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기관 호봉제, 이번엔 진짜 폐지하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분야별 기능조정 등 공공기관 관계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입력 2018.6.19.

 

[시사뷰타임즈] 2010. 3. 3(),기획재정부는 서울경제가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한다제하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열고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실질적인 공공기관 연봉제 도입을 위한 표준모델과 임금피크제 지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고, 업무능력이 부진한 직원들의 퇴출시스템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는 내용 등을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었다.

 

<기획재정부 입장>

 

서울경제 33일자 가판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공공기관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으심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연봉제 도입을 위한 표준모델, 임금피크제 지침, 능력 부진자 퇴출시스템 강화방안 등을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확정, 발표할 계획이 없음

 

8년이 지난 오늘 19, 이데일리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호봉제가 전면 폐지된다. 직무에 따라 임금(기본급)을 차별화하는 직무급제가 도입된다. 박근혜정부 때 도입돼 논란이 된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공공기관 철밥통임금 구조를 개혁하는 취지에서다.”라고 한 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호봉제의 폐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방향을 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호봉제를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호봉제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338·임직원 312320) 중 절반(150곳 안팎, 15만명 안팎) 가량이 시행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아직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 언론 기사 내용 중 기재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공공기관 유형을 구분해 8가지 보수체계 개편 실행방안을 가이드라인으로 내달 제시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기관별로 구체적인 보수 체계를 노사 합의로 마련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시행시기, 방법 등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도한 것을 보면 이번에는 사실인 것으로 봐도 될 듯하다.

 

호봉제, 각 기관별로 성과 등을 평가한 뒤 보통 1년 단위로 보수를 결정하는 연봉제나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눈 뒤 직무 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와는 달리,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건 간에 근속년수가 많을수록 기본급이 매젼 자동으로 인상되는 체제이다. 철밥통이란 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에서다.

 

기재부 관계자의 말 대로 내년부터 호봉제 폐지가 시행되고 연봉제나 직무급제로 바뀔 경우, 안이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게 될 것이므로 근무의 질을 높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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