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돈 100% 보장 안되는국민연금, 툭하면 낸돈 다 날린다



30년 동안 국민연급 납입해도 돌아오는 건 고작 쥐꼬리 67만원 

받을지 못받을지 자체가 불투명한 한국의 국민연금

국민연급 지급이 안될 것임에도 뜯어 가는 국민연금

 

입력 2017.10.20.

 

[시사뷰타임즈] 한국의 국민연금은, 납입자들의 노후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제대로 지급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미래의 상황에 달려있는 극히 불안정한 존재다.

 

1988년 국민연금이란 것이 제정된 이후로, 이곳으로 모인 돈을 다른 곳으로 쓰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대기업 승계권을 돕는데 전용됐다는 의혹이 또 다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납입자의 월급에서 9%를 징수한다.

 

봉급이 월 200만원이라면 매달 18만원씩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고 밀리면 독촉장에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위협까지도 한다. 이렇게 뜯어내어 강제적으로 확실하게 낸 돈이 보장되고 노후도 보장되면 불만은 줄어드록 오히려 더 미더울 수도 있다.

 

18세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고 해지도 불가능한 것인데, 받는 것은 60세가 돼야 가능하다. 18세때부터 냈다고 치고 42년 동안 1억에 가까운 돈을 납입했을 때, 국민연금 측의 말로는 납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소정액을 주는 것이므로 지급액이 총 납입액의 두 배까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엔 끔찍한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18세부터 42년간 꼬박 연금을 납입했어도 만일 이 납입자가 60세를 넘기며 한 달 만에 사망했다면, 죽을 때까지 지급해야 할 기간이 1달 밖에 안되므로 1달치 국민연금만 지급하고 그동안 납입했던 액수는 몽땅 사라지는게 돼버린다.

 

또한, 10년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죽어라도 돈을 냈어도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예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 비일비재하게 알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9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경우, 납입액을 돌려주어야 할텐데, 전문직으로 분류되면 돌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국에 헌납하고 잊어버려야 한다.

 

몇 십년 동안 연금을 납입했어도, 그가 60세를 좀 넘긴 시점에 사망했을 때, 그간 납입한 엄청난 돈을 되돌려주는게 아니라, 25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이미 납입자를 연금 수령자(수급자)로 등록을 해놓았다가, 그 수급자가 없어지니까 연금줄 의무도 사라지고 그간 납입한 것은 몽땅 사라져 버린다는 괴상한 논리가 살아있는 것이 한국의 국민연금이다.

 

이러려면 애시당초 국민연금을 시작하지 말아야 했고, 납입자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그 후손들에게 낸돈 만큼이라도 되돌려주는 것을 보장하는 입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20, 노컷뉴스는 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월 67만원을 받고 또 국민연금공단이 최고 소득자로 분류한 월 434만원의 가입자가 20년 가입하면 월 68만원을, 30년 가입하면 월 1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왜 이런 쥐꼬리 지급 현상이 생기는 걸까.

 

소득대체율이란 것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데. 1988년 시행 초기엔 70%였던 것이 대체 이 모아진 돈을 어떻게 썼길래 자금고갈이 있다는 등 불안론이 팽배하면서, 노컷뉴스에 따르면, 199860%, 200850%로 그리고 올해 명목소득대체율은 45.5%이라고 한다.

 


Comment



[ 社說 ]

文의 혁신금융 강… 미세먼지의 흐름 * 녹색: 검은 탄소와 유기탄소 * 빨강/주황: 먼지 * 흰색: 산... 더보기

[ 경제 ]

위뱅크, Money 20/20 아시아에서 열린 은행 '3O' 기준 소개 WeBank: Open Banking Decoded (싱거폴 2019년 3월 22일 PRNewswire=연합뉴스) 싱거폴 위뱅크(WeBank)의 부... 더보기

[ 북한 ]

북한인들, 의원 총선거에서 ‘선택권도 없는’ 투표 실시 '반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 GETTYIMAGE 북한인들은 이 나라에서 뭘 살펴보지도 않고 인가... 더보기

[법률 · 법률용어 · 조약]

`공교육정상화법` 개정까지 하면서 초교 1,2년 방과후 영어 수업 재개 입력 2019.3.19. [시사뷰타임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 더보기

[ 복지 ]

