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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gey Lavrov] 라셔 외무 “서구: 규칙, 인권 & 자유주의 설파...그러나 실행은 안해”
뉴욕, 유엔 총회장의 모습 © Slaven Vlasic / Getty Images / AFP
RT 원문 2019.9.24. [시사뷰타임즈] 라셔(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프로프는 서구 국가들은 인권을 옹호가고 세계 전반의 질서를 지지한다고 자랑들을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신뢰와 평화를 약화시키면서 혼란과 고통을 더욱 생성 시킨다고 했다. 라프로프는 ‘세계 문제 속의 라셔’라는 잡지에 실린 수필에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라고 내거는 말들은 “불평등, 부당함, 이기심 그리고 자신들 만의 예외주의 자체에 대한 신봉 등이 깔린 정책과 손을 맞잡고 나아간다“고 적었다. 외교상의 예의는 유지하면서도, 이 수필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승리를 거둔 연합군 및 유엔을 설립하면서 내건 원칙들에 대한 배반을 보여주는 단극성(주: 單極性: 자기 혼자만 잘났다는 것) 위선 -라셔 외무장관이 주장한- 을 준엄하게 꾸짖는 것이다. 모조(가짜) 자유주의 개인의 제반 권리 및 자유는 쿠버(큐바), 베네주엘라, 북한, 이란 그리고 시리아 등의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경제적 봉쇄 그리고 “공공연한 군사적 위협”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폭격을 하여 정권을 교체한다는 리비아와 이랔 등에서의 작전은 이 나라들의 국가적 지위를 파 괴했으며 수십 만 명을 살해했다. 주권 국가들을 폭격하는 것과 그 나라들의 국가적 지위를 계획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절박하게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를 낳았는가? 세르게이 라프로프: “네 거리와 미래를 위한 국제적 관계 제도에 놓인 세계” 법에 바탕을 둔 질서? 서구 세계가 빈번하게 호소하는 또다른 개념은 소위 “법에 기반을 둔 질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의 법이란 것은 서구 정치꾼들 자신이 고안하여 바로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별적”으로 적용하는데, 이러한 계교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빼앗기 위해 써먹고 있다고 라프로프는 말했다. ‘서구 세계 주도권의 종말’: 마크롱은 왜 라셔가 유럽 편에 서길 원하나? 서구 세계가 최근에 써먹은 기만적인 전략의 한 예가 바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인데, 세계의 강력한 화학 무기 무장을 감시하겠다는 단쳬다. 서구 국가들은 처음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썼다며 비난했다. 그러더니 이들은 OPCW의 조사 절차를 조작하여 이 기구가 화학무기가 쓰인 곳에서의 범인을 이름을 거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이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피해간 것이다. 라프로프는 이러한 상황을 “수정주의의 위험스런 현상”이라고 지칭했는데, 유엔의 권위를 약화시키면서 장차 대립으로 향한 길을 닦는 것이다. 깨진 협정들 라프로프는 미국이 획기적인 무기 통제 조약을 탈퇴하는 것을 또다른 사기꾼의 행태라고 끄집어냈다. 미국은 2002년, 탄도미사일 반대 조약을 버렸고, 올해 8월엔 중거리 핵무력조약에서 탈퇴했다. 똑같은 일이 2015년 고통스런 협상 끝에 마련된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핵협정에도 일어났는 바 미국은 지난해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시켰다.(주: 미국이 나홀로 이렇게 했지만, 다른 서명국 5개국은 지금까지 준수해 왔다) 미국은 심지어 우주에 무기를 배치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암시까지 해왔다. 라프로프에 따르면, 미국의 여러 나라와의 무역전쟁과 여러 제제들은 결국 미국이 “시장을 없게 하는 방식으로써 경쟁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길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오로지 점점 커가는 불안정성 및 깊어가는 국제적 불신뢰에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킨 것이라고 말한다. 다원적인 세계 이와는 대조적으로, 라셔는 한 줌의 강대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19세기 및 20세기의 제국적 정신 자세로부터 떠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다원적인 바, 이는 모든 국가들은 “국제적 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접근 방식과 관심사를 예외 없이”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라프로프는 오직 이렇게 해야만 안정적이고 안전한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개의 나라들은 그 누군가의 지정학적 계산에 인질로 붙잡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며, 자국의 국내 및 해외 정책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일을 수행할 결정을 한다. 라셔는 G20 형식을 자국의 잠재력을 최대한 키우는데 사용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개혁하는데에도 써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서구 세계의 대표들이 불공평하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개혁된 유엔 안보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래틴 어메리커 국가들의 이익을 존중하는 일을 더욱 잘 하게 될 것이며,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서 가장 폭넓게 합의된 사항을 지지하게도 될 것이다. 위협과 압력 대신에 의견 일치와 외교력을 지향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치에선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라르로프는 자신의 수필에 인용한 -오랫동안 소련 외무장관을 지냈던 안드레이 그로미코의 말인- “10년의 협상이 1일의 전쟁보다 낫다”로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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