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발 통상압박에 대미 -통상 로비- 강화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마라톤 협상을 벌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8.3.25 seephoto@yna.cokr


기사입력 2018-04-01 06:01

 

산업부, 신규 로비업체 계약하며 70% 증액"최근 더 신경 쓰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정부 등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을 강화했다.

 

공식적인 정부 대 정부 협의는 물론 가능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통상 압박에 미리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1일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미국의 로비업체인 K&L 게이츠(K&L Gates)와 로비계약을 했다고 신고했다.

 

합법적인 로비가 가능한 미국에서는 외국 정부나 기관이 미국 내에서 활동할 경우 법무부에 그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내용을 보면 K&L 게이츠는 산업부의 아웃리치(접촉) 노력을 지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한미 관계의 중요성과 혜택을 미국인들에 홍보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무역 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자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미국 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언을 산업부에 제공하고 미국 정부 관계자, 재계, 대중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산업부는 로비 비용으로 11개월 동안 총 495천 달러(52천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로비업체와 계약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는 않지만, 올해에는 전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산업부는 작년 다른 로비업체인 핀 파트너스(Finn Partners)와 계약했는데 로비 내용도 제한적이고 금액도 월 26500 달러다. K&L 게이츠에 지급하는 월 비용은 45천 달러로 이보다 약 70% 많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FTA 등 여러 특수한 상황 때문에 최근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과거 통상 이슈가 없을 때보다 분명 필요성이 있고 이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정부가 철강 관세 같은 문제가 터질 때만 미국에 달려갈 게 아니라 평소 꾸준한 접촉을 통해 정치권, 정부 인사와 관계를 다져놔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일본의 경우 대미 공공외교 전담조직인 '글로벌 파트너십 센터(CGP)'와 주미일본대사관, 일본경제협력기구 등 공적 부문은 물론 민간 기업들이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에 큰 금액을 후원하는 등 활발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K&L 게이츠는 2천여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대형 법률사무소이자 로비업체로, 2012년 한국에도 사무소를 열었다.

 

미국의 정치자금 추적·조사 전문 민간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에 따르면 K&L 게이츠는 작년 미국에서 10번째로 가장 많은 수입(1766만 달러)을 올렸다. 미국 공화당계 인사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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