서울 롯데호텔월드, 제3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개최 Dr. Hak Ja Han Moon, Dr. Akinwumi Adesina, Waris Dirie and Committee Chair, Dr. Il Sik Hong - 아킨우미 아데시나(...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다리에서 친구 밀어 떨어뜨린 십대 소녀 유죄...징역 1년 예상 사진좌: 타일러가 조던의 등을 미는 모습, 사진우: 윌체어에 앉아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 더보기

[ 전국·지방·3軍 행정 ]

3000톤급 도산 안창호 잠수함, 독자 개발해 오늘 진수식 도산 안창호함의 위용 사진 =중앙일보입력 2018.9.14. [시사뷰타임즈] 한국에 중량급인 3000톤... 더보기

[세계-사회 이모 저모]

카마도조, 새로운 그릴을 출시하고 혁신적인 `스모크 챔버`공개 Kamado Joe Big Joe III Grill애틀랜타, 2019년 3월 20일 /PRNewswire/ -- 세라믹 그릴 분야를 창조적으로 ... 더보기

[ 日本·中國 ]

iPinYou, 웨이보와 협업 -- 소셜 플랫폼과 프로그래매틱 플랫폼에서 더욱 통합적인 광고 솔루션 제공 (워싱턴 2019년... 더보기

[과학 전자 컴퓨터]

UAI 1206 고성능 "Trace in Air" 칩 퓨즈 고성능 칩 퓨즈 UAI 1206에이징(aging: 노화현상) 없음포팅(potting)에 최적화자동차용 (싱거폴 20...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각국의 군사장비] 인도 항공모함 INS Vikrant (2013) 입력 2019.3.21. [시사뷰타임즈] INS 바이크란트(Vikrāta "용감한") (IAC-I)는 인도에서 건조된 최...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박근혜, 2015년 김정은 암살계획 서명 북한 지도자 김정은 © KCNA / Reuters / RT 원문 2017.6.26. 입력 2017.6.26. [시사뷰타임즈] 일본 아사... 더보기

[美通社로 보는 세계]

시노펙, 2019년도 중국 에너지산업 보고서 발간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2019년 3월 26일 PRNewswire=연합뉴스) 25일, 아시아 최대 정유업체 중... 더보기

[ 각종 행사 ]

비비드 시드니 2019, 새로운 혁신과 창의성의 10년 시작 Regal Peacock, 비비드 시드니 2019 더 록스의 아가일 컷,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통해 돌... 더보기

[정치인 개관]

안희정 안희정(安熙正, 1964년 10월 24일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측근이... 더보기

[초대석]

앙겔라 도로테아 메르켈 앙겔라 도로테아 메르켈(독일어: Angela Dorothea Merkel, 태명은 카스너(Kasner), 문화어: 안겔라 ... 더보기

[時事 동영상]

손석희 - 김웅 대화 전문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 v=Ra_Oi0JoU1E 더보기

[인물 분석]

100년 전 바로 오늘 처형 당한 `아중간첩` 마타 하리, 오늘 트위터로 생중계 @RT[참여하기]원문 2017.10.14. 입력 2017.10.15. [시사뷰타임즈] 10월15일, 독일 간첩으로 고발당... 더보기

[한국문화재단의 실체]

[박근혜 재단 중 가장 은밀한곳"한국문화재단] 18대 대선 토론 푸른제 | 조회 54 |추천 1 |2012.10.17. 15:56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 시절’과 관... 더보기

[반공 용공 사건 · 단체]

국민보도연맹(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 National Guidence of Alliance, Bodo-League, 國民保導聯盟(事件) ] 정의 국민보... 더보기

[윤미림 내가겪은 박정권]

[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 2 ] 1964년 6.3학생운동 재판받는 이명박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2 6.3 사태. 1... 더보기

[타임스퀘어's Topic]

썩어빠진 대한민국 정부, 그 속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국민들 [사진출처] 정직과 원칙을 버린 개같은 정권 대한민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모래위에 세운 ... 더보기

[스포츠]

UFC 수퍼스타 코너 맥그리거, `MMA 은퇴` 발표 © Global Look Press / Jason Silva입력 2019.3.27.입력 2019.3.26. [시사뷰타임즈] UFC의 전 2개 분야 챔피... 더보기

[연예]

CNN도 보도한 K-팝의 일그러진 영웅들 PHOTO SOURCE = CNN입력 2019.3.22. [시사뷰타임즈]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이런 저런 일을 CNN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