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럽연합 회원국들, 최초로 방위 기금 설립 합의


자료사진: 에스토니아의 타파 인근에 있는 훈련 지역에서의 동계 훈련 진영의 모습 © Getty Images/Joe Giddens/PA Images

 

 

입력 2020.12.20.

RT 원문 2020.12.15.

 

[시사뷰타임즈] 유럽연합은 동연합의 27개 회원국들이 이 연합 전역의 방위 연구 및 개발 그리고 군 쪽의 효율성 향상과 쇄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사상 최초로 설립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유럽위원회 성명서에 따르면, 795천만 유러 (967천만 달러) 의 유럽방위기금 (EDF) 2021-2027 기간 동안을 위해 구축되고 있는 중이며, 동 기금의 1/3은 연구 특별계획에 쓰이게 된다. 나머지 기금은 방위기술 개발에 할당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독일은 월요일, 위원회는 유럽의회 대표부와 2021-2027 동안을 위한 다년간의 금융틀 (MFF) 의 맥락에서 EDF 설립 규정에 대해 잠정적인 정치적 합의에 도달한 바 있었다고 했다.

 

독일 국방장관이자 유럽위원회 회장인 독일의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 저는, 안보와 방위 분야에서의 공동 능력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강화시킬 확고하고도 미래지향적인 기구에 대해 우리가 합의하게 됐음을 공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유럽 방위 기금은 유럽연합이 동 연합의 시민들을 보호할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럽연합을 더욱 강력한 지구촌 행위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 기금은 유럽연합에 더 나은 금융적 및 입법적 기관을 제공하여 유럽연합의 방위, 기술적 및 산업적 토대에 대한 경쟁력, 효율성 그리고 쇄신적 능력을 촉진시킬 것이다.

 

처음에는, 13억 유러 정도가 이 기금을 위해 예정됐었지만, 유럽연합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회원국들의 경제 회복 기금을 돕기 위해 동 연합 전체의 예산액을 변경시켜야만 했다.

 

EDF는 여러 방위제품들 및 기술과 관련된 산업적 순환에서의 각 단계에서 국경을 초월한 공동 협조체제를 지원하며 제3국가들 및 국가 주체들의 참여를 위해 선명한 틀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 합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및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EU member states agree to set up first European Defence Fund

 

15 Dec, 2020 12:22

 

FILE PHOTO Exercise Winter Camp at a training area near Tapa in Estoni © Getty Images/Joe Giddens/PA Images

 

The European Union has announced its 27 nations will set up the first ever fund to support the bloc’s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and enhance efficiency and innovation in the military sphere.

 

The 7.95 billion euro ($9.67 billion) European Defence Fund (EDF) is being established for the 2021-2027 period, and around a third of the money will be used on research projects. The rest of the funds will be allocated to develop defense technologies, according to a statement by the European Council.

 

The German presidency of the council said on Monday it had reached a provisional political agreement with the European Parliament’s representatives on a regulation establishing the EDF in the context of the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 for 2021-2027.

 

“I am pleased to announce that we agreed on a solid, forward-looking instrument that will step up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joint capabilities in the area of security and defense,” said Annegret Kramp-Karrenbauer, German defense minister and president of the council. “The new European Defence Fund will enhance the EU’s ability to protect its citizens and make the EU a stronger global actor.”

 

The fund will give the EU better financial and legislative instruments to promote “the competitiveness, efficiency and innovation capacity of its defens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base.”

 

Initially, around 13 billion euros were earmarked for the fund, but the EU had to change its entire budget to help fund the recovery of member states’ economies du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EDF will support cross-border cooperation at each stage of the industrial cycle relating to defense products and technologies and set out “a clear framework for the participation of third states and entities.” The agreement must be approved by EU member states and the European Parliament.

 

[기사/사진: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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