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출처: 학생백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48년 제헌국회 내에 설치됐던 특별위원회
 
설립 시기 1948년 10월 23일
설립 목적 친일파 척결을 통한 민족정기 회복 및 반민족행위 처벌
소재지 서울
주요 활동 친일파의 반민족행위 조사 및 기소ㆍ재판 진행
 
광복 이후 미 군정청(軍政廳)이 설립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은 1947년 7월 2일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민족반역자ㆍ부일협력자ㆍ전범ㆍ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식민지배에 적극 협조했던 행정관리의 경우 주임관(奏任官ㆍ현 행정고시 격인 고등문관시험 합격자가 임용됐던 직위) 이상, 군인은 판임관(判任官ㆍ위관급 장교) 이상, 경찰은 고등계(高等係ㆍ독립운동을 감시하고 탄압했던 부서)에 재직한 자로 구분해 친일파 처벌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 군정청은 친일 경찰ㆍ관료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인준을 거부했다. 친일 경찰 및 관료들도 입법의원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특별법 제정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미 군정장관에게 전달하는 등 격렬한 반대투쟁을 벌였다.결국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로 넘겨졌다. 건국헌법에 친일파 처벌법 제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8월 5일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약칭 반민법) 기초위원회가 구성됐다.
 
기초위원회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만든 특별조례법률을 토대로 일본의 공직자 추방령, 중국 장제스(蔣介石) 정부의 전범처리법안 등을 참고해 8월 16일 국회에 초안을 상정했고, 9월 7일 찬성 103명, 반대 6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친일파의 지지 속에 출범한 이승만(李承晩) 정권은 처음부터 친일청산 의지가 없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양곡매입법안이 부결될 것을 우려해 반민법에 서명하고 공포했다.
 
1948년 10월 23일 각 시ㆍ도 국회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 위원(임기 2년) 10명이 선출됐다. 위원장에 김상덕(金尙德ㆍ경북), 부위원장에는 김상돈(金相敦ㆍ서울)이 뽑혔다. 김상덕은 3ㆍ1운동의 모태가 된 2ㆍ8독립선언을 주도했다가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였다. 반민특위에는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 특별경찰대가 설치돼 독자적인 조사권ㆍ사법권ㆍ경찰권을 갖췄다.
 
특별검찰부(검찰관장 권승렬ㆍ權承烈)는 반민특위에서 넘어온 조사자료를 기초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재판소에 송치하는 업무를 맡았다. 특별재판부(재판부장 김병로ㆍ金炳魯)는 특별검찰부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했다. 특별경찰대(대장 오세륜ㆍ吳世倫)는 특별조사위원의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5일 중앙청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일제에 협력한 군인, 검찰, 경찰 등을 시작으로 정ㆍ관계, 종교ㆍ문화계 등의 친일파 인사들을 속속 검거했다. 총 688명을 체포했는데, 이중 경찰 출신이 37%에 달했다.
 
반민특위의 활동은 이승만 정권에 참여하고 있던 친일파에겐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특히 군과 경찰 등 사정기관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일했던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과 친일 잔재세력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무산시키기 위해 집요한 방해공작을 벌였다. 1948년 10월 하순 수도관구경찰청 수사과장 최난수(崔蘭洙) 등 친일 경찰들이 우익 인물 백민태(白民泰, 본명 林丁和)를 고용해 반민특위 위원들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으나 백민태가 자수해 미수로 그쳤다. 백민태는 18세 때 중국에 건너가 국민정부의 군통국(軍統局), 국민당(國民黨) 급 비밀결사인 여지사(勵志社)의 지하공작대원(地下工作隊員)으로 용맹을 날렸던 인물이다.
 
친일파들은 1949년 3월 ‘국회 프락치사건’을 조작해 진보적인 소장파 국회의원 13명을 체포했으며, 같은 해 6월 3일에는 우익단체인 국민계몽대 주관으로 열린 집회에 참석했던 300~400명의 군중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에 몰려가 ‘반민특위 내 공산당을 숙청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심복이던 노덕술(盧德述) 등 경찰 간부들이 반민특위에 체포되자, 직접 반민특위 해체에 발벗고 나섰다.
 
1949년 6월 6일 오전 8시 30분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윤기병 서울중부경찰서장의 지휘로 시내 각 경찰서에서 차출된 경찰관 80여 명이 반민특위 청사를 습격했다. 이들은 특위 조사관들을 폭행하고 친일파 관련 조사서류와 집기들을 강탈했다. 그날 오후에는 서울시경찰국 사찰과 소속 경찰 440명이 반민특위 간부 교체, 특별경찰대 해산, 경찰의 신분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단사표를 제출했다.
 
