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돈 100% 보장 안되는국민연금, 툭하면 낸돈 다 날린다



30년 동안 국민연급 납입해도 돌아오는 건 고작 쥐꼬리 67만원 

받을지 못받을지 자체가 불투명한 한국의 국민연금

국민연급 지급이 안될 것임에도 뜯어 가는 국민연금

 

입력 2017.10.20.

 

[시사뷰타임즈] 한국의 국민연금은, 납입자들의 노후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제대로 지급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미래의 상황에 달려있는 극히 불안정한 존재다.

 

1988년 국민연금이란 것이 제정된 이후로, 이곳으로 모인 돈을 다른 곳으로 쓰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대기업 승계권을 돕는데 전용됐다는 의혹이 또 다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납입자의 월급에서 9%를 징수한다.

 

봉급이 월 200만원이라면 매달 18만원씩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고 밀리면 독촉장에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위협까지도 한다. 이렇게 뜯어내어 강제적으로 확실하게 낸 돈이 보장되고 노후도 보장되면 불만은 줄어드록 오히려 더 미더울 수도 있다.

 

18세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고 해지도 불가능한 것인데, 받는 것은 60세가 돼야 가능하다. 18세때부터 냈다고 치고 42년 동안 1억에 가까운 돈을 납입했을 때, 국민연금 측의 말로는 납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소정액을 주는 것이므로 지급액이 총 납입액의 두 배까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엔 끔찍한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18세부터 42년간 꼬박 연금을 납입했어도 만일 이 납입자가 60세를 넘기며 한 달 만에 사망했다면, 죽을 때까지 지급해야 할 기간이 1달 밖에 안되므로 1달치 국민연금만 지급하고 그동안 납입했던 액수는 몽땅 사라지는게 돼버린다.

 

또한, 10년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죽어라도 돈을 냈어도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예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 비일비재하게 알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9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경우, 납입액을 돌려주어야 할텐데, 전문직으로 분류되면 돌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국에 헌납하고 잊어버려야 한다.

 

몇 십년 동안 연금을 납입했어도, 그가 60세를 좀 넘긴 시점에 사망했을 때, 그간 납입한 엄청난 돈을 되돌려주는게 아니라, 25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이미 납입자를 연금 수령자(수급자)로 등록을 해놓았다가, 그 수급자가 없어지니까 연금줄 의무도 사라지고 그간 납입한 것은 몽땅 사라져 버린다는 괴상한 논리가 살아있는 것이 한국의 국민연금이다.

 

이러려면 애시당초 국민연금을 시작하지 말아야 했고, 납입자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그 후손들에게 낸돈 만큼이라도 되돌려주는 것을 보장하는 입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20, 노컷뉴스는 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월 67만원을 받고 또 국민연금공단이 최고 소득자로 분류한 월 434만원의 가입자가 20년 가입하면 월 68만원을, 30년 가입하면 월 1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왜 이런 쥐꼬리 지급 현상이 생기는 걸까.

 

소득대체율이란 것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데. 1988년 시행 초기엔 70%였던 것이 대체 이 모아진 돈을 어떻게 썼길래 자금고갈이 있다는 등 불안론이 팽배하면서, 노컷뉴스에 따르면, 199860%, 200850%로 그리고 올해 명목소득대체율은 45.5%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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