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은, 기준금리 1.25→1.5%로..기존 대출자 당분간 큰 변동 無


 이주열 한은 총재 / wikipedia


기준금리 인상에 앞당겨 금리 가불했던 은행들 당분간 인상 없을 것

 

 입력 2017.11.30.

 

[시사뷰타임즈]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오늘(30)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해 확대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기준금리 인상의 이유를 말함으로써 6년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는데, 지난해 6월에는 그 이전 금리보다 0.25%를 내림으로써 소위 초저금리시대라는 말이 붙기도 했다.

 

한은이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초저금리시대는 다시 내려올 때까진 일단 마감된 셈이다.

 

이 총재는 소비회복세도 완만하게 꾸준히 진전된다면 3% 내외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금년 목표가 3%였는데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계속 제기돼 왔었음을 의식해 말한 것이고 금년 및 내년에도 좋은 성장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긴 하다.

 

그러나, 한은의 국내외 경제 분석이 꼭 맞으며 이 분석에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지구촌 경제는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되어 갈 것이냐에 따라 변수가 있고, 한국이 현재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과연 계속 지속될 것이냐는 문제도 있으며, 또한 내년이면 1500조원에 이를 것이 뻔한 가계부채가 있는데 금리를 올린다면, 가계부채는 줄어들긴 커녕 늘어난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까지 경제가 죽었다고 신음을 하다가 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바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선 좀 성급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대출을 늘려야 경제가 산다는 박근혜 정권의 궤변에 적극 동참했던 것이 한은이고 보면, 한은의 판단에 별로 신뢰가 가지도 않는다.

 

한은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른다. 또한 예금금리도 소폭 오르는 것이 이론상 맞지만,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이른바 초저금리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당겨서 대출이자를 ()인상했다.

 

오늘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렸으니까 올려야 할 몫을 가불하여 앞당겨 올린 셈이다 보니, 오늘 한은 발표에 영향을 받아 곧바로 대출금리를 올릴 순 벗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당장 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고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로 대출 받으로 오는 사람들이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분할상환하는 현상태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이중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은행의 수입원인 신규대출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도 없을 터이다.

 

내년에 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들 예측을 하는데, 통화를 완화시켜 돈이 잘 돌게 된 것을 좀 줄이겠다 하여 오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는데, 큰폭으로 오르지 않은 우리의 수출을 보며 앞으로도 계속 올린다면, 그나마 좀 풀리는경제 발목을 다시 잡는게 될 수 있고, ,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갈 가계부채를 잡는 것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한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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