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의 진실]


지난 5일 검찰이 기소한 세칭 인민혁명당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당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의 서명없이 전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검사들의 이름으로 기소 했음이 밝혀졌다.
 
지난 8월 18일 이 사건 관련자 47명을 송치받은 공안부는 (이용훈 부장검사, 최대현 검사, 김병리 검사, 장원찬 검사) 만 18일간의 철여수사를  강행 끝에 구속 만기일인 지난 5일 하오 '당초 중정에서 송치한 혐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생각이었으나, 검찰 고위층이 주임 검사들의 의견을 무시, 이 사건과 관계없는 당일 숙직 검사(형사 3부 정명래 검사)로 하여금 기소케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 지검 서 검사장은 " 주임검사들과 견해차가 있었음은 사실이지만, 서울지검 책임자로서 범증이 가기 때문에 기소했다" 고 말하면서, "무죄냐 유죄냐의 문제는 법원이 가려줄 뿐" 이라고 했다.
 
한편, 사건 수사를 맡았던  공안부 검사들은 관련자들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그러한 불온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는 하나도 없다' 고 말하면서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었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다고 기솟장 서명 거부 경위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중정에서 송치되어 온 47명 중,  중정의 조사내용과 똑같이 도예종(인민혁명당 중앙상위장) 등 26명 만을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앞서 김형욱 중정부장이 표한 사건 전모내용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동아일보 1964년 9월 7일
 
*********
 
인혁당은 실재했지만, 사형깜은 결코 아니었다.
 
김형욱이 검찰로 이송시킨데 붙인 이유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당시 주임검사였던 4명은 철야 수사를 해봐도 혐의를 찾을 수 없었기에, 고소장에 서명을 거부하고 양심상 사퇴를 해버린다. 그리고 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형사담당 숙직검사의 서명으로 기소를 해버렸으니 일단 가장 중요한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담당검사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된 것이었다.
 
인혁당 사건은, 범인을 만들기 위해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되었고, 국민들에게 반공국가라는 것을 심어주고 국민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건이 된 것이었다. 인혁당의 실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혐의는 없으며, 나중에 안되겠으니까 단순 반공법 위반으로 하여 처형까지 삽시간에 진행된 사건이었으므로, 박정권은 입이 몇 십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김신조 보다 도예종 등이 더 국가에 위험했던가?
 
김신조는 북괴가 울진이나 삼척에 무장공비를 내려 보내던 60년대 말 68년에 일어난 사건이며 1.21사태라고도 부른다. 김신조 일당으로 인해 우리 군, 경찰, 민간인이 어이없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김신조에게서 북괴에 대한 정보등을 얻을 가치 때문에 살려주어 현재 김신조는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며, 김현희도 비슷한 예이다.
 
만일, 삽시간에 처형한 도예종 등의 8명이 그토록 빨갱이자 간첩이었다면, 이들로 부터 얻을 정보는 많을 것이며 반드시 새장 안에 가두어서 살려두되, 빼낼 정보는 빼내는 방안으로 나아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김신조는 살리면서 도예종 등을 죽여버리는 게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죽이고도 살아있는 김신조가 볼 때, 인혁당 사건으로 졸지에 처형되어 버리는 8명을 볼 때 기분이 어떠했을까?
 
사형된 8명은, 그냥 박정권의 공포정치용으로 '죽여버렸다'는 표현이 맞다. 제아무리 사형수들 이라 해도, 상고의 권리가 있다. 그런데, 상고의 권리도 박탈하고 올라온 상고도 기각을 시켜버린채 사형을 선고하고 바로 죽여버린 것을 잘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반공 정책을 대단히 잘 수행했다고 한다면, 김대중을 납치 해 와서도, 살려두지 말고 바로 죽여버렸어야 한다.
 
사형수에게 주어진 권리도 박탈하고, 애초에 아무런 혐의도 없기에 담당 검사들 마저도 도저히 양심상 고소장을 쓸 수 없을 정도였던 사람들을 죽여버린 것은 박정권의 범죄행위였고, 그렇기에 훗날 무죄판결을  받고, 보상금도 결정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된 사건이자, 애시당초 문제 삼을 이유가 없었던 인형당 사건에 대해 범죄자 박정희의 딸이자 박정희의 금고를 텅텅 비워버린 딸 박근혜가 두개의 판결 운운하면서 역사네 국민이네를 들먹인 것이었다.
 