국회는 6월 9일 책임자 처벌과 반민특위 원상 복귀를 정부에 요구했으나, 이 대통령은 6월 11일 반민특위 활동으로 민심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특경대를 해산했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반민특위 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됐다. 7월 6일 공소시효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 반민특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에 반대하는 김상덕 위원장 등 특별조사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친일파 청산 작업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마침내 1949년 8월 22일 반민특위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굿모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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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특별조사위원회 명단
 
위원장: 김상덕(金尙德)
부위원장: 김상돈(金相敦)
조사위원: 김상덕(金尙德), 김상돈(金相敦), 조중현(趙重顯), 박우경(朴愚京), 김명동(金明東),
오기열(吳基烈), 김준연(金俊淵), 김효석(金孝錫), 김경배(金庚培), 이종순(李鐘淳)
조사관: 이원용(李元鎔), 서상열(徐相烈), 하만복(河萬濮), 김제용(金濟瑢), 김용희(金容熙),
이병홍(李炳洪), 신형식(申亨植), 정진용(鄭珍容), 오범영(吳範泳), 구연걸(具然杰),
이량범(李亮範), 이봉식(李鳳植), 강명규(姜明圭), 양회영(梁會英)
서기: 윤영기(尹榮基), 구인서(具仁書), 서정욱(徐廷煜), 유인상(劉仁相), 박희상(朴喜祥),
최주용(崔周容), 강일선(姜逸鮮), 신영호(辛永鎬), 최정동(崔正東), 윤종득(尹鍾得),
임영환(林永煥), 하신철(河信喆), 양재선(梁在瑄), 박우경(朴愚坰), 정철용(鄭徹溶)
 
특별재판부 명단
 
부장 1인, 부장 재판관 3인, 재판관 12인
 
재판부장: 김병로(金炳魯)
부장 재판관: 신현기(申鉉琦), 서순영(徐淳永), 노진설(盧鎭卨, 대법관 사법행정처장))
재판관: 이춘호(李春昊), 김호정(金鎬禎), 정홍거(鄭弘巨), 고평(高平), 김용무(金用茂),
김익영(金鎰泳), 이종호(李鍾昊), 최영환(崔榮煥), 오택관(吳澤寬),
최국현(崔國鉉), 김장열(金長烈), 홍순옥(洪淳玉)
 
특별검찰부 명단
 
검찰관장: 권승렬(權承烈)
차장: 노일환(盧鎰煥)
검찰관: 이의식(李義植), 심상준(沈相駿), 이종성(李宗聖), 곽상훈(郭尙勳),
김웅진(金雄鎭), 서용길(徐容吉), 서성달(徐成達)
 
중앙사무국부서
 
총무과
과장: 이원용(李元鎔)
서기: 최주용(崔周容), 1명 보류
제1조사부(정치방면 조사)
부장: 이병홍(李炳洪)
조사관: 하만복(河萬濮), 김제용(金濟瑢), 정진용(鄭珍容), 양회영(梁會英)
서기: 서정욱(徐廷煜), 구인서(具仁書), 양재선(梁在瑄), 하신철(河信喆)
제2조사부(산업경제방면 조사)
부장: 구연걸(具然杰)
조사관: 이량범(李亮範), 강명규(姜明圭), 서상열(徐相烈), 이원용(李元鎔)
서기: 윤영기(尹榮基), 정철용(鄭徹溶), 박우경(朴愚坰 ), 유인상(劉仁相),
임영환(林永煥)
 
제3조사부(일반사회방면 조사)
 
부장: 오범영(吳範泳)
조사관: 이덕근(李德根), 김용희(金容熙), 신형식(申亨植), 이봉식(李鳳植)
서기: 박희상(朴喜祥), 윤종득(尹鍾得), 신영호(辛永鎬), 강일선(姜逸鮮)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반민특위가 구성된 1948년 10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이승만 정부의 방해, 국회프락치 사건, 친일세력의 특위위원 암살 음모, 친일경찰의 6.6 특경대습격사건, 김구선생의 암살, 그리고 반민특위 법의 개정으로 1949년 10월에 해체되었다.
 
이로써 이승만 의 정의롭지 못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역사의 오점을 찍으며 승리로 끝나 친일파들 에 의해 영광스런(?)(國父)의 자리에 옹립 되었다. <친일파>들로선 목숨과 재산을 지켜주고 <애국자>란 칭호와 함께 부(富)와 권력의귀족반열 신분까지 선사 받았으니, 당연한 예우일 것이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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