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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7. 15.(수) 18: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이상규(044-215-4550) 담당자 박정주 사무관 (044-215-4551) 오성태 사무관 (044-215-4553) 홍남기 부총리, 디지털 뉴딜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 7. 15(수) 15:00 한국판 뉴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디지털 뉴딜 관련 기업 정책건의를 청취하기 위해 경기 하남시 소재 KT 실시간 안전관제 서비스 현장을 방문 < 디지털 뉴딜 관련 현장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 7.15(수) 15:00~16:30, KT 실시간 안전관제 서비스 현장(경기 하남시) * 교량(산곡3교), 절개사면(하남 정수장)등에 스마트 광센서 설치 →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안전관리 현장 ▪ 참석 : (정부) 부총리 · 정책조정국장 · 정책조정기획관, 과기부 네트워크실장, 중기부 창업벤처실장,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 (지자체) 김상호 하남시장 (민간) 박윤영 KT 기업부문 사장, 이강수 더존비즈온 사장, 최홍섭 마인즈랩 대표, 이형배 Tmax 사장, 박일석 StryX 대표, 신승현 고위드 대표, 정근호 스틱벤쳐스 부대표 ▪ 진행(90분) : ①시설 방문 → ②간담회 개최 ㅇ 이번 간담회는 7.14일, 제7차 비상경제회의(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홍 부총리의 첫 번째 현장 행보로서, - 디지털 뉴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통신․SW․인공지능․데이터 융합 분야의 대표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하였음 * (통신) KT, (SW) 티맥스, 더존비즈온, (인공지능) 마인즈랩, (융합) 스트리스 등
ㅇ 이번에 방문한 경기 하남시 ‘KT 실시간 안전관제 서비스’는 하남시-KT가 협업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신기술을 이용하여 노후 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장으로, -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통해 新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 안전성을 높이는 등 한국판 뉴딜의 모범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성공의 세 가지 기본 전제로 ①민-관의 유기적 협력, ②스마트·AI 정부구현, ③신산업·신비즈니스 창출 등 가시적 성과 도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① 한국판 뉴딜 성공의 첫 관건은 ‘민-관의 유기적 협력’으로, - 정부 재정투자(국비 114조원) 및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민간의 화답이야말로 성공의 핵심임 ② 또한, 스마트한 AI 정부 구현 등 정부가 먼저 더 빠르게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All-Digital’ 민원처리, 지능형 연금복지 플랫폼 등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정부업무에 디지털 옷을 입히도록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당부하였음 ③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의 추진력 확보와 성과 확산을 위해 신산업 창출 등 가시적 성과 도출에 진력을 다할 것을 밝힘 - 5G, AI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 신산업·신비즈니스 창출이야말로 미래 성장동력과 먹거리 확충을 위한 선결조건임
□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 뉴딜은 최근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디지털 전환에 민첩하게 적응하며 新사업 기회 제공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분야별 정책 건의사항을 제기 ① SW(DB, OS 분야) 국산화를 위한 정부지원 ② 디지털 분야에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③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④ 스타트업 지원 관련, 단순한 자금지원을 넘어서는 생태계 강화(제도개선, 아이디어 공유 등)를 위한 정부역할 강화 □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이 민간투자, 비즈니스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일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내부검토를 통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힘 ※ (붙임)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박윤영 KT 기업부문 사장님, 이강수 더존비즈온 사장님, 최홍섭 마인즈랩 대표님, 이형배 Tmax 사장님, 박일석 StryX 대표님, 신승현 고위드 대표님, 정근호 스틱벤쳐스 부대표님과 김상호 하남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처 참석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림 < 한국판 뉴딜 발표와 현장방문 취지 > □ 정부는 어제(7.14일) 제7차 비상경제회의(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이는 코로나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포스트코로나시대 경제사회구조 대변화에 대비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으로 ’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담대한 국가발전전략임 ㅇ 한국판 뉴딜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임 □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오늘 첫 현장으로 “하남시 KT 실시간 안전관제 서비스 현장*”을 찾았음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주요현안을 해결하는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20년 83억원)의 하나로 민간주도형으로 수행중이며 하남시 KT 실시간 안전관제 서비스에는 4.5억원 예산 투입 ㅇ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는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통해 실제 현실을 개선, 정부(하남시)와 민간(KT)의 유기적 협력, 국민 안전 및 일자리 등 국민 삶과 직결되는 현장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기본전제와 딱 맞닿아 있기 때문
<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기본 전제 > □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3가지 기본전제에 대해 말씀 드림 ① 먼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첫 관건은 “민관의 유기적 협력”임 - 데이터 댐, 에너지댐 건설을 위해 정부도 재정투자(국비 114조원)와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나, 민간의 화답이야말로 성공의 핵심 - 특히, KT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AI, 5G, 클라우드, 연구개발 등 디지털 관련 분야 2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한국판뉴딜 협력 TF」 구성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사례 ②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차원에서 스마트한 AI정부 구현 위해 정부가 먼저 더 빠르게 변해야 함 - 이번 뉴딜에서 All-Digital 민원처리, 지능형 연금복지 플랫폼, 디지털도서관 등 지능형 AI정부 구현(9.7조원)을 위한 사업을 계획 중이고 그 지원규모만 9.7조 - 기존의 틀을 벗어 정부업무중 국민의 삶ㆍ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디지털 옷을 입히도록 새로운 사업 적극 발굴 당부 ③ 한국판 뉴딜이 추진력을 얻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신산업ㆍ신비즈니스 창출” 등 가시적 성과 도출에 진력 -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14.8조원), 디지털 트윈(1.8조원) 등을 10대 시그니쳐 사업으로 선정, 과감한 투자 예정 - 5GㆍAI 등에 대한 민간의 과감한 투자, 신산업ㆍ신비즈니스 모델 창출이야 말로 미래 성장동력, 먹거리를 확충을 위한 선결조건 < 마무리 > □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설치ㆍ운영 계획 ㅇ 저도 현장을 자주 찾아 기업ㆍ지자체와의 현장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겠음 □ 오늘 방문한 하남시 실시간 안전관제 서비스와 같은 투자협력모델이 확산되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통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길 기대 □ 오늘 많은 의견들을 주시길 바람. 간담회를 시작하겠음 Com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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