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유리 홀딩스 대표 모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5.15.

 

[시사뷰타임즈] `빅뱅`의 구성원이었던 승리는 14일 저녁 늦게까지 포승줄에 묶여있는 상태로 서울중랑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15일 오전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있었다.

 

결과는 일단 승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렀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횡령 혐의와 관련,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작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는데 내용에는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것에 대한 혐의도 적혀있다.

 

그러나 이러한 나머지 혐의들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것은 구속 수사를 원했던 검찰의 의도가 꺾인 것일 뿐, 불구속 수사로 이어지면서 법원에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나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법적 판단은 결국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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