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로 환급된 금액, 26.6억원, 난 얼마나 받을까


 

 입력 2017.6.14.

 

[시사뷰타임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14일 보도자료에서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 점검결과 및 안내내용을 공지했다.

 

금감원은 ‘09.6월부터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자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피해 자동차 보험 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제까지는,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했지만 ’09.6월 부터는 보험사 스스로 피해사실(법원판결문) 등을 확인하여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게 됐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첫째,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편취 보험금 반환 시점) 하거나, 둘째,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가해자와 피해자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이다.

 

066월부터 최근(’173)까지 26.6억원을,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자동차보험 계약자(6,254)에게, 환급했다. 1인당 환급보험료 평균 금액은 42만원 수준이다.

 

그간 총 환급금의 약 2%5,600만원(328)은 연락두절, 국내부재 등의 사유로 환급되지 못한 상태(환급유예)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보험회사들이 적정하게 환급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연락두절 등 할증 보험료 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신이 환급금액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살피려면 금감원 홈페이지 상의 파인http://m.fss.or.kr:8000/fine/ 으로 들어가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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