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대폭 확대 예고: 대상자 40만 명↑ 세금 1.1조↑


공사중인 도시형생활주택의 모습 [SISAVIEW DB]

 

 입력 2018.7.3.

 

[시사뷰타임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까지 100%로 올리고 종부세율도 과표구간별로 0.05~1%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까지는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야 종합과세했지만 앞으로는 1천만원만 넘어도 종합과세를 하겠다는 말도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종합과세대상자는 현재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4.5배 확대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의 경우 주택과 토지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년 5% 올려 100%에 달하도록 하고 과표구간 세율도 인상함으로써 세금을 11천억 더 걷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부세는 주택 및 토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나온 값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게 된다.

 

종부세율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현행세율인 0.5%를 유지하고, 6~!2이하는 0.75%에서 0.8%, 12~50억 이하는 1%에서 1.2%50~94억 이하는 1.5%에서 1.6%, 94억 초과는 2%에서 2.5%로 구간 세율을 인상하게 된다.

 

주택임대소득과 과세개편방안에선 현재까지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야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6~42%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 하고 1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해야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임대 소득세의 경우도 소형주택의 전세보금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온 특례를 죽소/종료하고,주택임대소득 군리과세 시 기본공제액인 400만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48055&cid=40942&categoryId=31842




Comment



[ 社說 ]

문재인표 최저임금… 사진 - 노동과 세계 입력 2018.7.14. [시사뷰타임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더보기

[ 경제 ]

종부세 대폭 확대 예고: 대상자 40만 명↑ 세금 1.1조↑ 공사중인 도시형생활주택의 모습 [SISAVIEW DB] 입력 2018.7.3. [시사뷰타임즈] 대통령 직속 재정... 더보기

[ 북한 ]

북한인들, 감히 흡혈귀 지도자라고 비난...한국은 아랫 마을 북한은 지난 주 핵실험작에 있는 굴들을 폭파시켰다 / BBC 마이클 코왠BBC 빅토리아 더비셔 ... 더보기

[법률 · 법률용어 · 조약]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서... 더보기

[ 복지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 해소한다 등록일 2017-08-17[최종수정일 : 2017-08-17]담당자 박찬수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과 비...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신생아 정원 무덤에서 산채로 꺼내, 매장 몇 시간 만에! 유아가 믿어지지도 않게 구조된 뒤 치료를 받고 있다. © Policia Militar do Estado de Mato Grosso[아... 더보기

[ 전국·지방·3軍 행정 ]

마산함 폭발로 20살 하사 사망, 사고 원인 나오면 언론 공개 해군 마산함(창원=연합뉴스) 사진은 2015년 5월 함대함 유도탄 발사 훈련을 하는 마산함. 2018... 더보기

[세계-사회 이모 저모]

컬람비어판 성수대교, 교량 붕괴 9명 사망 2018.1.25. 교량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이 쓰러져 있다. copyrightREUTERS 원문 45분 전 입력 2018.1.16.... 더보기

[ 日本·中國 ]

중국, 북극 실크로드 엄청난 계획 공개...현재 진행 중 © Olaf Krüger / Global Look Press / RT 원문 2018.1.26. 입력 2018.1.26. [시사뷰타임즈] 중국이 항로개발... 더보기

[과학 전자 컴퓨터]

`섹스봇 시대 도래`: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로밧에 집찹, ’디지性‘ 불가… File photo. © Anthony WALLACE / AFP 원문 2017.11.26.입력 2017.11.27. [시사뷰타임즈] 교수들은 많은 사...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중국 최초 자체 제작 항모, 시험 운전차 바다로 중국 최초 자체제작 항모 / RT 원문 2018.5.13.입력 2018.5.13. [시사뷰타임즈] 중국 언론들은, 중...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박근혜, 2015년 김정은 암살계획 서명 북한 지도자 김정은 © KCNA / Reuters / RT 원문 2017.6.26. 입력 2017.6.26. [시사뷰타임즈] 일본 아사... 더보기

[美通社로 보는 세계]

SF Express, 크로스보더 업체들 위한 SF 인증 국제 배송 서비스 출시 Share to:(선전, 중국 2017년 11월 22일 PRNewswire=연합뉴스) 중국 굴지의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 SF ... 더보기

[정치인 개관]

안희정 안희정(安熙正, 1964년 10월 24일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측근이... 더보기

[초대석]

앙겔라 도로테아 메르켈 앙겔라 도로테아 메르켈(독일어: Angela Dorothea Merkel, 태명은 카스너(Kasner), 문화어: 안겔라 ... 더보기

[時事 동영상]

멘붕의 시대 (Full HD) [동영상으로 보기]게시일: 2017. 4. 8.다큐멘터리 '멘붕의 시대'는 18대 대선 개표부정의 진실... 더보기

[인물 분석]

100년 전 바로 오늘 처형 당한 `아중간첩` 마타 하리, 오늘 트위터로 생중계 @RT[참여하기]원문 2017.10.14. 입력 2017.10.15. [시사뷰타임즈] 10월15일, 독일 간첩으로 고발당... 더보기

[ 각종 행사 ]

제6회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 8월 13일 개최 입력 2017.8.3[시사뷰타임즈]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올해 여섯 번째를 맞아 오는 8월 13... 더보기

[한국문화재단의 실체]

[박근혜 재단 중 가장 은밀한곳"한국문화재단] 18대 대선 토론 푸른제 | 조회 54 |추천 1 |2012.10.17. 15:56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 시절’과 관... 더보기

[반공 용공 사건 · 단체]

국민보도연맹(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 National Guidence of Alliance, Bodo-League, 國民保導聯盟(事件) ] 정의 국민보... 더보기

[윤미림 내가겪은 박정권]

[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 2 ] 1964년 6.3학생운동 재판받는 이명박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2 6.3 사태. 1... 더보기

[타임스퀘어's Topic]

썩어빠진 대한민국 정부, 그 속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국민들 [사진출처] 정직과 원칙을 버린 개같은 정권 대한민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모래위에 세운 ... 더보기

[스포츠]

한국팀, 16강 진출은 좌절, 세계최강 독일 2-0 승으로 대리만족 사진 - voa 입력 2018.6.28. [시사뷰타임즈] 한국팀이 27일 라셔(러시아) 카잔 어리너에서 열린 ... 더보기

[연예]

송대관 부부, 근저당 땅에 억대 투자금 받아 사진-중앙일보[일간스포츠] 입력 2013.10.02 14:35 수정 2013.10.02 14:51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가... 더보기