8명을 각본대로 공포정치용으로 죽여버릴 때, 박근혜는 소위 영부인이란 것을 하면서 최태민과 놀아날 때였지만, 엄연히 인혁당 날조 처형에 있어서 책임자이다. 이런 박근혜가 세월이 지났다고 박정희를 영웅으로 만들면서 대통령이란 것을 해보겠다고 설치고 있으니 국민들의 분노와 거꾸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에 대한 개탄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다.
 
[발행인]
 
*참고자료*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약술
 
모두 알 듯, 인민혁명당 사건은 1.2차로 나누어지고, 1차는 64년8월14일 발생했으며, 2차는 75년5월9일에 발생했다. 이 중, 중요한 것이 바로 제2차 인혁당 사건이다. 중앙정보부는 64년과 75년 사이에 '인혁당 재건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 인재위가 민청학련 사건을 북괴의 사주와 도움을 받아 주도한 것으로 죄명을 정했는데, 이중에는 윤보선 전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동규 목사, 김동길 교수도 포함되어있었으며 이들을 모두 민청학련 공범으로 낙인찍었었다. 공범중에는 실형을 20년이나 선고 받았던 일본인 다치카와 마사키(太刀川正樹 28세, 자유기고가)와 하야카와 요시하루(早川嘉春 37세, 대학강사)도 있었다.
 
한일 양국의 문제가 되었던 이 일은 인혁당 관련자 일부를 빼고 75년 2월15일 대통령 특별조치로 모두 석방 되었고, 윤보선 지학순 박동규 김동길 등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국민들이 믿지를 않자 10개월이 안되어 모두 석방시켜 버렸던 것이다. 여기까지를 보면, 전직 대통령 윤보선이라는 사람까지 결부시켜 공범으로 본 것만 봐도 박정권이 얼마나 다급하고 무모하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공범이나 관련자라는 혐의로 잡아들이고 엮었었는지  잘 알 수 있다.
 
민청학련과 2차 인혁당 사건은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으로 불려가서 조사 받은 자가 무려 1,024 명이며 이 중에 "180명이 인혁당, 조총련, 일본공산당, 혁신계좌파 등등의 배후조종을 받으면서 73년 12월부터 전국적인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다음해 4월3일 기존정부를 전복시키며 4단계 혁명을 통해 남한 내에 공산정권을 수립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구속 수감되었던 것이며 그 중에 윤보선 등과 일본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사형집행을 당한 자 및 각종 선고를 당한 자들의 명단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법학자회'에서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명명할 정도로 동트기도 전에 선고받은 사람 중 8명을 속전속결로 처형해 버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일반적으로 사형을 선고하여 집행을 한다 할 때도, 처형되기 전에 최후진술이라는 것을 할 기회를 준다. 그러나, 사형을 피집행 당할 자들의 입에서 나올 말이 무서워서 잽사게 죽여버림으로써 '잡소리'가 나돌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일 것임은 너무도 뻔한 일 아니겠는가!
 
인혁당이나 민청학련의 배후가 중앙정보부에서 말한 것과 같을까?
 
여기서 되짚어 봐야할 것은, 중정에서 지목한 대로, 과연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의 주도세력이었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될까? 전직 대통령 윤보선이나 천주교 지학순 주교 등을 '공범'으로 몰아넣었다가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니까 서둘러 풀어주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된다. 윤보선과 지학순 주교가 인혁당, 조총련, 일본공산당, 혁신계좌파 등의 배후조종을 받아서 나라를 힘을 모아 전복 시키려했다는 씨나리오가 대체 말이 되는가? 공상소설도 이 정도로 엉성한 공상소설은 없을 것이다.
 
설사 사형을 당한 도예종 등이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북괴의 주체사상이란 것을 흉내내고 있었다 할 지라도 저렇게 엄청난 배후에, 국가 전복에 4단계 혁명을 거치네 어쩌네 하는 말은 죄목 부풀리기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따지고 보면, 유신헌법을 악법이라 규탄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잠재우고, 정부에 반항하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아갔던 공포정치수법이 아닐 수 없다.
 
2005년 12월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재조사를 하여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발표했으며, 2009년9월.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박정권에 의해 왜곡되었던 반유신체제 운동에 잘못이 없었음이 백일하에 입증된 것이었다.
 
