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졸속 `장그래법`, 노동계·재계 "NO"


[사진-한국노총 제공]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미생'에 나오는 주인공 장그래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바라며 열심히 일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정규직으로 전환도 되지 못하고 회사를 떠난다고 해서 일명 '장그래법'이라고 부른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책안에서 "35세 이상,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4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간 연장 뒤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임금 총액의 10%를 이직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도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모두 반발하는 정부의 대책안...반발 이유를 보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측과 고용 당하는 측 양자의 입장을 깊이 고려하여 양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내 놓은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방안에 불과하기에, 노동계 및 재계 모두의 강력한 반발을 유발시켰다.
 
대책안에서 비정규직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에는 일을 더 오래 하면 숙련도가 높아져서 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확률도 높지 않겠느냐는 발상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대책안에서 비정규직과 회사간의 계약을 3회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이른바 기존의 정해진 고용기간을 편법으로 늘리려는 회사측의 '쪼개기 계약'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고 정규직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근로자들의 견해이고, 회사 측에서는 기업의 자유를 너무 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 창출도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릃 하고 있어, 결국, 노동계와 재계 모두가 달가워하지 않는 대책안이란 이야기가 된다.
 
지난달 29일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늘 정부에서 발표하는 비정규직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만약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대책 발표를 한다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대책이 언론에 흘러나오는 내용들로 채워지고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더 이상 노사정위의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정부의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대해 경고했다.
 
이 사무총장은 “비정규직 이름하에 똑같은 노동을 하며 차별받고 인격적 모독까지 철저히 유린당하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비정규직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은 기간연장에 대해 반대하고 엄격한 사용사유 제한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주장하고 이를 노사정위를 통해 관철시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본인 신청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고용 불안과 희망 고문으로 노동자를 종속시킨 후 4년 동안 부려먹은 뒤 결국 이직 수당 몇 푼 집어주고 해고할 게 뻔하다”며 “정규직으로 진입할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교비정규직·알바노조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양산 법안 저지 긴급행동 준비위원회’는 “정부 종합대책은 기업들에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라는 것”이라며 “이직수당을 주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 차별시정 제도를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방안은 노예계약을 연장하면서 곡식 한 바가지를 더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조합원 426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비정규직법상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응답자의 약 70%가 ‘반대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반대이유로는 ‘기간제 근로 기간확대 방안은 기업의 정규직 회피수단’ 이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았으며 ‘근본적인 고용안정성 보장방안이 아니다’는 의견은 34%나 됐고  ‘비정규직 고착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11% 가까이 나왔다고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달 29일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한 토양을 만들지 않고서는 미래의 일자리 창출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시장친화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중소기업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호성 정의당 대표는 새해 첫날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그래법이라고 하죠. 장그래법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라며 국민들의 삶이 정부안대로 관철되면 민생이 힘들어지고 민심이 험악해질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불가능하고 재벌 독식 성장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경제 전체가 침체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막아내는 것. 그래서 정말 장그래 좌절법, 장그래 양상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막아내고 비정규직과 서민들이 좀더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JTBC가 주최한 신년토론에서 "참여정부 시절에도 사실상 2년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반발이 심해서 하지를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던져놓고 눈치 보는 정부
 
이렇게, 막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물론, 양대노총 및 한국경영자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야당들 모두가 반발하고 있자 고용노동부는 슬쩍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말그대로 초안이고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정위의 논의에서 각각의 안을 동등하게 놓고 원만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해 확정안이 아니라 시안으로 내놓아 본 것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어 “내년 3월까지 계획된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이번 정부 초안의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현 단계에서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해 모두가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들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책안을 발표한 당일인 29일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은 있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사정위에 3월까지 결론을 내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앞으로 노사정이 실태조사를 해 연장을 바라지 않는 근로자가 많다면 숙고할 것이고 정부는 그에 따를 것”이라며 세부 규정의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다.
 
확정안처럼 보이게 한 것이 문제, 고용-피고용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
당사자가 내린 결정에 좋은 보완책을 내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에도...
 
그러나, '정부'가 대책안이라고 내놓은 것이고, 힘으로 밍어붙인다는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근로자-노총-업계에서 그 내용에 대해 반발이 거센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차라리 애초부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하고자 하니 적절한 안을 내보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정부가 이러저러하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결코 확정안이 아니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주릴 바란다는 모습이었다면, 이렇게 벌집 쑤셔놓은 듯한 모습을 야기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대책안에 대한 반발이 크고, “앞으로 노사정이 실태조사를 해 연장을 바라지 않는 근로자가 많다면 숙고할 것이고 정부는 그에 따를 것”이라는 말을 정부관계자가 한 만큼, 노동계와 재계는 확실한 근거를 들어 정부의 대책안이라는 것을 무력화시키되, 노동계와 재계가 진솔하게 협의를 하여 좋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다.
 
잘 흘러가는 경제는 결코 정부 주도대로 업체와 근로자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원리에 입각해 좋은 결론이 나고 그 결론을 따르는 모양새가 돼야 하기 때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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