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리, 유리 홀딩스 대표 모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5.15.

 

[시사뷰타임즈] `빅뱅`의 구성원이었던 승리는 14일 저녁 늦게까지 포승줄에 묶여있는 상태로 서울중랑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15일 오전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있었다.

 

결과는 일단 승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렀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횡령 혐의와 관련,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작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는데 내용에는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것에 대한 혐의도 적혀있다.

 

그러나 이러한 나머지 혐의들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것은 구속 수사를 원했던 검찰의 의도가 꺾인 것일 뿐, 불구속 수사로 이어지면서 법원에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나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법적 판단은 결국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한다.

 


Comment



SISAVIEW - 社說 -

文, 문제해결 아니… 사진 = Asia One 입력 2019.7.23. [시사뷰타임즈] ‘일본 아베’가 한국에 대한 주... 더보기

[ 경제 ]

[e 스포츠] WCG 2019 Xi'an 개막, 4일간의 대장정 시작! WCG 2019 시안 개막식에서 권혁빈 조직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Beyond the Game, More than Spo... 더보기

[ 북한 ]

김정은 벤츠 마이바흐 출처: 한국에 왔던 연탄 선박 속에 숨겨져 있었다? Credit: Daimler AG MediaPortal김정은, 그의 벤츠들 어떻게 구했을까 新 보고서 출처 추적네덜랜드... 더보기

[법률 · 법률용어 · 조약]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9-07-01~ 2019-08-16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등의 사회적 요구에 따...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터키, 美 극렬 반대 속 라셔제 미사일 방어체제 인도받기 시작 © AFP / Alexander NEMENOV[S-400 더 많이 보기] 입력 2019.7.12.RT 원문 2019.7.12. [시사뷰타임즈] 터키가... 더보기

[ 복지 ]

한국얀센-존슨앤드존슨 혁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스마트 의료 분야 ‘… - 전세계의 획기적인 초기 단계 의료 혁신 기술 발굴 및 가속화 목표 - 최대 1억5천만원 상...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나이아그라 가장 거대한 폭포에서 떨어지고도 멀쩡 캐나다 쪽에 있는 나이아그라의 말발굽 폭포 © Reuters 입력 2019.7.11.RT 원문 2019.7.10. [시사뷰... 더보기

[ 전국·지방·3軍 행정 ]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 입력 2019.5.30. [시사뷰타임즈]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31(금)-6.1(토)간 싱가포르를... 더보기

[세계-사회 이모 저모]

필러핀 오지 섬의 칼새 둥지 채집자들...“7살 때부터 30m 동굴 속 기어올랐… 윗사진: 어린이들이 맨손으로 또는 외나무에 발판을 꽂아 절벽을 오르 내린다. 아랫 사진... 더보기

[美通社로 보는 세계]

오픈AI, 새로운 애저 AI 수퍼컴퓨팅 기술 개발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독… 양사가 공유하고 있는 신뢰와 협력의 가치에 기반을 둔 다년 파트너십과 마이크로소프트... 더보기

[ 日本·中國 ]

Country Garden, 3년 연속으로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순위 들어 (포산, 중국 2019년 7월 23일 PRNewswire=연합뉴스) 이달 22일 저녁에 2019년 포춘 글로벌 500대 기... 더보기

[과학 전자 컴퓨터]

시리의 공동 제작자인 '탐 그루버', 전략 고문으로 쉐르파.AI (SHERPA.AI… 디지털 어시스턴트 산업의 선구자, 예측적 디지털 어시스턴트 '쉐르파.AI'가 글로벌 선두의... 더보기

[時事 동영상]

[문재인 김정은 비교] 정용기가 실제 한 말 [정용기 의원이 올린 영상 직접 듣기]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박근혜, 2015년 김정은 암살계획 서명 북한 지도자 김정은 © KCNA / Reuters / RT 원문 2017.6.26. 입력 2017.6.26. [시사뷰타임즈] 일본 아사... 더보기

[ 각종 행사 ]

[PRNewswire] 네옴, 사우디 최초로 국제 해변 스포츠 대회 개최 -- 볼거리 넘치는 스포츠 목적지로 환상적인 해안선 선보여 네옴, 사우디아라비아, 2019년 7... 더보기

[정치인 개관]

안희정 안희정(安熙正, 1964년 10월 24일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측근이... 더보기

[초대석]

비엣남 화가의 기후 변화 그림에 세계 지도자들 관심 화제의 그림과 작가 Nguyen Thi Kim Duc[그림 크게 보기]-- HTD Media Joint Stock Company 이사회 의장이... 더보기

[인물 분석]

100년 전 바로 오늘 처형 당한 `아중간첩` 마타 하리, 오늘 트위터로 생중계 @RT[참여하기]원문 2017.10.14. 입력 2017.10.15. [시사뷰타임즈] 10월15일, 독일 간첩으로 고발당... 더보기

[한국문화재단의 실체]

[박근혜 재단 중 가장 은밀한곳"한국문화재단] 18대 대선 토론 푸른제 | 조회 54 |추천 1 |2012.10.17. 15:56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 시절’과 관... 더보기

[반공 용공 사건 · 단체]

국민보도연맹(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 National Guidence of Alliance, Bodo-League, 國民保導聯盟(事件) ] 정의 국민보... 더보기

[윤미림 내가겪은 박정권]

[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 2 ] 1964년 6.3학생운동 재판받는 이명박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2 6.3 사태. 1... 더보기

[타임스퀘어's Topic]

썩어빠진 대한민국 정부, 그 속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국민들 [사진출처] 정직과 원칙을 버린 개같은 정권 대한민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모래위에 세운 ...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팩-맨의 귀환: 매나 파퀴아오, 케이드 서먼 폐위시키며 9번째 세계 챔피언 … © Reuters / Joe Camporeale [43분짜리 동영상으로 전체 경기 보기]입력 2019.7.21.RT 원문 2019.7.21 [시... 더보기

[연예]

더 킬러스, 일요일 밤 Yasalam 경주 후 콘서트의 본 무대에 올라 -- 2019 아부다…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2019년 7월 17일 /PRNewswire/ -- 야스 마리나 서킷(Yas Marina Circuit)과 FLA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