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부채, 내년 1,500조 가능···매달 10조씩 불어나


 

 입력 2017.11.25.

 

[시사뷰타임즈]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고 있는 부채총액이 1천 조원을 넘었다는 탄식 소리가 나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옛날 얘기가 됐고 그동안 3년이 흘러 지난 9월말 현재 14191천억원이 됐다. 20149월말 이후로 3627천억원(34.3%)이나 늘었다

 

이를 9월말 이래 금년 9월말까지 36개월로 나누어 보면 매달 10조 조금 넘게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 된다.

 

그러나 이건 평균치고 분기별로 나누어 보면, 한 분기에 46조원이나 늘어난 경우도 있었는데, 20164분기 때가 그러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폭증한 가장 큰 원인은 어불성설의 경제활성화 정책 때문이었는데,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미친 소리를 내놓았고 대출이 용이하도록 해주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놓자, 은행에 돈을 빌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한심한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줄까지 서서 대출받은 국민들은 집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얻어 기존 빚을 갚기도 하고, 사업자금으로 쓰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은 저러한 대책을 내놓은 뒤 5차례에 걸쳐 계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가계부채를 폭증시키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이렇게 하여 부동산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됐고 수출은 안되는 상황에서 주로 건설업만 호황을 누리며 그것으로 간신히 경제를 지탱하는 결과가 됐고, 한국 경체의 가장 큰 불안정 요인이 바로 이 가계부채가 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자만 갚는 대출을 완전 중지시키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대출로 전환을 시킴과 동시에 6.198.2 부동산 대책 및 가계부채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지만, 이것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막지는 못했다.

 

그래도 잔년 가계부채 증가 비율보다는 줄어들어 증가율이 연간 8%대가 됐긴 했지만, 올해 목표로 잡은 경제성장률 3% 및 물가상승률 2%를 합해 놓은 것보다 월등이 높은 수치다.

 

신규대출은 어려워졌지만, 이미 2015년 분양을 목포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시기가 됐는데, 이미 약속된 대출이 그대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스란히 가계부채 증가에 한몫하게 된다. 이러다 보니 금융위워노히에 따르면 지난 10월달에도 가계부채가 10조원이 늘었다고 한다.

 

순차적으로 다 지어지는 아파트가 많아 계속 입주가 될 것이기에 이대로 가면 내년 9월말까지 1,500는 가볍게 넘을 것으로 보이니 보퉁 큰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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