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달라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稅혜택 꼼꼼히 챙겨야


 


정진형 

2020.09.30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계기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많이 달라졌다. 지난달 18일 개정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4)은 폐지됐다.

 

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신규 등록이 불가하다. 등록된 아파트는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이미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일부 유지시켜준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 후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가 적용된다. 10년 이상 임대 후 매도 시에는 70%가 적용된다.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주택으로 85이하, 연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일 경우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조건을 충족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적용된다. 다만 아파트는 대상에서 빠졌다.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 의무임대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로 임대등록 자진 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것이 대상이다. 임대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고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았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다세대주택 및 빌라 등만 등록 가능

 

향후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주택 및 빌라 등에 한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다. 단 새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건부터는 의무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세제혜택도 대부분 유지된다. 주의할 점은 812일 이후 공동주택 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 당시 공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내여야 한다.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적에 따라 일부 감면된다.

 

임대개시일 또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8년 이상(711일 이후 등록분부터 10년 이상) 계속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선을 준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된다.

 

주의할 점은 20189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한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최근 세법 개정안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세제혜택이 많이 달라질 예정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진형 전문위원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 회계사, 세무사

-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 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석사

-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삼정KPMG 근무

-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언론기고


[출처: KB 부동산 신탁]




Comment



12

[ 시사 View 社說 ]

푸틴의 초조‧울화… 푸틴, 6개월 간의 인내심 그리도 쉽게 무너지나 입력 2022.8.15. [시사뷰타임즈... 더보기

[ 경제 ]

사우디 아람코: 원유 거물, 2분기익 484억 달러로 최고 수익 기록 생활비가 치솟으면서, 원유 거물의 수익에 ‘횡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 더보기

[ 북한 ]

라셔, 北과의 관계 확대 약속 2019년 푸틴과 김정은 만남. 북한 김정은과 라셔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2019년 블라디보스톡... 더보기

[ 日本·中國 ]

‘완전 무직’ 이어서 돈 버는 일본 男 입력 2022.8.15.BBC 원문 2022.8.3 [시사뷰타임즈] 쇼이지 모리모또는, 완전 말 그대로, 아무 것도... 더보기

[ 라셔(러시아) ]

라셔 - 美 정부, 코로나-19 출몰에 연루돼 있을 수도 © Igor Golovniov / SOPA Images / LightRocket via Getty Images 입력 2022.8.5.RT 원문 2022.8.4. 마스커우 (모스... 더보기

[시사 동영상]

폭죽 창고, 연이은 대폭발: 아수라장 된 알미니어 장터 [BBC 제공 영상으로 보기] 입력 2022.8.15.BBC 원문 3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알미니어 (아르메니...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라셔 군 박람회: 자체제작 M-81 로밧 개 선뵈 (영싱) 서서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매복이라도 하듯 납작 엎드려 살피는 로밧 개[영상으로 보기] ...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경매로 구입한 옷가방 속...인간 유해가 옷가방 제고사진. 저장 시설에서 판매했던 옷가방들 속에 채워져 있는 인간 유해가 발견됐... 더보기

[ 세계-사회 이모 저모 ]

이민자 38명, 작은 무인도에 묶여있는 것 발견 유럽 이민 위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에브로스 강의 작은 섬에서 사진 자세를 취하고 있다....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레안드로 로: 브러질 주짓수 대가, 사우 파울로 클랍에서 경찰에 피격 2014년, 유럽애머럿 (UAE) 아부 다비에서 레안드로 로의 시합 중 모습 IMAGE SOURCE,GETTY IMAGES 입... 더보기

[연예]

머라이어 캐리의 '성탄절 여왕‘ 상징 시도, 강력 반발 촉발 산타 복장을 한 어떤 사람과 함께 한 머라이어 캐리. 그의 노래 수록집 ‘즐거운 성탄절’ ... 더보기

[ 주목받는 인물 ]

英정부, 위키맄스 창립자 쥴리안 어싼즈 美송환 승인 위키맄스 설립자 쥴리안 어싼즈는 18가지 범죄 혐의로 미국에서 지명 수배 중이다. 입력 202... 더보기

[ 인물 분석 ]

소아애 병자 엡스틴의 공범 맥스웰, 징역형 선고 자료사진: 소아애 병자로 유죄가 된 제퍼리 엡스틴과 그의 공범 기슬레인 맥스웰 © AFP / US ... 더보기

[ 각종 행사 ]

전국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여름나기 물품 나눔 활동 펼쳐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2. 8. 12.(금)담당부서 서울지부장 박인선 (차장 이규상 / 02-560-2703) ... 더보기

[ 의료 · 의약 · 질병 ]

원두 (猿痘) 전염병: 세계보건기구, 확산-전염 예고 어느 환자의 상반신 모습, 그의 피부가 ‘원두’ 감염의 적극적 사례에서 비롯되는 병변을... 더보기

[ 과학 전자 ]

韓... 달나라 경쟁에 뛰어 든 또 하나의 국가 한국의 달 궤도선 ‘다누리’ 를 실은 우주X의 메 9 추진체 라킷 (로켓) 이 2022.8.4. 훌로리더... 더보기

[ 기재부 ]

기재부: 탄소중립·안전 등 ESG 경영에 공기업의 선도적 역할 강조 보도 일시 2022. 3. 28.(월) 16:00 배포 일시 2022. 3. 28.(월) 14:00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책임자 과 ... 더보기

[ 국방부 - 군 행정 ]

국방부: 국방분야 진입장벽 낮춘다 2022.02.08 방위사업청 ㅇ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임영일)와 국방부는 2월 7일... 더보기

[ 행안부 ]

행안부: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자 종이서류 제출 사라진다..외 제목등록일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 11종으로 확대2022.03.28.생활 속 불편한 ... 더보기

[ 국토교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혁신펀드로 중소벤처기업 성장 이끈다 외 919국토부, ’22.1월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건설2022... 더보기

[ 법무부 ]

법무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배포일시 2022. 3. 28.(월)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 더보기

[ 복지-교육 ]

공무원연금공단, 강력한 조직문화 쇄신 방안 추진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2. 7. 29.(금)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담당부서 인사윤리... 더보기

[정치인 개관]

바이든의 V.P. 카말러 해리스: 꼭 알아야 할 5가지 캘러포녀 상원의원 카말러 해리스가 미시건 주 디트로잇에서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지지...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2021.12.24. 문재인, 임기 몇달 남겨두고 박근혜 사면 한국의 전 대통령 박근혜는 징역 22년 향을 복역하고 있다가 사면을 받은 것이다. © Reuters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