삭감하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2년 서울시예산에는 반값등록금 지원예산을 포함하여 830억원 8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연 평균 등록금은 238만 7500원으로 인하되었다. 박원순은 등록금 원리금 이자지원 등 조례 제정은 의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6]

제36대 서울시장[편집]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6회 지방 선거에서 56.1%의 득표율로 제36대 서울시장에 재선되었다.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 논란[편집]

시민단체 '병역법 위반' 박원순 아들 고발, 검찰 수사 착수[편집]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은 2011년 9월 공군에 입대했다. 그런데 입대 사흘 만에 허리 통증을 호소한 뒤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척추 MRI 영상으로 디스크 판정을 받아, 4급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쳤다. 병역 기피 논란이 일자 박주신은 2012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찍었고 병원은 "두 곳의 MRI 사진은 동일인의 것" 이라고 밝혀 논란은 끝나는 듯 했다. 그런데 일부 전문의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

영상의학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는 "자생병원에서 찍은 박주신 MRI 사진은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박주신이 2014년 영국 유학을 앞두고 비자 발급용으로 찍은 가슴 방사선 사진과 자생병원에서 병역 면제용으로 제출한 MRI와 함께 포함된 흉부 사진은 흉추의 극상돌기와 석회화 소견 등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원순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핵의학과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 박사 등 7명을 선관위에 고발했다가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오히려 의사들이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며 주장해 재판은 9개월째 진행 중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2015년 시민 1천 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박주신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27]

병역 비리 의혹 쟁점[편집]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병원장을 지낸 양승오 박사는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상의학전문가다. 양승오 박사 등 의학자들과 변호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사건 7대 의혹은 다음과 같다.[28][29]

2011년 8월 말 공군훈련소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에서는 극상돌기가 휘어있고 석회화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약 4개월 뒤 촬영한 자생병원 엑스레이에선 극상돌기가 정방향으로 돌아와 있고 석회화 현상이 나타난다. 2014년 7월 촬영된 비자발급용 엑스레이를 보면, 극상돌기가 다시 휘어져 있고, 석회화 현상은 자취를 감췄다. 이런 사실은 박주신 명의의 엑스레이 피사체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박주신 명의의 허리 MRI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골수신호강도는 20대로서는 불가능한 골수강도이다. 유럽 근골격 방사선학회 골다공위원장인 이탈리아 Foggia 대학교 영상의학과 주세페 굴리엘미 박사도 동일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박주신 치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치아 2개는 아예 없고, 아말감으로 때운 치아가 무려 14개에 달한다. 아말감(Amalgam) 치료는 변색과 수은증기 발생 등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어, 1990년대 들어서면서 사용빈도가 크게 줄고 있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중산층 청년이, 치과의사는 물론 환자들도 기피하는 아말감을 이용한 치과 치료를 이처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박주신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치과의사 문모씨가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요양급여 청구내역에 기재된 유령 건강보험증 번호는 2009년 3월1일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직장건강보험증 번호이다. 문제는 치과의사 문씨가 박주신을 치료했다는 2005년 8월에는 ‘희망제작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3월 27일 설립됐다. 나아가 문씨가 박주신을 추가 치료했다고 진술한 2008년 11월과 12월은,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