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wikipedia 

입력 2019.8.9.

[시사뷰타임즈] 서울대 학생들도 우려하고, ‘조국 법무장관 반대’를 하던 정치인들도 우려하고, 지각과 양식있는 국민들도 우려하고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하던 ‘조국=법무장관 내정’ 소식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됐다.

문대통령이 개각 명단 중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조국이라는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자신과 이순신 장군 동일시?

조국은 법뭊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는 말을 듣자, ‘서해맹신의 정신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을 했다.

‘서해맹신’이라는 말은 고사성어도 아니고 사자성어도 아니다. “바다에 서약하고 산에 맹세하니 용도 꿈틀대고 나무도 알아듣더라”는 이순신 장군의 왜군들을 향한 결연한 결전 의지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말을 제대로 하려면 맹산서해(盟山誓海)가 옳은 말이다. 영구히 존재하는 산과 바다에 맹세한다는 뜻으로, 매우 굳게 맹세함을 이르는 말이다.

어쨌거나 이순신이 쓴 말 중에서 앞쪽의 서해와 뒤쪽의 맹산만 따와 가지고 서해맹산의 각오라고 한 것인데, 왜 느닷없이 이순신이 등장하는 건지 의하스럽기 짝이 없다.

이 나라에 ‘왜놈’처럼 쳐죽일 대상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자신이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서해맹산의 각오로 쳐죽이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검찰 속에서 마음에 안드는 사람들을 제거하겠다는 뜻인가? 그도 아니면, 객기와 치기가 충만하여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장관이 좋지에 되어 높은 벼슬에 오르니 스스로 이순신 같은 영웅이라도 됐다는 착각에 빠진 것인가?

검찰/경찰의 일을 1초도 해 본적 없는 조국

조국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과 석사 학위까지 받고도 미국으로 건너가 다시 석박사를 받았다. 학력과 공부 내용으로 따지자면, ‘법대 교수’로서는 참 좋은 이력이다.

이렇게 참 좋은 이력으로 서울대 법대 교수를 하면서, 능력이 출중해서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어서 그랬는진 모르지만, 인터넷에 글을 많이도 올렸었고 특히 자칭 보수 또는 남들이 극우라고 칭하는 변희재와 싸움도 참 많이 했고 그 싸움으로 법정도 들락거렸다. 그리고 지금은 해산돼 없어진 통합진보당 창설 인물들과도 두텁게 교류했었다.

그리고 교수직으로 있다가 졸지에 정치 및 정치 조직 구조에 대해 실무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로 민정수석에 발탁이 됐고, 몇 가지 일로 사퇴하라는 압력도 많이 받다가, 법무 장관으로 쓰기 위해 경질을 한 것이겠지만, 민정수석 자리에선 경질된다. 사실은 몇 가지 일을 볼 때, 스스로 사임했어야 하는 것이었건만.

그리곤, 내내 교수 일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채로 다시 서울대 교수로 돌아간다. 그러자 학생들은 ‘폴리페서 반대’를 외쳤다. 폴리페서란 politician(정치인)과 professor(교수)의 영어 단어를 조합시켜 만든 말로 나쁘게는 ‘정치에 물든, 정치에나 관심있는 교수’를 뜻한다.

학생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했던 건,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 강의는 없었고, 언제 또 법무 장관으로 갈지 모를 ‘폴리페서’가 교수로 와있는 것을 탐탁하게 여길 학생은 없을 것이다. 잠시있다가 갈 교수라면 제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그 밑에서 배우고 싶지 않게 되므로.

조국은 학생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실무 경험을 갖춘 교수로서 더욱 알찬 교육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갑자기 꼭대기인 민정 수석 자리에 앉아 지휘하고 보고 받은 것을 과연 ‘실무’라고 할 수 있을까? 차라리 경찰 또는 검찰 하위직에서부터 고위직까지 거치고 왔다면 실무란 말이 어울릴 수 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역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돼버린다. 한국에선 내정됐으면 99.9% 된 것이다. 아무리 반대가 많더라도.

서해맹산 정신으로 검찰개혁 완수?

조국이 검찰로 1초도 근무해 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검찰의 조직도 잘 모르고 조직 속의 문화도 모르고 실무도 모르는데, 그저 ‘위에서’ 하라는 대로, ‘위의’ 입맛에 맞춰 칼을 들이 대서 칼질을 하여 ‘위에서’ 보기에 만족스런 결과를 내는 것을 사법개혁이라고 알고 있다면, 조국은 그동안 대단히 헛 공부를 한 것이 되고 그 동안 공부한 것이 너무 아까운 것이 된다. 토사구팽과 비슷한 길을 가는 것이므로.

의욕이 없는 사람도 불안하지만, 사리와 이치 그리고 현실을 모르고 객기성 의욕과 용기만 앞선 사람은 ‘선무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진다. 자신의 의욕과 객기에 ‘미쳐’ 있는 동안은 자신이 대단히 큰 일을 하고 있으며 위대한 일물처럼 느껴지기에 더더욱 위험스럽게 된다, 그래서, “너무 교조적이고 사람들을 안 그런척 하면 가르치려고 든다”는 말을 하는 과거에 조국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해봤던 검사들은 그래서 더 두렵다고 말한다.

조국을 법무장관 내정자로 한 이유가 뭘까?

변희재와 ‘이념’으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또 통진당에 기웃거리는 것을 보면서 정치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미리 만나 보며 서로 신임을 갖게 하고, 그 뒤 집권하니까 민정수석이라는 (경험 전혀 없는 자에겐) 초거대 감투를 씌워 주면, 너무나도 감격을 하여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충성할 것이라는 점을 계산한 것 아닐까?

그런데, 민정수석으로 앉혀 놓고 보니 문제가 몇 가지 있었을 때 수고했다고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앞으로 잘 해보라고 했지만, 국민들과 야당의 눈이 무서우니까 다른 사람으로 민정수석을 경질해 비린 뒤, 실질적으로는 민정수석보다 하수인 법무부 장관에 다시 기용을 함으로써 ‘선무당’되는 것을 다시 이용하려 한 것 아닐까.

뭐, 그렇지 않고, 문대통령이 조국에게 워낙 푹 빠져 무조건 좋게만 보고 벼슬자리를 준 것이라는 가설도 가능할 것이다.

그 어느 쪽이거나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어떻게든 참여를 해보고 싶었던 조국으로선, 사실상은 민정수석 밑 단계인 것이 법무부 장관이지만, 이렇게 기용되는 것을 계기로, “문재인 정권에서 민정수석 및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는 꼬리표를 바탕으로 더 큰 꿈을 꿔보려고 더더욱 의욕에 사로 잡힐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벼슬은 조국과는 거의 잘 맞지를 않는 옷이다.

조국은 1965년 생이다. 우리나이로 이제 55살이다. 그리고 53살까지 초반까지 교수로 있다가 53살 되던 해 5월(2017년) 민정수석으로 기용됐다. 따라서, 53년 동안 공부와 20대 대학생들과 낭만어린 교육으로만 살아온 조국이 갑자기 ‘정치꾼’ 기질도 발휘해야 하는 정치인으로 변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못된다. 조국의 얼굴은 지금도 학생 모습처럼 보인다. 정치인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조국 자신은 ‘출세’를 했다고 생각할 것임이 틀림없지만, 그것도 벼락 출세를 할 정도로 능력이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것도 거의 틀림없지만, 잘 안맞는 옷을 입고 어색하고 해보지도 않은 일을 55살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꿈나무를 키워오던 일이 훨씬 더 가치있고 또 익숙하며 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