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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 START 끝장?: 라셔, 핵 조약 연장에 비관적...美 수용불가한 것 요구
![]() 자료사진: 토폴-M 대륙간 탄도 미사일 © Sputnik / Ramil Sitdikov
RT 원문 2020.11.13. [시사뷰타임즈] 라셔 (러시아) 는 만기가 3달 남은 ‘新 START (주: 전략무기 감축협정)’ 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이 말은 미국 협상자들이 설정한 조건들을 비난하는 외무 장관 세르게이 라프로프의 말에 따른 것이다. 목요일, 화상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라프로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기고 지는 것에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있으며, 이런 걱정이 선거 뿐만이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들과의 협상과 거래에까지 확대돼 있다고 했다. “대화 내용들이 누가 이길 것이고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정신 상태로 수행된다.” 고 라프로프는 말하면서 “START 조약에 대해 말하자면, 만일 우리가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이 이 조약을 연장하면 모든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 고 했다. 최초의 START 조약에는 1991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즈 H.W. 부쉬와 소비엣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서명했는데, 2009년이 만기였다. 이 조약은 즉시 신 START로 이어져,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합의했다. 이 합의는 핵탄두 배치량에 제한을 두는 것이지만, 비축이 허용된 사용하지 않는 미사일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런 내용의 현행 조약이 내년 2월5일면 만기가 되는데, 워싱튼의 요구 사항들이 장애물임이 입증되고 있다. 외무성은 특히, 미국은 라셔가 포세이돈 해저 차량 및 부레베스트닉 미사일 사용을 완전히 없애길 원하는데, 이 두 가지는 핵을 동력으로 하는 것들이다. 워싱튼은 또한 라셔의 여러 무기 제조 시설체 들에 통제 초소를 새로 만들기를 원한다. 라프로프는 “미국인 검사자들이 우리의 방위산업 단치내 여러 공장 문에 서있을 때 우리에겐 이미 그런 상황이 있었다.” 고 하면서 “이랬던 것이 1990년대였기에, 이러한 체제로 되돌아 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 이라고 했다. “미국 대서을 둘러싸고 혼란이 있기 때문에, 라프로프는 자신은 그 어ᄄᅠᆫ 현실적인 제안도 워싱튼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START 조약 연장에 대해선 비관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 ‘선의의 정신에서’: 푸틴은 라셔는 논란 많은 9M729 미사일을 유럽 쪽에 있는 라셔에 배치하지 않을 것인 바, NATO가 비슷한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재 진행 중인 개표, 소송, 그리고 기타 다른 동요 사항들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발전해 온 과장 행위들을 고려할 때, 미국인들이 그 어떤 분명한 제안을 하리라고 예상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일 것.” 이라고 라프로프는 말하면서 “공은 현재 그들 쪽에 가 있다, 대답이 아니오라면, 글쎄, 우린 이 협정이 없이 살게될 것이다.” 라고 했다. 트럼프가 미국에서 집권한 이래로, 워싱튼은 이 조약이 유익하다고 여기지 않아 여러 조약에서 열심히도 철수하려 해왔다. 이러한 자세는 무기 제한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 에서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이르기까지 그러하다. 10월16일, 라셔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 어떤 추가 조건도 덧붙이지 않고, 1년 동안 현행 조약을 연장하자는 제의를 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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