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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럽연합 회원국들, 최초로 방위 기금 설립 합의
RT 원문 2020.12.15. [시사뷰타임즈] 유럽연합은 동연합의 27개 회원국들이 이 연합 전역의 방위 연구 및 개발 그리고 군 쪽의 효율성 향상과 쇄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사상 최초로 설립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유럽위원회 성명서에 따르면, 79억5천만 유러 (96억7천만 달러) 의 유럽방위기금 (EDF) 는 2021-2027 기간 동안을 위해 구축되고 있는 중이며, 동 기금의 1/3은 연구 특별계획에 쓰이게 된다. 나머지 기금은 방위기술 개발에 할당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독일은 월요일, 위원회는 유럽의회 대표부와 2021-2027 동안을 위한 다년간의 금융틀 (MFF) 의 맥락에서 EDF 설립 규정에 대해 잠정적인 정치적 합의에 도달한 바 있었다고 했다. 독일 국방장관이자 유럽위원회 회장인 독일의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여) 는 “저는, 안보와 방위 분야에서의 공동 능력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강화시킬 확고하고도 미래지향적인 기구에 대해 우리가 합의하게 됐음을 공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유럽 방위 기금은 유럽연합이 동 연합의 시민들을 보호할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럽연합을 더욱 강력한 지구촌 행위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 기금은 유럽연합에 더 나은 금융적 및 입법적 기관을 제공하여 “유럽연합의 방위, 기술적 및 산업적 토대에 대한 경쟁력, 효율성 그리고 쇄신적 능력을 촉진시킬 것이다. 처음에는, 13억 유러 정도가 이 기금을 위해 예정됐었지만, 유럽연합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회원국들의 경제 회복 기금을 돕기 위해 동 연합 전체의 예산액을 변경시켜야만 했다. EDF는 여러 방위제품들 및 기술과 관련된 산업적 순환에서의 각 단계에서 국경을 초월한 공동 협조체제를 지원하며 제3국가들 및 국가 주체들의 참여를 위해 선명한 틀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 합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및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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