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8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의의


그래픽: 위키피디아


글쓴이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2018-02-13 14:39 

 

서론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인 2017년 세법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2017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상안 여·야 간 견해차를 보이는 안건들을 포함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심사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쉽지 않은 여정 끝에 마무리되었다. 또한 126일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1229일까지 인지세법, 교육세법, 지방세법 등이 순차적으로 통과되었다.

 

본고는 2017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또한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고, 아울러 국회의 제안·수정사항을 분석하여 세법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및 심사 쟁점

 

2017년 세법개정의 주요 특징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투자지원에서 고용촉진으로 정책 타깃 전환, 세수확대형으로 요약된다.

 

첫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명목세율을 인상하고 상속·증여세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이 확대되었다. 우선,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38%에서 40%, 5억원 초과시 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였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였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대기업의 유효세율 역진성 해소, 세원확보 측면에서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찬성측 의견과 직전년도 소득세율 인상 기조치, 최근 세수호조 및 투자위축 우려 등에 따른 반대측 의견이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최고소득세율과 최고법인세율이 각각 2%p, 3%p 인상되었는데, 이는 고소득자·우량 대기업의 높은 이윤을 과세 기반으로 활용함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치로 이해된다. 나아가 재분배 기능 제고,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7%에서 20185%, 20193%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한편,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EITC·CTC를 확대하고,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었다. 근로장려금은 77만원, 185만원, 230만원에서 각각 85만원, 200만원, 250만원으로 약 10% 인상되었다. 대상자를 대한민국 국민인 부양자녀 있는 외국인 및 30세 미만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하며, 종교인소득(기타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성 정체 등으로 고용기회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조세정책의 타깃을 투자 지원에서 고용 촉진으로 전환하였다.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여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1인당 최대 2,200만원을 공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공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금액도 인상되었는데, 중소기업은 인당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정부 세법개정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는 대부분 정부안대로 반영되었다. 다만 조세소위 과정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이 일부 축소되고,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혜택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보험료 확대에 관한 의원안이 반영되는 등 일자리 지원의 타깃이 보다 명확해지는 형태로 내용이 수정되었다.

 

셋째, 2017년 정부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증가 규모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강화 등으로 과거 세법개정안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세법개정 세수증가 규모는 최근 3년간 1조원 미만 수준에서 5.30조원으로 상승하였다. 2018~2022년간 23.14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번 정부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종전에 비해 1~3%p 상승 예상된다.

이 외 기타 세법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kg30원에서 36원으로 kg6원 인상하였다. 또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2년간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8/108에서 9/109로 인상하고,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9/109에서 10/110으로 인상하였다.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국회 확정된 개정세법에 따라 2018~2022년 동안 23.1조원(연평균 5.3조원)의 국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소득세는 소득세율 인상(4.9조원),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1.7조원) 등에 따라 2018~2022년 동안 9.3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법인세율 인상(8.4조원), 고용증대세제 신설(2.5조원) 등에 따라 10.6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목의 경우,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2.4조원),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부과(0.1조원) 등에 따라 3.1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제안 및 수정사항

 

정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원안으로 발의되어 개정세법에 반영된 안건은 총 26건이며, 정부안 중 25개의 주요사항에 대해 국회 수정사항이 반영되었다. 우선, 과세정보 공개 확대, 탈세신고 포상금 확대 등 국세기본법 분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허용 등 소득세 분야에서 의원안이 개정세법에 반영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0%25%로 인상)1년 유예하고,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폐지 시기를 2021년에서 2년 앞당긴 2019년으로 수정하였으며, 법인세율 22%25%로 인상하는 과세표준 기준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수정하였다.

 

향후 논의 과제

 

소득세 면세자 비중 축소 및 근로장려세제 개편은 장기적으로 조세 체계를 재정비하는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에 따라 2018년 이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였다. 우선, 최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조세 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면세자 비율의 축소 방안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1332.4%에서 201546.1%로 증가하였다. 소득공제 축소방안으로 특별세액공제 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종구 의원안과 근로소득공제율 축소와 관련된 박주현 의원안 등이 발의되었으나,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근로장려세제는 최저임금 및 기존 사회보험체계를 포괄하는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령·소득·재산요건 등에 따른 맞춤형 EITC 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하여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

 

소결

2017년 세법개정의 주요 특징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이다. 소득불평등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에 따라 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인상된 반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낮아졌다. 나아가 투자지원에서 고용촉진으로 정책 타깃을 전환하고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정책 환경에 보다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함이다. 다만, 면세자 비중 축소 및 근로장려세제 개편 등 향후 과제로 남겨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원점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다각적 측면에서 정책 수단을 비교·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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