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의 채무는 어떻게 되나


 

유산을 받은 한도 내에서 책임지게 돼

 

미국을 흔히 빚 권하는 사회라고 부른다. 저축보다는 소비를 중시하는 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집도, 자동차도, 대학도, 일상생활도 빚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빚이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채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첫째, 살아 남은 사람이 공동채무자인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부부공동재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 채무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면 대부분 살아 남은 배우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부부 뿐만 아니라, 사망한 사람의 빚에 대해서 보증 (personal guaranty)을 서 준 사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둘째, 사망한 사람의 채무는 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때, 재산을 받은 사람은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유산을 받았다고 해서 무제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 점은 한국 상속법과는 다른 점이다. 한국 상속법에서는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도 무제한 상속되는 반면, 캘리포니아 상속법에서는 본인이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물론 상속을 포기하면 (“disclaimer”) 채무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사라진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상속 포기는 사망한 이후 9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채무에 대한 의무를 따질 때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상속법에서는 합리적인 기간 (“reasonable time”) 안에 상속 포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상속 포기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받기 전에 이뤄져야만 효력이 있다.

 

셋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받아도, 채무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조인트 테넌시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부동산을 조인트 테넌시 형태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다면, 사망한 사람의 지분은 사망과 함께 자동으로 살아 남은 공동 소유자에게 넘어 간다 (right of survivorship). 이 때, 채무는 살아 남은 사람에게 넘어 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이 복잡한 채무 문제가 있다면 프로베이트 (probate)를 통해 상속 받는 걸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일반적으로 프로베이트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서 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프로베이트를 피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복잡한 채무 문제가 있다면 의도적으로 프로베이트를 거치기도 한다.

 

프로베이트가 시작되면 통지를 받은 채권자들은 60일 이내에 법원에 채무 변제를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유언집행자가 반대하면 90일 이내에 소송을 시작 해야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채권자는 영원히 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프로베이트가 끝나고 재산을 받으면 더 이상 채무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살아 남은 사람이 배우자, 공동채무자 혹은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유산을 받은 사람은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조인트 테넌시와 같이 재산을 받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채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프로베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By 지성진 변호사|Categories: 상속법


Comment



[ 社說 ]

文 얼굴, 국가 경제… 입력 2018.10.12. [시사뷰타임즈] 현재 한국의 사회, 경제 제반 현실을 보면, 나... 더보기

[ 경제 ]

암울한 한국 경제: 미중일에 성장률 뒤지고, OECD에 따라잡히고 사진 = CM(container management) 입력 2018.9.30. [시사뷰타임즈] 문재인 정권이 대북 문제를 가장 우... 더보기

[ 북한 ]

대북특사단, 김정은 만나 文 친서 전달-예정에 없던 만찬 후 돌아와 정 실장과 악수하는 김정은 사진 = KBS 방영 영상 중에서 입력 2018.9.5. [시사뷰타임즈] 정의... 더보기

[법률 · 법률용어 · 조약]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서... 더보기

[ 복지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 해소한다 등록일 2017-08-17[최종수정일 : 2017-08-17]담당자 박찬수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과 비...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일본 女, 기차역 사물함에 아기 시체 넣고 몇 년 보관 일본 여자가 동전 사물함에 자기 아기를 버린 뒤 몇 년 동안 보관료를 지불해왔다. Image copy... 더보기

[ 전국·지방·3軍 행정 ]

3000톤급 도산 안창호 잠수함, 독자 개발해 오늘 진수식 도산 안창호함의 위용 사진 =중앙일보입력 2018.9.14. [시사뷰타임즈] 한국에 중량급인 3000톤... 더보기

[세계-사회 이모 저모]

컬람비어판 성수대교, 교량 붕괴 9명 사망 2018.1.25. 교량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이 쓰러져 있다. copyrightREUTERS 원문 45분 전 입력 2018.1.16.... 더보기

[ 日本·中國 ]

중국, 북극 실크로드 엄청난 계획 공개...현재 진행 중 © Olaf Krüger / Global Look Press / RT 원문 2018.1.26. 입력 2018.1.26. [시사뷰타임즈] 중국이 항로개발... 더보기

[과학 전자 컴퓨터]

`섹스봇 시대 도래`: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로밧에 집찹, ’디지性‘ 불가… File photo. © Anthony WALLACE / AFP 원문 2017.11.26.입력 2017.11.27. [시사뷰타임즈] 교수들은 많은 사...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라셔, 5세대 수호이-57 스텔스 전투기...인공 지능으로 전투 능력 2018.5. 마스커우 군사행진 중에 선보인 SU-57 전투기. © Grigoriy Sisoev / Sputnik 원문 2018.8.24. 입...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박근혜, 2015년 김정은 암살계획 서명 북한 지도자 김정은 © KCNA / Reuters / RT 원문 2017.6.26. 입력 2017.6.26. [시사뷰타임즈] 일본 아사... 더보기

[美通社로 보는 세계]

SF Express, 크로스보더 업체들 위한 SF 인증 국제 배송 서비스 출시 Share to:(선전, 중국 2017년 11월 22일 PRNewswire=연합뉴스) 중국 굴지의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 SF ... 더보기

[정치인 개관]

안희정 안희정(安熙正, 1964년 10월 24일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측근이... 더보기

[초대석]

앙겔라 도로테아 메르켈 앙겔라 도로테아 메르켈(독일어: Angela Dorothea Merkel, 태명은 카스너(Kasner), 문화어: 안겔라 ... 더보기

[時事 동영상]

멘붕의 시대 (Full HD) [동영상으로 보기]게시일: 2017. 4. 8.다큐멘터리 '멘붕의 시대'는 18대 대선 개표부정의 진실... 더보기

[인물 분석]

100년 전 바로 오늘 처형 당한 `아중간첩` 마타 하리, 오늘 트위터로 생중계 @RT[참여하기]원문 2017.10.14. 입력 2017.10.15. [시사뷰타임즈] 10월15일, 독일 간첩으로 고발당... 더보기

[ 각종 행사 ]

[한국문화재단의 실체]

[박근혜 재단 중 가장 은밀한곳"한국문화재단] 18대 대선 토론 푸른제 | 조회 54 |추천 1 |2012.10.17. 15:56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 시절’과 관... 더보기

[반공 용공 사건 · 단체]

국민보도연맹(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 National Guidence of Alliance, Bodo-League, 國民保導聯盟(事件) ] 정의 국민보... 더보기

[윤미림 내가겪은 박정권]

[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 2 ] 1964년 6.3학생운동 재판받는 이명박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2 6.3 사태. 1... 더보기

[타임스퀘어's Topic]

썩어빠진 대한민국 정부, 그 속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국민들 [사진출처] 정직과 원칙을 버린 개같은 정권 대한민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모래위에 세운 ... 더보기

[스포츠]

디언테이 윌더 v 타이슨 휴리: 12월1일 대결 확정 휴리(좌)와 윌더는 그들의 권투 경력상 둘 다 패해 본 적이 없다. 원문 6시간 전 입력 2018.9.2... 더보기

[연예]

김부선, 강용석 변호 고맙지만 사양~ 김부선 훼이스북 입력 2018.8.26. [시사뷰타임즈] 김부선이 좋은 일 안좋은 일 등 여러 가지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