새누리 내에서도 눈총받는 박근혜의 정신자세
 
이상돈, 김종인, 하태영, 조해진 등도 박근혜의 '인혁당 사건엔 두 개의 판결이 있으니 역사에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에 부정적인 시각을 분명히 했다. 민청학련에 인혁당 재건위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이 사건은 박근혜가 영부인자리를 꿰어차는 해에 일어난 것이며, 그 이후의 사건 진행을 주도하는 박정권엔 박근혜가 영부인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때이므로, 박근혜는 이 사건에 대한 제3자가 아니라 책임있는 당시의 정권인물이 된다.
 
국민들에게 자신을 선전할 때는 '영부인으로서 5년간 국정을 운영해 봤다'는 것을 내세움으로써 과거의 실제집정 경력을 내세우다가, 박정권 때에 일어난 인혁당 사건이자 민청학련 사건엔 발을 빼고 역사에 맡기자는 말을 하는 것은 책임감'이라는 것은 아예 집어던져 버린 정신자세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영부인으로 있던 유신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 박근혜가 할 일은 과거에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임이 판명났으면 머리숙여 "당시 정권책임자로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 이외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맡기자느니, 5.16은 돌아가신 아버지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느니 하는 것은 말 장난에 불과하다. 정확히 짚어보자면, 국민들이나 국제적으로 박정희에게 '당신 이 상황에서 5.16군사 구데타를 일으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본 일도 없다. 박정희가 좋아서 한 일이고 박정희의 정권탐욕으로 일어난 일인데. '아버지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누가 박정희에게 가부간의 선택권을 주고, 박정희가 마지못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수다한 의혹 꺼리 및 문제점들을 누가 물어 볼 때마다 아리송하고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박근혜에겐 사실 물어볼 가치 조차도 없다. 인혁당이네 민청학련이네도 그 당시 영부인으로서 정권을 부차적으로 잡고 잇었던 박근혜가 책임져야 하며, 박정희가 힘으로 강탈한 부일장학회를 영부인 시절 및 그 이후로 계속 이권을 탐내면서 움켜쥐고 있었던 것 또한 박정희를 대신하여 모두 다 책임을 져야만 한다. 누차 말하는 것이지만, 박근혜는 아비 시절 영부인 자리에 있었음으로 인해 책임질 일이 한 둘이 아니다.
 
석고대죄하고 두문불출해도 션찮을 입장에서 감히 과거의 오욕의 역사의 주인공이 또 다시 대한민국의 대선을 바라보려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요, 무모한 것이라 하겠다. 염치와 양심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는 없다!
 
[발행인]
 
<인혁당 사건 주요 일지>

▲1963. 6. 3 '굴욕적 한일회담' 비판 시위 확산되자 비상계엄령 선포

▲1964. 8.14 중앙정보부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발표

"관련자 57명 중 41명 구속, 16명 수배"

▲1965. 1.20 1심 판결, 피의자 2명만 2, 3년 징역형, 나머지 11명은 무죄

▲1965. 6.29 2심 판결, 6명 징역 1년, 그 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965. 9.21 대법원 항소심 판결 그대로 인정

▲1972.10.17 유신 선포

▲1973.10. 2 서울대에서 국내 최초 유신반대 시위 촉발, 전국대학 확산

▲1973.12. 장준하.백기완 선생 중심, 국민개헌청원운동 진행

▲1974. 4. 3 박정희 대통령 특별담화 "민청학련 단체, 불순세력 배후조종으로 인민혁명 수행하려 하고 있다"

▲1974. 4. 긴급조치 4호 발표, 민청학련 범죄단체로 규정

중앙정보부, 민청학련 배후로 제2차 인혁당(인혁당 재건위) 지목

▲1975. 4. 8 대법원 인혁당재건위 판결, 8명 사형.15명 징역 15년∼무기징역

▲1975. 4. 9 사형집행

▲2002. 9.12 의문사진상규명위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 조작사건"

▲2002.12.10 인혁당사건 재심 청구

▲2003.11.24 재심청구 첫 특별심리

▲2005.12. 7 국정원 진실위 사건조사 결과 발표

▲2005.12.27 법원, 인혁당 재심 결정

▲2006. 3.20 재심 첫 공판

▲2006. 9.11 이철촵유인태씨 증인 출석

▲2006. 9.18 김지하씨 증인 출석

▲2006.11. 2 유족 국가 상대 340억원 소송

▲2006.12.18 검찰, 이례적으로 구형 없는 논고

▲2007. 1.23 무죄 선고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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